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협상과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 중인 가운데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대선 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골자인 기존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집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협상과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중인 가운데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대선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골자인 기존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집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 "기존 법안 그대로 밀어붙일 것"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R&D(연구·개발)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 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힘, "주52시간 제외 반드시 포함돼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보다 많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들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종 후보에 선출된 이후 첫 행보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싶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만 TSMC 연구인력들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며, 미국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 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를 시행해왔다. 일본 또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국제 표준에 발맞추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인정했던 사안인데, 정치적 동업자 민노총이 항의를 하자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국면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4면 이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공급망 리스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은 더 이상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방점을 둔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힐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도 공약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원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 7조2000억원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신속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및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완공·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 조성 △반도체 분야 R&D·인재 양성을 통한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대통령선거 #반도체특별법 #반도체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는 오늘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것이고 3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배경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기간이 걸리니 그동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며 "그 안에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되는 게 제1목표이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압박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견해 차이가 없는데 주52시간 예외 부분을 갖고 다른 지원들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한다"며 "우리 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단 의지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반도체특별법 #탄핵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 노동권 보호, 나아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치 철학까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산업계가 첨단기술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여야 간 접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기술 논쟁을 넘어 ‘어떤 국가 성장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유연화 필요"에서 당내 반발에 전략적 후퇴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열린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고숙련 전문 인력이 특정 시기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건부 예외 허용’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특성상 특정 시기에 과도한 노동이 필요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지지 기반은 유연화 조항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별도로 미루고 시급한 산업 인프라 및 인재 양성 중심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본지에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 하면 결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산업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 정치의 절충’이라는 분석과 ‘우유부단한 메시지’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김문수·한동훈, 주52시간 ‘예외’ 정조준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짧다”며 “이를 6개월+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업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우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그널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법안 논의만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이 주52시간 유연화에 대해 간만 보다가 접은 것처럼, 상속세 개편도 결국 정치적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입장과 실천 의지”라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산업을 위해서도,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 감세안 등 쟁점에서 줄곧 ‘시장 친화적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대선 정국에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유연화는 후순위…핵심은 인프라·인재”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주52시간제 예외는 산업 전체의 본질적 요건은 아니다”라며 “일정 시점에 프로젝트 마감이 몰리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유연성이지, 모든 반도체 노동자에게 예외를 두자는 것은 오히려 제도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진짜 시급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칠 기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공업용수, 전력 인프라, 고급 인력 양성 체계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AI 반도체·비메모리 등 한국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노동 유연화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 법안 전체를 유연화 논란으로 발목 잡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산업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반도체산업특별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서다. 한시가 급하다더니, 대선 정국에 휘말려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질 판이다. 협치는커녕 남 탓만 하며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절대 처리 못한다고, 민주당은 이것 빼고 우선 처리하자며 맞섰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주 52시간제에서 막혔다. 결국 법안은 보류됐고, 두달간 선거 국면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방안까지 꺼냈지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길게는 1년가량 걸려 무의미하다. 당리당략에 빠져 꼭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을 결국 무산시킨 여야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이 반도체산업에 수십조, 수백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주고 세금 혜택을 늘리자는 법안인데 정치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발의된 반도체산업 관련 법안이 9개에 이른다. 그러나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추가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여야는 완전히 틀어졌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특별법 몸통을 흔드는 양상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수용할 입장을 내비쳐 진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노동계 반대가 거세지자 수용 불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연장 근로기간 규정을 보완, 수월하게 바꿨는데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정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는 있다. 방향은 맞다. 반도체는 시간싸움이다.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경쟁국 추격을 눈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별법에는 주 52시간 말고도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산업본부 가동, 특별회계 수립 등의 중요한 내용이 많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산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만 손해다.일본은 TSMC 합작 반도체공장을 허가에서 가동까지 3년 안에 끝내고 제2공장까지 착공했다. 이보다 먼저 시작하고도 첫 착공까지 6년을 흘려보낸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의 실패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협치해 '선 모수조정, 후 구조조정'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는 계속 논의한다는 전제로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파이낸셜뉴스]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초격차를 유지하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가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 받고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인프라 구축, 첨단 연구개발(R&D) 촉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 되기를 희망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