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 3개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나이지리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 조직 해외 총책 A씨(57)와 운반책, 판매책 등 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 12명 중 11명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6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해 4월과 10월에는 각각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총 8kg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국인 운반책 등으로부터 2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6.12kg을 압수했다. 압수한 양은 시가 200억원 상당이며, 나머지 2kg가량은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 이미 국내 유통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통관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했다. 피의자들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들여오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포장지에 필로폰을 포장한 채 밀반입했다. 캐나다로부터 들여온 마약은 배낭 등판 부분을 뜯어내 진공포장된 필로폰을 숨겼다.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을 가능성에 대비해 배낭을 담은 캐리어에 커피가루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60~70대 고령자를 유인한 뒤 마약류를 운반시켰다. 경찰에 검거된 운반책들은 복권당첨금을 수령하거나 유엔(UN) 후원금 관련 계약 등을 위해 입국했다며 마약 운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배후에 있는 A씨를 특정하고 조직원과 국내외 마약상 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7년간 국내에 거주하다가 대마를 판매해 추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3건의 필로폰·대마 밀수 사건도 A씨의 지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비롯한 나이지리아인 7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장척화물(OOG)의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컨e를 활용해 반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척화물은 기준 부피를 벗어난 대형화물 및 수하물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을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한 것을 말한다. 올컨e는 BPA가 부산항의 스마트·디지털화의 일환으로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전자인수도증,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 환적운송시스템 등을 화물차 기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 앱이다. 이번 절차개선은 부산항 신항 4부두 운영사인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HPNT)과 협업해 진행했다. 앞서 HPNT는 장척화물 운송차량이 높이제한이 있는 일반 장치장으로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장비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올컨e시스템을 활용한 반입절차 개선을 BPA에 제안했다. 장척화물 운송차량은 여러 터미널에 가끔씩 방문하기 때문에 터미널 내 장치 위치, 위험 요소,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화물의 높이가 제한된 일반 장치장으로 잘못 진입해 장비 및 화물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BPA와 HPN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기로 처리하던 장척화물 업무를 올컨e를 통하도록 하고, 운송기사가 올컨e에서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안전수칙과 장척화물차량 이동경로를 확인해야만 운송 오더와 인수도증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입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장척화물을 장치할 위치와 차량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보여줘 운송기사가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했다. BPA는 올해 9월부터 기능 개발을 시작, 10월에는 4부두 현장 적용을 마쳤다. HPNT 관계자는 "BPA에서 개발한 올컨e는 터미널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이라며 "BPA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특수화물 반입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BPA 박경철 디지털정보부장은 "앞으로도 항만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장척화물(OOG)의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컨e를 활용해 반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척화물은 기준 부피를 벗어난 대형화물 및 수하물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을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한 것을 말한다.  올컨e는 BPA가 부산항의 스마트·디지털화의 일환으로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전자인수도증,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 환적운송시스템 등을 화물차 기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 앱이다. 이번 절차개선은 부산항 신항 4부두 운영사인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HPNT)과 협업해 진행했다. 앞서 HPNT는 장척화물 운송차량이 높이제한이 있는 일반 장치장으로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장비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올컨e시스템을 활용한 반입절차 개선을 BPA에 제안했다. 장척화물 운송차량은 여러 터미널에 가끔씩 방문하기 때문에 터미널 내 장치 위치, 위험 요소,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화물의 높이가 제한된 일반 장치장으로 잘못 진입해 장비 및 화물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BPA와 HPN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기로 처리하던 장척화물 업무를 올컨e를 통하도록 하고, 운송기사가 올컨e에서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안전수칙과 장척화물차량 이동경로를 확인해야만 운송 오더와 인수도증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입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장척화물을 장치할 위치와 차량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보여줘 운송기사가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했다. BPA는 올해 9월부터 기능 개발을 시작, 10월에는 4부두 현장 적용을 마쳤다.  HPNT 관계자는 “BPA에서 개발한 올컨e는 터미널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이라며 “BPA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특수화물 반입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BPA 박경철 디지털정보부장은 “앞으로도 항만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용대차(무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도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선물인지 협찬인지 유의미하지 않다"면서도 "양씨가 당일 그 시계를 소지해 입국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지를 따져 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양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해당 시계가 정말 협찬 목적으로 양씨의 손에 들어온 게 맞는지,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재개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수십억원 규모의 마약을 현지에서 공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검거된 지 3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9번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등을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보낸 운반책에게 마약을 전달한 공급 총책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이 마약을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입국하도록 도왔다.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3.8kg, 케타민 4.8kg 등 총 9kg으로, 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A씨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지난해 말 공조 요청을 받아 추적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하는 등 다수 기관과 공조·협력해 지난 7월 28일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국제 마약을 단속하는 공조 작전 '마약(MAYAG)'에 해당 사건을 포함시키고 지난 7월 관련 회의에서 태국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검거를 요청했다. 우리 경찰은 인터폴과 아시아 등 7개국이 공조하는 '마약'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A씨는 검거 이후 현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경찰주재관 협조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태국 한국대사관과도 협업했다. 경찰은 앞서 국내 판매총책을 검거한 뒤 현지 공급책인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해외에 있는 관련 피의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수사기관과 태국 법 집행기관 등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공급책을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기관 등과 공조해 민생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 임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여건이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해외농업산림법 개정안은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하였다.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3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내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YG엔터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매체는 양현석이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씨를 알게 됐고, 친분을 유지하던 중 B씨에게 시계를 건네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B씨는 양 총괄이 싱가포르에 방문할 시 호텔과 식사 등 각종 여행경비도 대신 내줬으며, 검찰은 양현석이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B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이 B씨에게 건네받은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 1151만원, 추가로 받은 검정색 시계는 1억 1655만원이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양현석의 첫 재판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사건 수사전담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에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영장을 보완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고위관계자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던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귀걸이, 목걸이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된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착제의 경우 톨루엔이 초과 검출됐으며, 광택코팅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CMIT가 각각 검출됐다. 또 목걸이와 귀걸이 등에서는 독성이 큰 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