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졸속 청구'라고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문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다.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공개한 변론 요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외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는데,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우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호처 고위직 인사에 국한될 뿐, 구체적 경호 업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 변화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 구속영장에 의하더라도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며 "오히려 특검이야말로 10여차례 소환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다"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자가 정치한 적 없다.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장문의 SNS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면 반박 9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 정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뿐이다.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됐다"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해 '나는 방송장악, 언론장악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진숙 "지시한 것과 의견 물은건 어떤 차이냐" 이에 대해 8일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을 가진다"며 "방송3법의 급작스런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설명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38)이 1년 만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최초 유포자 오씨 역시 재반박에 나섰다. 오씨는 2일 온라인을 통해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와 관련한 2차 입장문을 올리고 송하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오씨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수사에 불응했다는 송하윤 측 주장에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며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할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에서 출석을 권고받았다“며 ”출석을 위해선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인 제가 제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며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불응 이유를 밝혔다. 또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오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명 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하윤 측은 고교 재학 시절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씨는 송하윤이 다녔던 두 학교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한 오씨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며 "저는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송하윤 측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여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알려졌다. 당시 폭로 내용에는 20년 전인 2004년 송하윤이 고등학생 시절 후배를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이 일었다. 또한 송하윤이 강제 전학 당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하고 침묵을 이어왔으나, 약 1년여 만인 전날법률대리인을 통해 오씨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온라인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온라인에만 떠돌던 소문까지 소환시켰다. '겐트대 석사 학위' 의혹이었다.  주 의원 "겐트대,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학"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겐트대 석사 학위'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겐트대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나무위키에 누군가 마음대로 올린 글을 토대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급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클럽(유흥업소) 운영·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이 거론한 학력 사항과 관련해 나무위키에는 '겐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라고 표기돼 있다. 2022년 겐트대 글로벌캠퍼스(GUGC·송도)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학업 이력만 봐도 '전형적인 엘리트'"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저격수로 나온 뒤엔 "주진우 겐트대 석사과정 수상하다", 겐트대엔 그런 과가 없다" 등 학력을 의심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석사 학위 자체를 의심할 만한 근거도 온라인에 돌았다. 바로 '인천경제청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외국교육기관을 총괄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글이다. 이 글에는 겐트대에는 법학이라는 학위 자체가 없다는 주장했다. 석사 학위 의혹을 키운 또 다른 근거는 네이버 프로필이다. 한 네티즌은 주 의원의 네이버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을 올린 뒤 "겐트대가 프로필에서 사라졌다. 걸릴 거 같으니 슬쩍 수정했다"고 강조하며 수정한 날짜에 주목했다. 네이버 프로필 하단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 본인참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주 의원의 프로필은 지난 9일 '본인참여'로 수정됐다고 적혀 있다. 이날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닷새 뒤였다.   네이버 프로필 수정은 '학력 아닌 트위터 매체 추가' 없는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겐트대 글로벌캠퍼스(GUGC)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봤다. 실제 법학 관련 석사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  네이버 프로필 역시 주 의원 쪽에서 바꾼 건 사실이지만, 수정한 시점이 애매했다. 김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건 4일이고 주 의원이 김 후보자 인사 청문을 위해 활동에 들어간 건 프로필이 수정된 9일이 아닌 13일이다.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확정과 함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배정됐다. 위원장까지 5명이 배정된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간사로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배정됐다. 주 의원의 겐트대 학위 논란은 제기되지 않을 때였다. 게다가 주 의원이 수정한 내용은 학력 등 인적사항이 아닌 X(트위터) SNS 계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나무위키의 프로필을 근거로 제기된 학위논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주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리언스가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빌리언스는 ‘자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매체의 25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빌리언스가 통합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휴마시스가 빌리언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지 남궁견 회장을 특정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남궁견 회장은 휴마시스를 통해 2024년 6월 10일 빌리언스를 인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매체는 남궁견 회장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 및 업무상 횡령배임과 세금 탈루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가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충남 예산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재환 유튜브 '인간짬통' 자극적 용어로 의혹 제기 군은 20일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받은 먹거리부스 15곳 중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8종의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간 짬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축제를 성실히 준비한 관계자들과 주민에게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 PD 출신인 김재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난 식자재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군 "허위사실 유포로 축제 명예 훼손" 반박 군 관계자는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위생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기간 현장 위생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며 “축제의 명예와 군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국축제는 단순 외부 위탁 사업이 아닌 지역상인과 농업인,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하는 축제”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공성을 갖춘 군 대표 행사”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폐기물 보관하는 창고에서 영상 촬영" 더본코리아 역시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외교·안보 노선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친북 성향, 자주파 논란 등 이념적 공격이 집중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진영이 아니라 실익을 따랐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측의 이념 검증과 더불어민주당의 반격이 맞붙으며 고성과 정쟁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사드(THAAD) 배치 반대, 지소미아(GSOMIA) 파기 주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종북 인사들과의 교류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이라 지칭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송 의원은 "기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며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남북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게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주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과거 "이종석은 자주파"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자주파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과거엔 보수 진영에선 저를 자주파라 했고 진보 진영에선 동맹파라 했다. 결국 실익을 좇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보다 당당한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자주의 본질"이라며 "그걸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도 말했다. 국정원장으로서의 균형 감각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대표적 남북관계 전문가다. 최근에는 외교안보 원로 그룹인 '6인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권은 이념 편향 인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권은 전문성과 실용주의를 겸비한 적임자라고 방어하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공개로 대북·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향후 여야 협상과 정치적 파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20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조합은 최근 사업장 내 사고를 제련소 폐쇄 주장에 연결지은 일부 환경단체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선동 도구로 삼는 것은 비열한 행태라며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노조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안동 지역 환경단체들이 제련소 내 굴착기 전도 사고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 폐쇄를 주장한 데 대해 "해당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외부 시공업체가 전담한 것으로 시공과 안전 관리는 모두 해당 업체 책임"이라며 "고인의 희생은 결코 환경단체의 선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회사와 노조는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미 개선이 이뤄진 사안을 반복적으로 꺼내 제련소 이전과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철희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정의를 말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위선과 무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 인수인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인수인계임을 강조,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불평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등청하자마자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불평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각 방마다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의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파견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부처로 돌아갔고, 별정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면서 "저는 지난 5월 19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행태는 인수위원회 없이 즉각 가동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인사를 발표하기 전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남아있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왜 있냐'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고 해서 이번엔 복귀할 인사들을 모두 복귀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도 일부 젊은 인사들이 남아있는 인사들에게 점령군 처럼 행세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세팅하는데 2개월이 소요됐다. 이재명 정부도 그정도 걸리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부 지적 사항에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한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협회의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점검 결과 통보 이전 언론에 먼저 내용이 공개된 점은 절차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사전 소명 기회 없이 발표가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종 점검 결과를 실제 수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지적한 예산 항목 중 ‘자기계발비’에 대해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를 통해 정식 편성된 항목”이라며 무단 신설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부속 세차장을 이용했으며, 관용차량 세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포인트, 체단장 경비 등 복지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협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으며, 문체부가 '안마시술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단순 지압 치료 시설임에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다”고 반발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임원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실제 용역 비용도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정당하게 분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이전인 2025년 1월 전에 발생한 일로, 당시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시설공사 계약 관련해서도 “잦은 유찰로 인한 입찰 조건 완화와 수의계약 체결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하자보수 책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부 절차적 미비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계약을 부정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과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 도입,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통해 운영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일부는 이미 내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점검 취지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급하게 발표가 이뤄진 방식에는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jp1005@fnnews.com 홍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