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주택 현황 파악에 나선다. 주택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8일 통계청은 내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거주 현황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20% 표본을 추출해 조사해 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통계청은 조사 자료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 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자료 등으로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식이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돌봄시간'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의 변화상을 통계로 확인하고 정책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은 인구 조사(센서스) 100년을 맞는 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집중호우 전망을 보고받고 반지하 등 도심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집중호우 전망에 긴급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난 2022년 여름 서울 소재 반지하 주택 침수로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반지하 주택이 남아있는 만큼 또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긴급히 지시한 것이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도 “장마, 집중호우, 태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라”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약자 등 주민분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게 중요하다. 경찰 등 행정인력이 지하차도와 각 지역 둑이나 제방 등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재난 시 행동요령을 알리는 홍보·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점진적 소멸’ 정책 일환으로 올해 반지하 2351가구를 매입한다. 반지하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를 현장방문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H공사의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총 638가구(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가구, 지상 세대는 354가구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을 소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하고 가구당 5800만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가구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폭우 대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0일까지 2024년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철도건설(시설) 560곳에 달한다. 우기 대비 안전 계획 뿐 아니라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성해 이사장이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A노선의 신설역인 경기 용인 구성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외에도 △폭염 대비 안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운행선 인접공사 관리 적정성 △서중 콘크리트(기온이 높은 계절에 시공한 콘크리트) 시공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 지도 꼼꼼히 살핀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지시정 대상이지만, 관계법이나 규정 위반 및 중대 결함으로 안전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시정명령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오는 8월에 2차 점검이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염에 선로가 휘어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로 이틀 뒤 온도까지 예측해 선제적으로 선로 온도를 낮추기 위한 통풍, 살수 등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선로에 유입되면 즉시 열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낙석검지장치'도 전국 168개소에 운영한다. 재해가 우려되는 246곳에는 CCTV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재해대책본부'와 '폭염·풍수해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거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지하층 매입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오자 진행됐지만, 지난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전무하다.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은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LH는 매입 기준을 재편해 매입 상한가격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와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해 사업성 문제를 해결했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도 침수피해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매입우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하층 매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마철 이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공단은 오는 8월까지 천연가스(CNG) 버스의 가스충전압력을 10% 감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무더운 날씨로 가스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해 내압용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공단은 각 지역별 공단 내압용기 검사원이 감압충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증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신종 재난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한 가족이 익사했고, 같은 시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도 침수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듬해 7월인 충북 청주 궁평2 지하차도에서 갑작스러운 침수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때이른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우려가 크다. 또한 본격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파이낸셜뉴스는 특별기획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본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반지하는 또 잠기겠죠."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만난 A씨의 말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A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지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곳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까지 현장을 찾고 문제 해결을 성토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피해 최소화, '반지하 퇴출'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입구에 물막이판 거치대가 설치된 것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물막이판 설치됐지만 실효성 의문물막이판은 지면과 맞닿은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기물이다. 서울시는 사망사고 이후 취약지역 곳곳에 물막이판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거치대에 물막이판을 끼워 침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기자가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다세대주택 인근 반지하 9곳을 확인한 결과, 물막이판을 끼울 수 있도록 개선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 2만3104가구 중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65.4%인 1만5100가구다. 나머지 8004가구는 집주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는 "물막이판 거치대가 보이면 '이 건물은 침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라고 세상에 광고하는 격"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우 시 물막이판을 관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A씨는 "자치구에서 물막이판 거치대를 설치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여긴 아파트처럼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누군가가 물막이판을 창고에서 꺼내와 거치대에 끼워야만 한다.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대처를 못하면 침수사고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을 잘 관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2년 전 비극적 사망 사고도 원활하지 않은 하수구의 배수로 인해 비가 역류해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차모씨(64)는 "지자체에서 배수 기능을 정비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당장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난 2022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해당 골목의 배수구에는 담배꽁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배수구도 쓰레기더미로 둘러싸여 있었다. ■장마만 오면 불안한 주민들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친척집 등 대피할 장소를 찾아두거나 중요한 살림살이라도 건지기 위해 미리 챙기는 게 전부라고 한다. 서울 신림동에서 39년째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모씨(65)도 "물난리가 나면 일단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높은 건물로 대피할 생각이지만 냉장고·가스레인지 등 쉽게 옮길 수 없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뾰족한 수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박모씨(60)는 "돈이 부족해 반지하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다고 하면 더욱 서러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편집자주> 극한의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증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신종 재난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한 가족이 익사했고, 같은 시기 강남역 사거리에서도 침수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듬해 7월인 충북 청주 궁평2 지하차도에서 갑작스런 침수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때이른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우려가 크다. 또한 본격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파이낸셜뉴스는 특별 기획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반지하는 또 잠기겠죠."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만난 A씨의 말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A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지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곳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까지 현장을 찾고 문제 해결을 성토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피해 최소화, '반지하 퇴출'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쏟아 냈지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입구에 물막이판 거치대가 설치된 것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물막이판 설치됐지만...실효성 '의문'물막이 판은 지면과 맞닿은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이 스며 드는 것을 막는 기물이다. 서울시는 사망사고 이후 취약지역 곳곳에 물막이판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다. 집중호우시 거치대에 물막이판을 끼워 침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기자가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다세대주택 인근 반지하 9곳을 확인한 결과, 물막이판을 끼울 수 있도록 개선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 2만3104가구 중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65.4%인 1만5100가구다. 나머지 8004가구는 집주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는 "물막이판 거치대가 보이면 '이 건물은 침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라고 세상에 광고하는 격"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우시 물막이판을 관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A씨는 "자치구에서 물막이판 거치대를 설치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여긴 아파트처럼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누군가가 물막이판을 창고에서 꺼내와 거치대에 끼워야만 한다.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대처를 못하면 침수사고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집중 호우시 배수 기능을 잘 관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2년 전 비극적 사망 사고도 원활하지 않은 하수구의 배수로 인해 비가 역류해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차모씨(64)는 "지자체에서 배수 기능을 정비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당장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난 2022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해당 골목의 배수구에는 담배꽁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배수구도 쓰레기 더미로 둘러싸여 있었다. 장마만 오면 불안한 주민들다세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친척집 등 대피할 장소를 찾아두거나 중요한 살림살이라도 건지기 위해 미리 챙기는 게 전부라고 한다. 신림동에서 39년째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모씨(65)도 "물난리가 나면 일단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높은 건물로 대피할 생각이지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쉽게 옮길 수 없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뾰족한 수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반지하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주민 조모씨(82)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일대가 물에 잠길 것만 같다"며 "반지하를 떠나려 해도 돈이 없다"고 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박모씨(60)은 "돈이 부족해 반지하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다고 하면 더욱 서러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열리는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악구 등이 참석한다. 이날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444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LH에서는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실내·외 무더위 쉼터(129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여름철 수해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던 반지하 공간이 변신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내에서 매입한 반지하를 지역 커뮤니티 시설, 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6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공실 반지하 공간을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 소유 반지하는 서울시내 반지하 소멸 정책 일환으로 SH가 주택매입사업을 통해 매입한 곳들이다. 지난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지난해 말까지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165가구에 이른다. SH공사 관계자는 "자치구에 활용가능 반지하에 대해 활용 여부를 수요조사하고 활용 반지하를 무상 제공하거나 임대한다"며 "자치구는 SH공사의 반지하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반지하는 현재 모두 24곳이다. 각 자치구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월평균 7회 이상 운영되거나 상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반지하 공간은 전용면적 40㎡ 안팎의 두 공간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구로구 고척동의 35㎡ 반지하 공간은 주민 사랑방으로 활용중이다. 은평구 불광동의 반지하는 경로당으로 활용되거나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소 역할도 하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소통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성북구 종암동의 반지하에서는 종암북바위길 소상공인과 주민이 만나는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중이다. 성북구 정릉동 역시 배밭골 소상공인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반지하에 조성하면서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다. 특히 배움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청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구로구 오류동의 반지하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T) 전문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로컬아트랩으로서 지역크리에이터를 발굴, 양성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양천구 목3동의 반지하 공간에서는 간단한 집수리를 배울 수 있다. 노인, 여성들이 가구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도봉구 쌍문동과 방학동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를 상담하고 업무 교육 공간으로도 사용중이다. 사회복지 지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의 반지하 공간에서는 돌봄 도시락 사업과 지역 어르신 식사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어르신들이 폐건전지 수거 활동 등을 한 후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 SH공사 측은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시설을 공급, 운영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부족한 지역주민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간 제공으로 지역재생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매입을 이어간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로 지난 4월말까지 이미 412가구를 매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가구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가구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가구 포함)로, 4월말까지 412가구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가구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가구 당 4억~5억5000만원의 매입 상한가를 두어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246가구를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최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20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발생되는 보험료중 계약자 자부담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설치를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도 4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