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사무소가 약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수용, 고문, 성범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확인했으며 국제적으로 “반인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사무소는 8월 3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48쪽짜리 신장 위구르 인권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사무소는 지난 2017~2019년 동안 관찰 결과 중국 경찰이 테러 및 극단주의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위구르인과 기타 이슬람 신자(무슬림) 집단을 선별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하는 시설에서 “성적인 부문을 포함한 학대와 고문이 일어났다는 믿을만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인종 및 종교 집단을 “임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구금하여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는 국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서쪽 끝에 자리 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약 1100만명의 무슬림 원주민 및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분리 독립 운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약 5년 전부터 지역 내에 여러 곳의 교육센터를 지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수용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해당 시설에 감금했으며 이슬람 사원과 공동체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슬림 인구를 줄이기 위한 강제 낙태와 불임 수술을 시행했고 이는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임기 종료 직전에 나왔다. 그는 2018년 9월 취임과 동시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조사했지만 공식 보고서를 내놓지 않아 해당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바첼레트는 5월 중국을 찾아 재교육 시설의 후신인 '카슈카르 부속 학교'를 방문했지만 그 이후로도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재교육 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중국 정부의 정책 홍보에 이용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바첼레트는 신장 위구르 보고서를 발표하지 말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에 연임 포기를 밝히고 임기가 끝나는 8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보고서가 바첼레트의 퇴임 11분 전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일부 개인정보 삭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이 11시간만에 전달되면서 보고서 발간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반중 세력이 날조한 허위 정보와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라며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밝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보고서가 나오기 몇 시간전에 중국 정부가 보고서 출판에 대해 "확실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소위 신장 문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목적은 분명히 중국의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 때 그 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입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장모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발로 밟은 적도 주먹으로 친 적도 없다고 발언했다. 장씨는 다만 육아 스트레스로 정인양을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가격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檢, 양모에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아동관련 기관 종사 금지를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부에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청했다. 검찰은 이날 "16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의 집요한 질문에도 핵심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사전에 충실히 준비한 것처럼 학대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일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정인양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된 장간막 파열과 그 며칠 전 있었던 췌장 절단을 입힐 수 있는 타격은 전혀 한 일이 없다고 잡아뗐다. 복부를 수차례 때린 건 맞지만 발로 밟거나 특별한 방식의 타격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죽을 줄 몰랐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언니를 어린이집에 데려가고, 그 때문에 이송이 상당시간 늦어졌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그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타격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발도 주먹도 안 썼다"…혐의 부인 장씨는 정인양 사망 당일 남편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전했다. 또 당시 심각했던 아이 상태에 대해서 그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표현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묵 공동구매 관련 댓글을 단 데 대해서는 "공동구매 약속을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라고 답했다. 정인양 사망 며칠 전 정인양을 바라보며 "이리 와"라고 무섭게 수차례 부르는 영상에 대해 검찰이 캐묻자 장씨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며 "제가 무서운 사람 역할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장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보이는 증언도 나왔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정인양 사망 당시 CPR을 진행한 의사 A씨는 "심폐소생술 중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와 '내가 죽일 년이야' '미안해'하고 말했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역시 CPR을 시도한 다른 전공의도 똑같이 느꼈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씨가 직접 찍은 정인양 영상 2개를 보았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당시 아이 엄마가 아이 상태 어땠냐고 물어보니 기억나는 건 촬영 영상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며 "식탁 밑에서 엄마 보고 있는 거랑 아이가 먹지 않는다며 입에 음식 넣고 있는 건데, 보통 아이 영상을 남길 때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이건 왜 남겼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영상의학과에서 후두부 골절과 갈비뼈 골절 소견을 보내와 장씨 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장씨는 아이가 사망 당일 아침에 소파에서 떨어졌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내원 당시 유아의 심정지 상황에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미국 무슬림들이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신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총격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무슬림 최대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이날 사건 발생 후 성명을 통해 이슬람 공동체 차원에서 총격 희생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헌혈·모금 행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50명을 죽이고 53명을 다치게 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이자 무슬림으로 밝혀지며 이슬람 단체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생한 샌버너디노 총격 테러사건 이후 미전역에서 이슬람 혐오와 공포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무슬림들이 공격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산 쉬블리 CAIR 플로리다 대표는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신을 부정하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신앙에 따라 악에 맞서 선을 행하기를 바라며, (헌혈·모금) 행사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쉬블리 대표는 "성 소수자들이 이슬람 공포증에 맞서 싸우는 첨병이 돼 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이슬람 공동체는 지지로서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을 증오하고 공포를 조장하려는 공동의 적에 직면해있다"면서 "합심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AIR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랜도 총기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니하드 아와드 CAIR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올랜도 총기 사건) 용의자가 무슬림의 믿음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혐오 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단어로 비난한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에서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라며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러시아 용병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데 대해 국방부는 "이런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사망 여부에 대해 "정부기관과 함께 현장의 관련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국영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게 결정되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로 간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 비살상무기,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러-우 전쟁을 끝내겠단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에 맞춰 우리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어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번 SCM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스틴 장관과 이것은 정전협장 위반임을 확인했고, 위반을 넘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감시와 추적으로 마지막 낙하지점까지 확인한 뒤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다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1만명이 넘는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평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로 한국 내 전쟁 발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한국 전쟁 발발보단 한반도 안보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들어 (북한이 러시아에) 전술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기술,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가진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대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에서 봤듯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수준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며 "러시아의 첨단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들어와 그들의 무기체계가 고도화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참전할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탄 지원은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이 미 대선 전후로 ICBM 도발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대선개입보다 대선 전후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한다면 ICBM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에 "이것(북한군 파병)은 다른 나라들이 행동, 다른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북한군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들(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운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다. 그 결과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할 경우 러시아 국민이 병력 손실 규모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푸틴 대통령이 중단하면 된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끌어온 자도 푸틴 대통령이며 종전의 열쇠도 그가 지고 있다. 당장 종전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