【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또 다시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개별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모두 다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몇몇의 반도체 보조금은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삼아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러트닉 장관도 이에 장단을 맞춘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굳건하고 러트닉 장관이 의회에서 다시 이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의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다.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반도체 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 4500만달러(약 6조5000원)를 받기로 계약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질서속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특별법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반도체법 처리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의 고도기술자제도처럼 한국도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0여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고시가 바뀌었으니 산업 현장의 요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합의 내용 우선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특별연장근로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에선 주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 문제를) 지금 풀어놓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김 소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 90일 이내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본회의에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민주당 측이 위원장과 국회의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이를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기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TSMC)에 10센트도 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관세를 피하고 싶어 미국에 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산업이 거의 대만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거의 잃었고, 대만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TSMC는 지난 3일 애리조나에 1000억달러(약 145조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TSMC가 미국에 총 1650억달러를 투자한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캐나다산 목재와 유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비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EU는 미국에 대해 끔찍하게 관세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앞으로 정부 일자리가 아닌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잃어버린 9만개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며, 관세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경제 재난을 극복하고 번영을 향해 치솟고 있다"며 "제조업은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9000개의 새로운 자동차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을 또 언급했다.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반도체 법(CHIPS ACT)을 비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산업을 잃어갔고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만은 우리로부터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우리에게서 반도체 산업을 뺏아갔지만 나는 대만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법 입법 과정을 다시 한번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독점적으로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전 회장 앤드류 그로브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 현재 대만이 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쉽게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산업을 아주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 법을 맹비난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촉구하고 있는 반도체 법 폐기를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반도체 법 개정에 적극 나설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반도체법을 다른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면 그런 것에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법은 미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현재 건설 중인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조 바이든의 미 상무부와 지난해 말 47억45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확약을 받았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며 폐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칩 회사 중 하나(대만 TSMC를 지칭)에 10센트도 주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관세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칩스법(반도체법)을 폐기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는데, 왜 이 법안을 촉구하고 싶어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관세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미국)에 왔다"면서 "또한 제가 기업과 일자리에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점차 칩 사업을 잃어갔고, 지금은 거의 대만에 집중돼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훔쳤다. 그것을 빼앗아 갔는데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자리(미국 행정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비난한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쉽게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독점적으로 대만에 있다"면서 "한국에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이제 칩과 관련돼 있다"면서 "자동차 브레이크에도 온통 칩이 붙어 있는데, 누가 그걸 칩이라고 생각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칩"이라고 강조했다. TSMC는 지난 3일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에서 이뤄진 투자 계획 발표에서 트럼프는 TSMC가 신규 투자를 포함해 총 16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면서 이를 반겼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52시간 특례조항에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면서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비난했다.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도체와 AI 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은 누굴 이롭게 하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지기 위해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시킨 게 골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로 7년 연장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역시 2년 연장된다.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K칩스법을 늦어도 2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반도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책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52시간 특례조항에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면서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비난했다.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도체와 AI 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은 누굴 이롭게 하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지기 위해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시킨 게 골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로 7년 연장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역시 2년 연장된다.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K칩스법을 늦어도 2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반도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전세계가 사활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책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올해 내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쏟아냈지만 결국 말로만 끝났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장에서 절박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외도 물 건너갔고 보조금 협력과 각종 기반시설 지원도 기약할 수 없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반도체 개발진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 조항을 두고 야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말문이 막힐 일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첨단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문직 예외 적용에 대한 전형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이다. 현행 제도로는 중요한 개발 연구 중에도 근로시간 제한에 걸려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밤새 연구실의 불을 밝히는 해외 개발인력과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모두 야당의 책임이다. 고액 연봉 전문직 개발자의 근로시간을 주요국 중 우리처럼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고위 관리직, 컴퓨터직 등에 종사하면서 1억원대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대만은 필요할 때 더 일하고, 업무상 한가한 시즌에 더 쉬는 집중근로 방식이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이 미래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외면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노동계 지지층밖에 보지 못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재정적 지원에서도 경쟁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향후 10년간 10조엔(약 9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나라 전체를 AI 첨단기지로 만들어 다시 반도체 왕좌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지난주엔 자국 반도체기업 라피더스에 내년 1000억엔(약 93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까지 바꾸겠다는 일본 정부 발표도 있었다. 라피더스는 소니 등 일본 8개사가 합작해 만든 반도체 기업이다. 일본의 반도체 영광이 이 기업에 달렸다는 절박함으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중국도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 기업을 맹추격 중인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자양분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 덕분이었다.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대만 정부도 최근 기조를 바꿨다. 미국 엔비디아와 AMD의 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에도 난색을 표하는 우리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받치는 큰 기둥이다. 그러나 범용 제품에선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시달리고, 최첨단 기술에선 아슬아슬하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인재 유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럴수록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똘똘 뭉쳐 산업을 지켜야 할 터인데 특별법 처리도 못하고 있으니 속이 탄다. 반도체법뿐만 아니라 전력망확충특별법도 촌각을 다투는 법이다. 전력 인프라가 튼튼하지 못하면 첨단 산업 생태계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새해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다시 논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는 시간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각각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를 노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미측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시행 중 우리 기업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였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 대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북핵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소통 등 외교적 공조와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확장억제를 강화키로 했다. 약 2년 남은 현행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체결키 위한 협상도 조기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올 11월 대선에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대표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았던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 대선 결과 대비를 위해 미 의회 상·하원 의원 80명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중임을 전했다. 조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전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해 IRA와 반도체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회담 직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반도체법·IRA 관련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비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고, 반도체법 관련해선 미 상무부에서 조만간 발표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과정에 윤석열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계가 반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마친 후라 주목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IRA에 관해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해줬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중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 소재 해외우려기관(FEOC)에게서 조달하면 안 된다.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미 정부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FEOC 규정 적용 2년 유예를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다만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저희 행정부의 우선순위다. 팬데믹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두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하지 않겠지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IRA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국가의 기업보다도 한국 기업이 기회로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IRA로 오히려 득을 봤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우리 기업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여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검토가 끝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의도”라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키 위해 보조금 390억달러와 R&D(연구·개발) 지원금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원이 이뤄진 건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와 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두 곳뿐이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인텔과 대만의 TSMC에 더해 삼성전자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전날 SED에서 반도체법을 겨냥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재계가 공개 반발해 주목이 쏠리는 플랫폼법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법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평가가 없다는 게 페르난데스 차관의 입장이다. 전날 SED에서도 플랫폼법은 공식의제로 오르지 못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 플랫폼기업들도 적용 대상이라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성명을 내고 나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케 한다”며 “공정위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 정부도 자국 기업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협력과 투명성 보장,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도 온라인 브리핑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드백 기회를 가지도록 한국 정부를 독려한 게 우리가 한 일”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법에 대해 코멘트 하듯 우리도 플랫폼법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서 미 상공회의소 요구처럼 미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