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산업은행은 25일 반도체 생태계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추진 결과 총 2개 자펀드 위탁운용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재정 분야에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일반 분야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운용사는 연내 1800억원의 펀드 조성 완료·투자 집행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은은 이번 반도체생태계펀드 위탁운용사와 이달말 예정된 원전산업성장펀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끝으로 올해 중 계획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출자사업을 상반기 내 모두 마무리해 연내 펀드 조성 및 신속한 투자 집행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은은 "그간 축적된 범용·섹터를 망라하는 다양한 펀드 조성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올해 12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신규 조성해 총 3200억원의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해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의 선제적 육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 △정책금융 조기집행 추진 경과 등이 논의됐다. 먼저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의 기술투자와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되는 반도체생태계펀드가 기존 2000억원에 올해 1200억원이 추가 조성돼 총 32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지난 2023년 6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돼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돼왔다. 이어 지난해 6월 정부가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했고, 규모 역시 기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확정되면서 올해 1200억원을 신규 조성하게 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출자를 확대해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산은이 각각 3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600억원을 모집하기로 했지만 민간자금 모집을 35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산은(50억원), 기은(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100억원) 등 공공부문에서 25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모집해야 할 자금 부담이 적어진 만큼 신속히 조성·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재정 350억원, 산은 5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원 등 총 700억원에 민간자금 300억원 이상을 유치할 방침이다. 원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기업에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원전은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 만큼 재정과 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의 조기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1일까지 총 7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 전년보다 8조7000억원(13.0%) 많은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12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신규 조성해 총 3200억원의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해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의 선제적 육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 △정책금융 조기집행 추진 경과 등이 논의됐다.  먼저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의 기술투자와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되는 반도체생태계펀드가 기존 2000억원에 올해 1200억원 추가 조성돼 총 32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지난 2023년 6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돼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돼왔다. 이어 지난해 6월 정부가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했고, 규모 역시 기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확정되면서 올해 1200억원을 신규 조성하게 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출자를 확대해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산은이 각각 3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600억원을 모집하기로 했지만 민간자금 모집을 35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산은(50억원), 기은(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100억원) 등 공공부문에서 25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모집해야 할 자금 부담이 적어진 만큼 신속히 조성·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재정 350억원, 산은 5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원 등 총 700억원에 민간자금 300억원 이상을 유치할 방침이다. 원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기업에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원전은 우리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 만큼 재정과 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1일까지 총 7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년보다 8조7000억원(13.0%) 많은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방안을 추진한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투자금 17조원 저리 대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말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늘린다.R&D, 인력양성 투자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규모다.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을 새로 만드는 나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지만, 우리나 대만처럼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는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 조성 세제지원 수준도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방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투자보조금보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강했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생태계 펀드가 첫발을 떼며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민관이 '원팀'이 돼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산업을 시스템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확장하는 데 본격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26일 서울 중구 YWCA 회관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펀드는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 1500억원(기업+정책금융), 민간투자자 1500억원으로 각각 조성된다. 앞서 정부가 2017년 조성한 24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와 2020년 조성한 1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보다 규모가 더 크다. 산업부는 "현재 운용 중인 반도체 전용펀드들의 자금소진율이 이달 기준 반도체성장펀드 90.5%,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56.2%로 2024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주요 투자자로 750억원(삼성전자 500억원·SK하이닉스 250억원)을 대고 성장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75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유망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술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운영은 성장금융이 맡고, 향후 하위펀드 위탁운영사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연내에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이행조치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대항전으로 확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민관이 협력, 반도체 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펀드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 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길영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재경팀장(부사장)은 "이번 출범하는 펀드도 앞서 조성된 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소부장·팹리스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경기침체, 반도체 수요 감소, 감산 등으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생태계펀드가 국내 소부장, 팹리스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와 민간·투자 기업이 손을 잡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명동 YMCA 회관에서 삼성전자, SKH 등 6개사, 반도체산업협회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생태계 펀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현재 운용 중인 반도체전용펀드의 높은 자금소진율을 고려해 기존 펀드 대비 최대규모인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기업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이 각각 750억원씩 총 1500억원의 모펀드를, 민간투자자가 1500억원을 조성해 총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투자규모를 기존 펀드보다 상향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스케일 업을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술고도화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맡고 향후 하위펀드 위탁운영사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연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팹리스·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로서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최근 금리인상, 업황악화 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펀드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금융위 부위원장과 함께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장 차관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도유망한 반도체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 1차관)는 26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펀드 출자기관(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함께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펀드는 반도체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책금융유관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의 공동출자로 조성된다.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기업 750억원(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정책금융 750억원(성장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간출자자 1500억원 규모 추가모집을 추진중이다.  반도체 생태계펀드 하위펀드는 △소부장 블라인드펀드(1200억원)와 △소부장·팹리스 프로젝트펀드(1800억원)으로 구성된다. 소부장 블라인드펀드는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기술자립화 등을 목표로 중점 투자한다.  소부장·팹리스 프로젝트 펀드는 핵심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M&A, 기술확보 등을 통한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한다.  김소영 금감원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정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중)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 우대보증료율에 더하여 추가우대 가산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우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며 "향후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크리스트가 마련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 AI, 클라우드, 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대선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필요한 법령의 80% 이상을 정비한다.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꼽았다. 국정과제는 공약뿐 아니라 국민제안과 야당 공약 일부, 국정 현안까지 반영해 총 123개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방침이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이다.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제발전 전략이 포함됐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의 재원으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위는 향후 5년 뒤 한국이 AI 경쟁력 3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AI 경쟁력은 세계 6∼7위 수준,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420억달러에서 2030년 1700억달러로 증가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송전망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추가 투자되는 210조원의 재정마련 전략도 공개했다. 세입 확충 94조원과 지출 절감 116조원을 통해 5년간 이를 마련,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법 소요는 총 951건으로 법률 87%, 하위법령 81%를 내년 중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마련 방안이 다소 낙관적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세입 확충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정만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라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재정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조직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정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역 공약은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추진방향을 잡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이행을 총괄·지원할 방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R&D 조성펀드 연간 규모를 현재보다 세 배 늘려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구 지원비를 중도 삭감하던 관행도 없앤다. 이어 연구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안전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한다.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지원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는 내달 발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R&D, 산업계 선순환 체계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 배 장관은 "R&D 생태계 복원 전반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R&D) 복원과 회복, 투자 강화가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적시성과 효용성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연구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 장관은 "훼손된 R&D 생태계를 반드시 복원해 R&D 생태계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대폭확대된 R&D 투자에서 무엇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할지 집중 논의해 오는 9월 R&D 생태계 혁신방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R&D 조성 펀드 확대 방침을 전했다. 그는 "현재 연간 규모 대비 3배 늘린 3000억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세제 감면 등 규제 개선도 고민중"이라며 "연구비를 중도 삭감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D 재정 지원이 10~20년 흔들리지 않게 고민하면서 지금은 우선 기초과학에서 시작해 전체 R&D 생태계 혁신과 시스템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D 산업 생태계 핵심이 인재 확보라는 생각도 전했다. 그는 "출연연 등 인재 양성 예산을 기본적으로 대폭 늘리고 있으며 다양한 인재 양성 제도를 준비중"이라며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뿐만 아니라 석박사, 대학원생과 대학교 비전임 교원들도 모두 안정되게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중"이라고 했다. 또 지역 연구기관들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고른 지원 안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지역적으로 전반적인 R&D 생태계가 살아나고 한국 전체 대학과 연구원들이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성과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정부 R&D를 기반으로 더 높은 기술 확보를 하는 환경을 고민중이라는 설명이다. 배 장관은 "스타트업 기업 등 R&D 성과들이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R&D가 산업계와 연결이 돼서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실험실 안전 대책 수립 마련 이날 배 장관은 대학 등 실험실 안전대책 방안 수립 계획 계획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월에 실험실 연구안전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학계 등과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날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둘러본 배 장관은 "연구실 전체가 (사고로) 화재로 덮여 있지만 인명 사고가 없던 게 천만다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갖춰 실험 학생이 초동 대응이 빨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실험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 미래 연구 새싹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 R&D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관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술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인프라 구축 제도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등이 핵심 과제도 담겼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제 등 국정목표 제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경제 주목된다. 관련해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인재 유치,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메가특구 도입 등으로 국내외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산업혁신을 촉진한다. 균형성장 차원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소비·투자 기반을 넓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과도한 손배 관행을 완화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추진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도 분산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케이(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7+ 수준의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210조 재정투자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며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결합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에서는 AI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인구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지속·균형 성장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전략으로 문화·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균형발전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해 지역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병행한다.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