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0월 수출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662억달러로 2022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6836억달러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4년 상반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1150억달러, 자동차 591억 달러 등 주요 수출품이 선전하면서 10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1~9월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52억달러로 전년보다 5.2% 늘면서 3분기 누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를 지원하고 있다.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를 지정해 국비 1439억원을 지원한 산업부는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26조원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까지 8조7000억원 상당의 원전 일감을 발주하는 등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도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74조원 상당의 기업 투자를 끌어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 기업 불확실성 해소 및 기회 창출을 도모했다. 실제 IRA 시행 이후 대(對)미 친환경 차 수출은 45%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했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는데 예년의 2∼2.5배에 달하는 의대생을 내년에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난제에 부딪혔다. 교육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의대생 교육 문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 대기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보통합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무산됐던 정책이다. 다만 교사 통합을 둘러싼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청사진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점을 둔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26년 이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6년에 국어와 사회, 과학, 기술·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역사, 2028년에는 고등학교 공통 국어와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디지털교과서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속도조절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현장의 준비시간 부족과 교사 연수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교육비 절감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3억원으로 2021년 대비 3조6985억원(15.8%)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7200원(18.3%) 올랐다. 올해도 의대정원 확대, 무전공 학과 모집 등으로 대입 불안이 커지며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교육자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는 정부가 교육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9개월을 맞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올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내년 의대정원 수정 불가능"…의료계 '냉랭'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14일이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언급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정작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지역 의료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은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원에 달했다. 누적 차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응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2%에서 29.6%p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p 하락한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며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최종 확정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번 종합계획 확정은 지난해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과로, 먼저 작년 8월 30일 국비의 증감이 없는 사업에 대한 1차 확정이 있었다. 1차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캠프 잭슨 근린공원(예술) 조성공사'를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캠프 잭슨 부지를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의정부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2차(최종) 확정으로 앞서 반영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광로3-2호선) 토지매입' 사업의 국비가 기존 77억원에서 219억원으로 증액돼 국비 142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신규 사업인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반영돼 278억원의 대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광로3-2호선) 확장은 인근 주민들의 염원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한 종합운동장에서 서부로 구간 도로를 2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 중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빠르게 도로 개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역시 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총 556억원(국비 278억원, 시비 278억원)을 투입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들을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담당 부서를 통해 수시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박성남 부시장이 정부예산 핵심 간부를 찾아가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9월에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발전종합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종합계획 확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들어서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임기 전반기에 안정적 물가관리와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최대치가 예상되는 데 이어 윤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128조원대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같은 거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 지속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최근 물가가 두 달째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수부진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금을 금리인하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금액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기존 정책의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1월 5일자 1·6면 참조>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물가만 보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3%였다. 그해 7월 6.3%까지 올랐다. 올해 9~10월 물가는 1%대다. 지표상으론 물가불안 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수출 또한 윤 정부 경제성적표에서 내세울 만한 지표다. 수출은 지난 한 해 연간으론 7.5% 감소했지만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올 10월까지 13개월 연속 플러스다. 다만 고금리의 후폭풍이라고는 하지만 내수부진 지속은 여전하다. 체감물가 수준도 높다. 감세,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경제의 역동성은 뚜렷이 살아나지 않고 세수결손 구멍이 커진 것도 임기 후반기 해결해 나가야 할 경제정책 과제다. ■수출부진 반전 성공한 尹정부윤석열 정부 경제성적표에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수출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5662억달러, 수입은 5263억달러를 기록해 39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중 수출의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 중이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수출 증가 1등 공신은 반도체와 자동차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반도체 수출금액은 1024억2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5%, 자동차는 529억500만달러로 같은 기간 1.6%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수출에서 반도체가 부진했던 가운데 자동차가 버팀목이 됐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우수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말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수출호황을 맞은 것은 인공지능(AI) 서버 신규투자 및 일반서버 교체수요 확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메모리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해 수출부진 상황에서 버팀목이었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69.6%로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2년 기록한 683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계 도달한 '경기 낙관론'그러나 내수의 미미한 개선세는 윤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수출호조를 내세워 '낙수효과'가 내수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24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통계청이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도 0.3% 줄었다. 내수 영향이 큰 건설투자는 3·4분기 전기 대비 2.8% 감소했다. 생산, 소비에서 경기부진을 시사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낙관론'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더구나 9월 신규채용 규모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2020년 4월 이후 53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용까지 경기부진의 영향권에 들어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경기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문제다. 내년 경기흐름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중동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도 불확실성을 높인다. 수출호조세에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해법 또한 마땅치 않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민간 주도 경제활력 확산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으로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 지원도 정책카드로 선택하기 힘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 등이 나온 후 내년의 수출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내수회복력이 미미한 상황이 이어지면 수출·내수 동반부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