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주택 현황 파악에 나선다. 주택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8일 통계청은 내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거주 현황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20% 표본을 추출해 조사해 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통계청은 조사 자료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 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자료 등으로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식이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돌봄시간'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의 변화상을 통계로 확인하고 정책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은 인구 조사(센서스) 100년을 맞는 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편집자주> 극한의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증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신종 재난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한 가족이 익사했고, 같은 시기 강남역 사거리에서도 침수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듬해 7월인 충북 청주 궁평2 지하차도에서 갑작스런 침수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때이른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우려가 크다. 또한 본격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파이낸셜뉴스는 특별 기획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반지하는 또 잠기겠죠."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만난 A씨의 말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A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지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곳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까지 현장을 찾고 문제 해결을 성토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피해 최소화, '반지하 퇴출'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쏟아 냈지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입구에 물막이판 거치대가 설치된 것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물막이판 설치됐지만...실효성 '의문'물막이 판은 지면과 맞닿은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이 스며 드는 것을 막는 기물이다. 서울시는 사망사고 이후 취약지역 곳곳에 물막이판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다. 집중호우시 거치대에 물막이판을 끼워 침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기자가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다세대주택 인근 반지하 9곳을 확인한 결과, 물막이판을 끼울 수 있도록 개선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 2만3104가구 중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65.4%인 1만5100가구다. 나머지 8004가구는 집주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는 "물막이판 거치대가 보이면 '이 건물은 침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라고 세상에 광고하는 격"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우시 물막이판을 관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A씨는 "자치구에서 물막이판 거치대를 설치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여긴 아파트처럼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누군가가 물막이판을 창고에서 꺼내와 거치대에 끼워야만 한다.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대처를 못하면 침수사고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집중 호우시 배수 기능을 잘 관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2년 전 비극적 사망 사고도 원활하지 않은 하수구의 배수로 인해 비가 역류해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차모씨(64)는 "지자체에서 배수 기능을 정비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당장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난 2022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해당 골목의 배수구에는 담배꽁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배수구도 쓰레기 더미로 둘러싸여 있었다. 장마만 오면 불안한 주민들다세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친척집 등 대피할 장소를 찾아두거나 중요한 살림살이라도 건지기 위해 미리 챙기는 게 전부라고 한다. 신림동에서 39년째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모씨(65)도 "물난리가 나면 일단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높은 건물로 대피할 생각이지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쉽게 옮길 수 없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뾰족한 수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반지하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주민 조모씨(82)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일대가 물에 잠길 것만 같다"며 "반지하를 떠나려 해도 돈이 없다"고 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박모씨(60)은 "돈이 부족해 반지하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다고 하면 더욱 서러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가구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가구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가구 포함)로, 4월말까지 412가구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가구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가구 당 4억~5억5000만원의 매입 상한가를 두어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246가구를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최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20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발생되는 보험료중 계약자 자부담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설치를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도 4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정비한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 대지 안의 공지,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일대의 반지하 주택을 찾아 수해 대비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관악구 신사시장 인근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찾아 물막이판 점검을 하고 인근 상가를 방문해 차수벽 설치 등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관악구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1년간 622가구에 개폐형 방범창을 다는 등 호우 대응 준비를 해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출입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개폐형 방범창으로 탈출할 수 있게 622가구에 (이를) 달아드렸다"라며 "장애인과 어르신 등에게는 알림이 중요해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 상황실과 연결하는 시스템 등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설명을 들은 이 대표는 "기초지방행정이라는 게 참 손댈 곳도 많고 신경 쓸 곳도 많다"라며 "올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 바라고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관악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한 서민 에너지 지원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돈을 쓰자는 것이냐고 하지만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호황기에 그걸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지출 방법)"이라며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지하 주택 침수 등 장마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영접 나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장마철이 언제부터냐"고 물었고 한 차관이 "내일(25일)부터 비 예보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지하, 반지하 주택은 인명피해가 나지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세대, 단독+다세대 36세대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세부적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등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하겠다. 1000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상반기 중 공사가 보유한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 14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현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있는 150개동 20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재해예방시설은 홍수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거주자 특성조사를 실시해 원하는 대체주택 제공 등 맞춤형 주거상향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대상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성 등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해예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용현관 등 대피로가 폐쇄될 경우 창문으로 피난·구조 가능하도록 창살형 방범창을 철거하고 개폐 가능한 방범창을 우선 설치하며, 침수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 침수방지를 위해 공용 현관과 호별 창문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한다. 배수구 등에 역류방지장치 및 공용부에 배수펌프와 침수경보기도 설치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민이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주택을 적극 매입하는 한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서울시내 반지하주택 3450가구를 매입한다. SH공사는 11일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이이며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 세대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과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등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이다. 또 지층이 지반에 3분의2 이상 묻힌 주택도 포함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하며,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