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프랑스 당국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를 겨냥해 프랑스 현지 엔비디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그동안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역할과 가격 정책, 칩 부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개발해 온 엔비디아는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엔비디아를 제재한다면 이는 전 세계 국가중 처음이 된다. 프랑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엔비디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엔비디아의 독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AI 경쟁 보고서를 통해 가속 컴퓨팅에 필수적인 GPU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쿠다(CUDA) 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지적했다. 이에 앞서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국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엔비디아가 여러 나라에서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프랑스 외에도 미국과 EU 등으로부터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빅테크를 조사하고 있는 미 법무부도 엔비디아 조사에 앞장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엔비디아도 지난 2월 다양한 국가의 경쟁 당국이 자신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엔비디아는 "AI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전 세계 규제 당국으로부터 우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도 3조 달러 이상이며 시총 순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세 번째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제재에 착수했다. 애플이 지난 3월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결론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MS가 화상회의 플랫폼인 팀스(Teams)를 끼워팔아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가 총액 기준 미국 1, 2위 업체 둘이 나란히 EU의 반독점 위반 판정을 받았다. EU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MS가 시장 지배자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는 MS가 자사 통신 제품인 팀스를 통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취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S의 행태는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S가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예비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져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EU의 반독점 위반 결정을 피하기 위해 팀스를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EU는 이 정도로는 시장 경쟁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EU에 MS의 팀스 끼워팔기 시정을 요청했던 경쟁사 세일즈포스의 사바스티안 나일스 사장은 EU 집행위의 MS 반독점법 위반 예비 결론을 환영했다. 나일스는 "이는 고객 선택의 승리"라면서 "MS의 팀스 관행이 경쟁을 저해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S도 이번 예비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되면 애플처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MS는 이번 팀스 반독점 위반 예비 결론 외에도 현재 EU로부터 다른 압력도 받고 있다. EU는 MS가 오픈AI에 130억달러(약 18조원)를 지원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현재 EU는 이를 전면 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S는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경쟁사들로부터 불공정 경쟁 불만이 높아 EU의 조사 가능성이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 기업에 더 나은 환경과 더 큰 무대를 제공하겠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이마저도 매년 제시된 항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고품질 외자를 유치해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4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꺼냈다.  상무부에 따르면 우선 외국 자본 네거티브 리스트는 목록을 합리적으로 축소해 외자 접근 제한을 추가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시장 참여 제한 사항을 특정한 목록이다. 중국은 2018년 6월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를 개정하면서 이 리스트를 포함시켰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을 풀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당국은 외자 유치를 강조할 때마다 이 리스트를 거론해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작년 10월 제조업 중심 외자 촉진대책 15개 항에도 이를 넣었다.  상무부는 외상(외국인사업가)투자법과 시행규칙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외자 기업을 내국민 대우하며 평등한 참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 동등한 기준 적용도 매번 강조된 사항이다. 2017년 1월 발표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통지’에 들어 있으며, 2019~202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인 ‘외상투자법’과 관련 조례에선 외투기업을 차별 대우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등 개방 플랫폼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부분 역시 수시로 등장하는 문구다.  중샨 중국 당시 상무부장은 3년 전인 2020년 브리핑 때도 “중국은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 접근을 완화하며,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시험구 범위 확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반면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2020년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 시행에 칼을 빼들었다고 자평했다.  중국은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바꾸면서 중대한 독점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반독점 대상에 인터넷 분야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적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추가했다.  과징금이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자칫 경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알리바바, 징둥, 바이두, 텐센트, 핀둬둬, 메이퇀 등 중국 토종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이 법에 걸려 과징금을 냈다. 알리바바에겐 2021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82억원(약 3조4000억원)을 부과했다.  재중 한국 기업들도 올해 2월 말 베이징에서 전국·지방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을 만났을 때 반독점법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애매모호한 형태의 중국 법률 조항 등에 대해 건의했었다.  펑파이신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이 최근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민생 분야에서 특별 반독점 단속을 벌여 의약품, 공공사업, 보험 등 분야에서 13건의 주요 사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미 프로 골프 대회를 주관하는 PGA투어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이하현지시간) 보도했다 PGA투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리브(LIV) 골프 대회 견제에 들어가면서 리브 골프대회에 참가는 선수들을 PGA 대회에서 축출하기로 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인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PGA투어는 이날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각 선수 에이전트들은 법무부 반독점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WSJ은 미 법무부가 프로 골프계를 갈라 놓은 PGA투어와 리브 골프대회간 다툼을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으며 조만간 이 문제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자금을 대는 리브골프 대회가 출범한 뒤 PGA투어는 리브골프 대회 참가를 결정한 선수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리브골프는 이를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해왔다. PGA투어의 결정으로 일부 선수들은 PGA투어 참가를 포기하고 리브골프 대회 참가를 강행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PGA투어는 이전에도 독점적 행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1994년에는 미 양대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PGA 규정 2가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협회 소속 선수가 PGA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 협회 승인 없이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원격 골프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조항 등 2가지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5년 FTC는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고 반독점 조사를 종결했다. PGA투어는 이번 조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PGA투어 대변인은 "1994년에도 이런 일을 겪었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애플 신비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의 독자 규격 USB를 비롯한 애플의 자체 생태계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내달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남미에서도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단말 판매 행태에 대한 불리한 판정이 나왔다. 자국인 미국에서도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이 논의 중인 만큼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독자적 애플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폰 충전기, 삼성 'C타입'으로 통일되나 24일 맥루머스 등 외신 IT 매체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지난 21일 제조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바이스의 USB 단자를 'C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표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랩탑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비디오게임 콘솔 등 신규 전자 디바이스의 USB 단자를 C타입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스마트워치 △헬스트랙커 △스포츠 전자 장비 등은 예외로 둔다. 현재 애플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이 C타입의 USB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독자 규격 라이트닝 단자를 대부분 디바이스에 채택하고 있다. EU는 이 같은 애플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디바이스 브랜드마다 다른 충전기를 구매해야 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자 편의를 해친다고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시 애플의 지역별 제조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플에게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제조 전략이 변경될 시 애플이 글로벌 차원의 제조 전략에도 변경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 신비주의' 전세계서 '흔들' 남미에서도 애플 판매 정책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디바이스 판매에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한 한 소비자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한 것이다. 브라질 법원은 애플이 고소인에 1082달러(약 134만원)를 보상해야 한다. 브라질 법원은 현지에서 '묶음 판매(tie sale)'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야기하는 '묶음 판매'는 하나의 상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두개의 제품을 억지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다. 애플은 충전기 별도 판매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신은 애플이 이 같은 판매 정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어서리티는 "브라질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애플 외 다른 전자 제조사들에게도 디바이스와 충전기를 포함시켜 판매하게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해석했다. 한편, 애플은 자국에서도 올해 1·4분기에만 반독점법 저지를 위해 250만달러(약 31억원)를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최고 로비 액수인 2017년 2·4분기 220만달러(약27억3500만원)를 5억원 가까이 뛰어넘은 수치다. 미국 의회는 '오픈앱마켓법' 등 반독점 법안을 검토 중이다. 앱마켓 내에서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도 결이 맞닿아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지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양대 앱 마켓 중 하나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앱 스토어 밖에서 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미국과 유럽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반대했다.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쿡CEO는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스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경쟁을 명목으로 앱스토어를 우회(사이드로딩)하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허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에 굶주린 회사들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피하고 사용자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쿡 CEO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반독점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독점법은 애플의 앱 마켓인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쿡 CEO는 구글 안드로드이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면서 랜섬웨어가 깔린 코로나 추적 앱이 확산앱이 확산된 사례를 들었다. 애플은 현재 이용자들이 앱이나 콘텐츠 등을 구매할 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엄격한 보안 조치의 대가로 타 앱 마켓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쿡 CEO는 "더 안전한 옵션을 없애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에 나서면서 벌금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물릴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대 엔젤라 장 교수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반독점법 초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법안 초안에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약 9억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반독점법 규정 위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임원 등에 대해선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현재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심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에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독점법은 지난해 10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독점법 개정은 2008년 시행 이래 처음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쟁 배제·제한 금지 △경영자끼리 독점 협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 진입 장애물 설치 금지 △민생·금융·과학기술·미디어 등 분야 경영자에 대한 심사 강화 등도 담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본부에서 신규 채용할 공무원 33명 중 절반을 넘는 18명을 반독점국에 할당하는 등 반독점 분야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해 4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의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달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에 대해서도 반독점조사에 들어갔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벌금 부과액이 10억달러(약 1조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SCMP는 “반독점법 개정안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시장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다함께 잘 살자) 기조에 맞춰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을 핵심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미국 정부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표해 이들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 법무부는 IT 기업들의 인터넷 검색 시장과 소셜미디어, 유통서비스 독점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의 주도로 조사 범위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T 업계의 공정한 경쟁 여부를 주목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준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대상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직접 아마존과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FTC는 페이스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저널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 허버트 호븐캠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최근 수년동안 수백개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들로부터 보유 기술을 차지하고 경쟁업체들의 성장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유사 업종 기업 인수합병(M&A)을 주로 조사했지만 현재 반독점법에 따라 소규모 인수로 인한 피해 발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FTC와는 별도로 미 하원반독점위원회도 지난주 4개 주요 IT 기업들의 임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등 미 정가에서도 비대해진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분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FTC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남용 조사 끝에 50억달러 벌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구글이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56억달러를 부과 받았으며 음원 스트리밍 업체 소포티파이는 애플로 인해 경쟁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미 규제당국의 조사 발표에 대해 4개 기업 모두 논평을 하지 않았다. 미국 상위 5대 IT 기업안에 들어있는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법무부의 발표에 모두 동반 하락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국 정부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표해 이들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 법무부는 IT 기업들의 인터넷 검색 시장과 소셜미디어, 유통서비스 독점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의 주도로 조사 범위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T 업계의 공정한 경쟁 여부를 주목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준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대상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마켓워치는 아마존과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FTC는 페이스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 허버트 호븐캠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최근 수년동안 수백개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들로부터 보유 기술을 차지하고 경쟁업체들의 성장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유사 업종 기업 인수합병(M&A)을 주로 조사했지만 현재 반독점법에 따라 소규모 인수로 인한 피해 발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FTC와는 별도로 미 하원반독점위원회도 지난주 4개 주요 IT 기업들의 임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등 미 정가에서도 비대해진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분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FTC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남용 조사 끝에 50억달러 벌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구글이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56억달러를 부과 받았으며 음원 스트리밍 업체 소포티파이는 애플로 인해 경쟁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미 규제당국의 조사 발표에 대해 4개 기업 모두 논평을 하지 않았다. 미국 상위 5대 IT 기업안에 들어있는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법무부의 발표에 모두 동반 하락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드는 퀄컴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퀄컴은 이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재협상해 특허권료를 크게 낮춰야 하고, 퀄컴 칩만 사야 한다는 배타적 계약도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반도체 매출보다 특허권료 수입이 훨씬 많은 퀄컴은 이날 패소로 회사 사업모델을 전면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달 애플과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가가 50% 가까이 폭등했던 퀄컴은 이날 패소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면서 주가가 10%넘게 폭락했다. 퀄컴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을 억압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권료도 챙겼다고 판결했다.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21일 밤 공개한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손을 들어줬다. 미 경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FTC는 2017년 1월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컬컴의 반독점 위반 판결은 지난달 16일 애플이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특허권료를 계속해서 받기로 하며 기세 등등했던 퀄컴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줬다. 고 판사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았고, 경쟁업체들을 제거해왔다면서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또 특허권료를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스마트폰 가격 대비 일정비율로 거두는 것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퀄컴은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테크놀러지스 등 자사 고객들의 덩치가 크고 강력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퀄컴에 특허 라이선스에 관해 고객사들과 협상 또는 재협상을 통해 합의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퀄컴 반도체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고객사들에 협박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날 판결로 퀄컴의 특허권료 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금은 스마트폰 한 대당 판매가의 5%, 최대 400달러를 애플 등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지만 이날 판결이 적용되면 모뎀칩 대당 15~20달러 수준으로 특허권료가 대폭 깎이게 된다. 고 판사는 5G 시장에서도 우월적 지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퀄컴에 앞으로 7년간 법원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찰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오랫동안 반도체 직접 판매 매출보다는 특허권료 수입이 더 많았던 퀄컴에는 직격탄이 됐다. 당장 특허권 수입이 대폭 깎이게 됐고, 퀄컴의 불법 특허권료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단체소송에도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단체소송이 시작돼 패소하면 퀄컴은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5G 시장에서 퀄컴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TC 소송 건에 이례적으로 이달초 미 법무부가 개입해 5G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퀄컴의 피해가 제한적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게 의견 청취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스마트폰 업체들과 퀄컴 경쟁사들은 날개를 달게 됐다.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 것이다. 퀄컴은 FTC의 소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 비싼 특허권료와 퀄컴 반도체를 쓰지 않고 다른 회사 반도체를 써도 퀄컴에 특허권료는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따라서 경쟁업체 반도체 비용을 크게 높이는 관행을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고 판사는 퀄컴의 특허권 관행이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내쫓아왔다면서 미디어텍 같은 아직 시장에 남아 있는 경쟁사들은 크게 압박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