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반도체산업특별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서다. 한시가 급하다더니, 대선 정국에 휘말려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질 판이다. 협치는커녕 남 탓만 하며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절대 처리 못한다고, 민주당은 이것 빼고 우선 처리하자며 맞섰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주 52시간제에서 막혔다. 결국 법안은 보류됐고, 두달간 선거 국면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방안까지 꺼냈지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길게는 1년가량 걸려 무의미하다. 당리당략에 빠져 꼭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을 결국 무산시킨 여야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이 반도체산업에 수십조, 수백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주고 세금 혜택을 늘리자는 법안인데 정치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발의된 반도체산업 관련 법안이 9개에 이른다. 그러나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추가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여야는 완전히 틀어졌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특별법 몸통을 흔드는 양상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수용할 입장을 내비쳐 진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노동계 반대가 거세지자 수용 불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연장 근로기간 규정을 보완, 수월하게 바꿨는데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정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는 있다. 방향은 맞다. 반도체는 시간싸움이다.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경쟁국 추격을 눈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별법에는 주 52시간 말고도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산업본부 가동, 특별회계 수립 등의 중요한 내용이 많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산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만 손해다.일본은 TSMC 합작 반도체공장을 허가에서 가동까지 3년 안에 끝내고 제2공장까지 착공했다. 이보다 먼저 시작하고도 첫 착공까지 6년을 흘려보낸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의 실패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협치해 '선 모수조정, 후 구조조정'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는 계속 논의한다는 전제로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파이낸셜뉴스]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초격차를 유지하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가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 받고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인프라 구축, 첨단 연구개발(R&D) 촉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 되기를 희망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질서속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특별법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반도체법 처리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의 고도기술자제도처럼 한국도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고시가 바뀌었으니 산업 현장의 요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합의 내용 우선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특별연장근로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에선 주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김 소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민주당 측이 위원장과 국회의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이를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두의 삼성이 되어 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을 위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나란히 '노타이' 차림으로 '청년취업'을 고리로 76분간 첫 회동을 했다. 야권의 '친기업 행보'라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위기는 좋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재계의 최대 입법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 안팎에선 야권의 친기업 행보와 관련, 보다 실효성있는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타이' 차림 76분간 회동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싸피·SSAFY) 서울 캠퍼스 1층 로비에서 직접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을 안내했다. 이 대표도 "회장님께서 직접 (마중)나오셨느냐"면서 삼성 측의 환대에 화답했다. 양측 모두 사전에 '노타이'로 드레스코드를 맞추는 등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성의 청년 무상소프트웨어 교육인 '싸피' 투자에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이 회장은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사회공헌을 떠나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날의 만남은 민생·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이 회장 측에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삼성에서 '청년 교육, 청년 취업'을 콘셉트로 '싸피'를 회동 장소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피는 삼성이 자랑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무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을 비롯해 대전·광주·구미·부산캠퍼스에서 지난해까지 교육생 9700여 명을 배출했으며, 50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LG 유플러스, 롯데정보통신,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반도체특별법 얘기는 없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게 재계 및 정치권의 시각이다. 원내 1당 대표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와 국내 시총 1위 기업을 이끄는 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10분간 비공개 회동에서 삼성이 입법 현안으로 삼고있는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자리에 동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감한 입법 현안에 대해선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재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삼성전자 주총에서 반도체 부문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 부문장)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가리켜, 반도체 근원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현재 법으로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시간을 집중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기업 이슈를 챙기고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할 수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 상법 등 기업활동과 직결된 입법이슈 등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이번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이며, 그래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민한 생산 현장 대응에 제약이 되었다"며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제도 보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은 대표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민생 법안이다.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을 붙잡혀서 한 발도 못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3개월 간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망언 망발, 법치 무시 외에 한 것 없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 입법을 반대하고 조건을 붙이는 걸로 일관한다"며 "합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면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 의장은 "여야 간 합의된 국회 본회의 일정이 13일, 20일, 27일로 돼 있는 걸로 안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각종 민생 현안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5월 내 조기대선 개최가 불가피한 만큼 중도층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 여부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고, 당리당략과 표심의 향배를 봐가면서 현안에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수록 강대강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2월 내 처리하기로 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법안들이 3월에도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 등을 합의한 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여야가 43~45% 구간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의 경우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안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 우려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표류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역제안한 소상공인 바우처 제안의 경우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책효과를 낮게 보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주요 사법 일정들도 민생 현안의 시급한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각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 대선이 60일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정책 경쟁보다는 표심 확보를 위한 중도층 끌어안기 경쟁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전'에 주력할 공산이 커 민생 현안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곧바로 대선 출마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나,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재부각과 '선수 교체' 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도 민생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또 하나의 '정국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이견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만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 비대위원장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업 발표 6년 만에 경기 용인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공장(Fab·팹) 첫 삽을 떴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약 126만평) 부지에 총 4기를 짓는데, 그중 첫 공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 메모리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27년 5월 준공 목표다. 이제라도 착공해 다행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SK가 120조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힌 게 6년 전인 2019년 2월이고, 1기 팹 착공 목표가 2022년이었다. 착공까지 2년여 시간이 늦어진 것인데,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낡은 규제와 제도에 갇힌 한국 경제 '비효율의 끝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전력망과 용·폐수 사용 갈등과 지자체 이기주의, 중앙정부의 추진력 부재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행정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단 인프라 등 일체의 갈등 해소를 기업과 지자체에 맡겨둔 채 중앙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렇게 6년을 허송하는 사이 반도체 글로벌시장 판도는 급변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TSMC 등을 통해 자국 내 4곳의 반도체 공장을 동시다발로 건설 중이다. 일본도 반도체 부활을 꿈꾸며 신공장 4곳을 짓고 있다. 규슈 구마모토에 지은 대만 TSMC와 합작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사업 발표 6개월 만에 착공, 22개월 만에 가동하자 세계가 깜짝 놀랐다. 일본 정부가 4조원 넘는 보조금을 대줬고, 공업용수와 도로 등 인프라까지 깔아준 결과다. 여세를 몰아 2027년 말 양산 목표로 올해 2공장도 착공한다. 중국은 미국에 보란 듯이 고난도 AI 반도체 생산수율을 1년 만에 배로 끌어올리고, 한국이 장악한 범용 D램 시장마저 무섭게 추격 중이다. 규제와 갈등에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SK 용인 산단 사례는 반면교사다. 이곳에서 20여㎞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 6기 등을 짓는 더 큰 규모의 국가 반도체산단(728만㎡)이 들어선다. 정부가 송전선로 비용 1조8000억원을 분담하는 등 전력·용수와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한다. 공장 착공도 2026년 12월로 3년 정도 앞당긴다. SK산단 지연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SK 1기 팹 가동도 수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한다. 첫 공장이 가동될 2027~2028년이면 세계 반도체 질서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반도체특별법도 결국 'SK 용인산단의 잃어버린 6년'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그런데 주 52시간 예외 허용 갈등을 풀지 못해 지금껏 갑론을박 중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컨트롤타워인 국가반도체산업본부도 가동할 수 있는데,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반도체 분야 최고 국가라는 자부심도 곧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