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의 핵심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김 여사도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 계좌관리인 역시 모두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 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제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이 없다. 이는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2021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인 계좌관리인들 역시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언론에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탄원서에서 "언론을 이용해 수사 개시 전에 미리 녹취파일을 유출해 여론재판을 감행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피의사실공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관행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기획 수사를 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줄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인용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윤모씨의 자택과 이씨의 후임으로 재직한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9일 윤 전 비서관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도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윤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A씨는 이씨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후임으로 근무했다. A씨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억원대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을 배정하고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내는 등 알선수재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박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검찰청은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인전문수사관 1급 3명, 2급 25명을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1급에는 서울남부지검 윤재남 수사사무관, 울산지검 김진옥 수사관, 대검 강정기 수사관 3명이 인증됐다. 윤 사무관(5급)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거친 금융증권 근무경력 11년차의 베테랑 수사관이다. 상장사 관련 무자본 M&A 사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바이토큰, 코인제스트 가상화폐 사건 등 다수의 금융, 증권 분야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 수사관(6급)은 울산지검 형사제5부(공공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 창원지검 공안부 등 공공수사분야에서 근무 경력 10년을 기록했다. 대기업 공사현장 중대재해 사건, 산업재해 은폐사건 등 대형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및 노조 관련 사건, 선거개입 등 각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이적표현물 대량 반포사건 등 공안수사 전반에 걸쳐 수사 능력을 발휘해 왔다. 산업안전기사 등 전문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요령 출강(안전보건공단) 등 활동도 활발하다. 강 수사관(6급)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등 화재분석 분야에서 12년간 근무했다. 현조건조물 방화 및 살해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 방화사건 등 검찰에서 화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 최근 5년 간 감정서 작성 292건, 현장 감식 54건, 재연실험 90건, 법정증언 및 증거채택 30건, 수사자문 19건 등 화재 및 방화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대검은 경력, 업무실적, 전문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만장일치로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급 공인전문수사관 역시 신청자 91명을 상대로 공정한 단계별 인증과정을 거쳐 부정부패, 금융·증권, 여성·아동, 디지털수사, 형집행 등 15개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25명의 수사관(여성 6명)을 인증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공인전문수사관의 지속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검찰수사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수사를 했다'는 항의를 받고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반부패수사제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초순경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계좌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거래 경위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이 위 사건과 무관한 해당인의 처가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조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관은 지난 4월 중순 감사원 수사요청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 같은 부서 내에서 검사실을 옮긴 것이지 '항의'로 교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전 총장 아내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A씨가 해당 의혹과 관련 없는 처가 관련 사업 질문을 받자 '별건수사 아니냐'고 항의했으며, A씨의 항의로 해당 질문을 했던 수사관을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는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2013년 권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