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5일, 10월16일에 이은 3번째 반성문이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다.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07:30:10[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음성변조 짜깁기 가짜영상으로 '악의적 비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는데,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자필 반성문 낭독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07:15:06[파이낸셜뉴스] 다음달 5일 있을 대선에서 재집권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예전에 출연했던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전 홍보 담당자가 공개 반성문을 작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TV쇼를 위한 판타지였다" 기고문 미 NBC 방송에서 '어프렌티스' 홍보를 지휘했던 존 밀러 전 마케팅 담당 이사는 17일(현지시간) U.S.뉴스에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 트럼프는 ’어프렌티스‘를 위해 만들어진 TV 판타지였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밀러는 이 글에서 쇼에서 보여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 "최소한으로 말해도 상당한 과장이었으며, 최악의 경우 그것은 실제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이게 한 잘못된 이야기였다"라며 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대부분의 CEO는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기에는 너무 바빴고 쇼에서 승리한 아무나 고용하길 원하지 않았다"라며 반면 "트럼프는 촬영할 시간이 많았고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걱정이 없었다"라고 섭외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 전에 4번이나 파산 선언을 했다며 "우리가 홍보한 트럼프 이미지는 매우 과장된 것이며 가짜뉴스였다. 우리는 마케팅에 성공했지만, 트럼프가 성공한 지도자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 후회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어프렌티스' 쇼 홍보를 위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전파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거물이 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4년부터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으며, 이때 생긴 인지도와 사업가 이미지가 2016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다. "아첨해주면 고분고분.. 푸틴, 김정은도 알아차려" 한편 밀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교묘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면서 "그는 칭찬에 관한 한 채울 수 없는 구멍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 그는 아첨하면 고분고분해진다. 러시아의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 독재자 김정은도 이것을 알아차렸다(discovered)"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에서 흑인과 백인간 대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거론해 광고주들이 인종간 대결은 싫어할 것이란 취지로 에둘러서 반대했다고 전한 뒤 "그는 그것이 왜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인지 이해를 못 했다"면서 "그는 의심스러운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13:23:41삼성전자가 시장에 퍼진 위기론을 인정하고 쇄신을 다짐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피해 간 '반도체 겨울'의 직격탄을 삼성전자 홀로 맞은 데 대한 성찰이자 반성이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고강도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는 3·4분기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못 미치는 '어닝쇼크'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 3·4분기와 비교하면 274.49%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2.84% 감소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부회장) 명의의 '반성문'을 내놨다. 전 부회장은 이날 발표한 대외성명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전 부회장은 "완벽한 품질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자에 뒤처지며 체면을 구긴 '초격차 삼성' 부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 지적해 온 삼성전자의 부진이 수율(양품 비율)을 비롯한 품질 문제임을 인정한 셈이다. 취임 후 전 부회장은 개발에만 집중하고 양산성엔 무관심한 연구조직을 축소하고, 일선 사업부에서 연구개발(R&D)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사업구조 재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품질의 삼성'이 최근 대내외에서 흔들리는 점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5세대 HBM인 HBM3E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면서 수익성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고 자체 진단했다. 연내 HBM3E 12단 제품 납품이 예정된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 퀄(승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비롯한 중국산 저가 메모리의 공세도 기우가 아닌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중국산 레거시(구형) 제품 공급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실적부진에 대해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주력상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달 각각 전달 대비 17.7%, 11.44% 하락한 점도 수익성에 타격을 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비롯한 비메모리 사업은 3·4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가며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가에서는 DS부문의 영업이익을 2·4분기(6조4600억원) 대비 32%가량 감소한 4조4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박소연 기자
2024-10-08 18:23:55#OBJECT0#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시장에 퍼진 위기론을 인정하고 쇄신을 다짐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피해 간 '반도체 겨울'의 직격탄을 삼성전자 홀로 맞은데 대한 성찰이자 반성이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고강도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는 3·4분기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못 미치는 '어닝쇼크'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 3·4분기와 비교하면 274.49%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와는 비교하면 12.84% 감소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부회장) 명의의 '반성문'을 내놨다. 전 부회장은 이날 발표한 대외 성명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전 부회장은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HBM·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자에 뒤처지며 체면을 구긴 '초격차 삼성' 부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 지적해 온 삼성전자의 부진을 수율(양품 비율)을 비롯한 품질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취임 후 전 부회장은 개발에만 집중하고 양산성엔 무관심한 연구조직을 축소하고, 일선 사업부에서 연구·개발(R&D)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 재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품질의 삼성'이 최근 대내외에서 흔들리는 점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면서 수익성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고 자체 진단했다. 연내 HBM3E 12단 제품 납품이 예정된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 퀄(승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비롯한 중국산 저가 메모리의 공세도 기우가 아닌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중국산 레거시(구형) 제품의 공급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실적 부진에 대해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주력 상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달 각각 전달 대비 17.7%, 11.44% 하락한 점도 수익성에 타격을 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비롯한 비메모리 사업은 3·4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가며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가에서는 DS부문의 영업이익을 2·4분기(6조4600억원) 대비 32%가량 감소한 4조4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박소연 기자
2024-10-08 14:51:01[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숙학교에서 야간 통행금지 시간 이후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반성문 쓰게 하고,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A군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께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이 학교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0시45분으로 통금시간 이후 학생들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다. 통금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기숙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A군이 이러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며,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A군은 또 학급 도덕 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반성문에 "학교 규칙을 심하게 어겼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며 "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밤 11시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게 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감옥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소년이 반성문을 복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30 09:16:24[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8:59:48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 ‘환생’ 주장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8:44:5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에 '환생' 주장... 법원 "의구심", "전략적 행동"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1:15:48[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의 범죄자 신상 폭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해자가 썼던 반성문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A 씨가 지난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쓴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당시 A 씨는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서 밀양 성폭행에 대한 기사를 봤다"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년부 재판에서 2월 7일 6호 단기를 받고 7월 29일에 퇴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대는 한참 여자들도 만날 나이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이런 나쁜 사건에 포함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다"며 "저는 피해자와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자꾸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억울하게 소년원(소년보호시설)을 다녀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려고는 했지만 피해자가 안 좋게 볼까 봐 3명이서 하는 게 싫어서 안 했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 죄명은 '강간미수'로 나와야 하는데 '특수강간'으로 돼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그 4명 중 저도 껴있었으나 저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 카페에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를 향한 원망도 쏟아냈다. 그는 "저희 밀양 친구들 때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나라에 사과라도 하고 싶으나 그 피해자도 문제 있는 아이"라며 "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다가 술을 마시게 됐고 저희도 남자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그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했다던데 저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 피해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가출한 친구들을 부모님께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저는 그렇게 여자를 나쁘게 다루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우리가 남자라고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그리 크게 될 사건도 아닌데 44명이라는 큰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밀양 사건의 진실은 저희 44명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 피해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그런 여학생 아니다. 오히려 저희만 크게 다 뒤집어썼다"고 원통해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전 국민에게 저 혼자만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과문을 본 누리꾼들은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집단 성폭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7: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