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포천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중학교 1~2학년인 가해 학생 무리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뒷담화했다'며 제보자 A씨 딸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에 불러냈다. 이들은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폭행 후에는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딸과 딸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했다. 이들은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X나 때려" 등 강압적으로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이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안 된다"며 싸움을 계속 강요했다. 또 이들 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대뜸 사과하더니 "신고하면 너랑 너희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친 딸을 추궁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가해 무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부모 모시고 나와라"라고 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가해 학생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딸은 현재 등교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걸 알아서 당당한 것 같다. 벌을 꼭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가해 무리 부모 중 사과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입건된 학생 중 2명은 촉법소년이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 종합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5일, 10월16일에 이은 3번째 반성문이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다.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8)가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경찰은 지난달 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한 차 안에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재촉했고, 부득이하게 차량 이동 중 행인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며 "본인의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으며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3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위협적인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은 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에 물음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성이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도 많았다”며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B씨의 꾸중에 쌓여있던 피해의식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A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당일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로 피해자의 척추를 골절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당시 B씨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다. 그러다 B씨는 "바다에 왔으면 물에 들어가자"며 A씨에게 제안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A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친구와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이 확인한 해수욕장 수심은 무릎까지도 물이 안 차는 얕은 깊이였고, B씨는 허리 위 높이까지 A씨를 들어 올린 후 던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다쳤냐”라고 묻는 119구급대원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B씨가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받지 않는 등 ‘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3명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고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B씨 친구 커플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가보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왜 다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었고 거짓 진술에 피해자를 비난까지 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양보하지 않고 가겠다”며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음성변조 짜깁기 가짜영상으로 '악의적 비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는데,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자필 반성문 낭독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