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6시께 경상권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뒤에서 껴안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수차례 쓰러뜨리고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빌딩 지상 1층으로 끌고 성폭행을 재차 시도했으나 한 남성이 다가오자 자리를 피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 10분께 같은 빌딩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는 6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해당 여성이 도망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강간상해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재차 지나가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반면 2심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한 점, 법원에 수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군검찰과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우종완 집행유예(사진=DB) 우종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종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완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종완은 지난 12월15일 새벽 서울 대치동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 중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고는 도주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사고로 택시운전자 홍 모씨는 전치 10일, 동승했던 승객 안 모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었고 약 160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하하 무도앓이, 정준하와 무한상사 놀이중 “회사 언제열어요?”   ▶ 이윤지 화보, 명품 각선미 공개 “이윤지의 색다른 매력”   ▶ 심은진 간미연 신화콘서트 인증샷 공개, 다정한 모습 '훈훈'   ▶ 이승환 사과 요구, “이선희 소속사 대표 공개적 비방 못 참아”   ▶ JYJ, 청와대 영부인 초청공연 “K-POP 우수성 알리는 기회”

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갈취하고 감금 및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공갈, 감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카드론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A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달리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임씨를 동경하며 따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임씨가 "보안이 취약하고 위생도 좋지 않은 집에서 나와서 함께 살자"고 동거를 제안했고, A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며 임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임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훈육하듯 교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두 차례 집을 나가길 원하는 A씨를 일시적으로 내쫓으면서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며 퇴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A씨의 외모를 가꿔주고, 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A씨로부터 54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경제적 약점을 잡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수시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올 초에는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출근하려던 A씨를 가로막고 강압적으로 보상금 변제를 요구하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포함, 총 3차례 A씨를 감금했다. 또 임씨는 A씨의 유일한 가족인 부친에 대해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반복했다. 임씨는 A씨가 반말을 하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본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너희 아버지를 내 앞에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하겠다"며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는 등 A씨로부터 총 1억126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스라이팅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반복해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과 법정 태도에 비춰 보더라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는 동네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같은 마을 이웃인 60대 B씨(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다가가 "가슴 한번 만지자"며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황씨는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인자가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하며 엄벌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황씨가 공탁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머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령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 김 사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강원도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레아는 올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