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막판 협상을 통해 20일 합의를 도출했다.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 혜택)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까지 확대,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이날 열릴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고 발표했다. 여야는 당장 보건복지위 소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있을 본회의에 개정안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복지위와 법사위를 소집해서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모수개혁은 기존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내년부터 43%까지 상향된다. 여야는 이날 모수개혁과 국민연금법 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외 크레딧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혜택이 모두 연장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론 둘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이 50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출산자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자녀별로 18개월이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된다. 추가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선도 없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을 늘렸다.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는 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충돌해 온 연금특위 구성안도 여야가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 가운데, 위원 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자동안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7년 이래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초반부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또다시 숫자싸움이 시작됐다. 연금 개혁이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일부 공감대를 이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실제 도입시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재점화됐다.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냐 44%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는 대치 중이다. 기존 정부·여당안은 소득대체율 42%다.  여야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기존 45%에서 44%로 한 발 물러선 데다, 자동안정장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양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 일부 합의…개혁 완수할까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연금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장치 도입을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의 노후 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적 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 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내고 더 받자...근데 얼마나?"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숫자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고갈된다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데 지급해야 할 연금은 많은 상황에서 빠르게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이것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넓게 보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도 개혁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를 새로 짜는 식의 변화도 가능한데, 이것이 구조개혁이다. "더 내고 좀 더 받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는 뜻이다. 연내에 모수개혁을 완료하고 22대 국회 안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개혁인 구조개혁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안처럼 보험료율 최소 13%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대로 가다간 연금제도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하게 생겼으니, 국민 반발이 있더라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받는 돈이 너무 조금 오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연내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었다. 반면 정부여당이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소극적으로 올린 데에는 역시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대별로 다르게 낸다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고? 이번 개혁안의 특이점이 있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되,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과 낮은 신뢰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대 갈라치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 13%를 내게 되는데,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단기간 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또다른 특이점으로 언급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일까.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즉 이 장치가 도입되면 경제가 나빠지거나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반길 리 없다. 보험료율을 더 올릴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도 논쟁 거리다. 물론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 못지않게 소득 보장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인상 등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이든, 야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이든 실제 개혁을 위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적 설득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연금개혁이 진통 없이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당장 내는 돈이 많아지는데 이를 받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닥칠 미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5월 29일)을 감안하면 논의 시간에 그다지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4월 공론화 결과 나온다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범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침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얼마나 올리나이번 공론화는 연금개혁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에 추가 공론화의 공을 넘긴 바 있다. 모수개혁 시나리오가 변수에 따라 24가지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내지 않고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인상하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개 안을 좁혀 제시한 상태다. 향후 일정도 안갯속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에 동력이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야당이 다수일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연금개혁 방안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연금개혁 논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출시한 광주은행 개인 스마트뱅킹 '광주 와(Wa)뱅크'에서 내년 1월 말까지 'WA 돈받는 PUSH 정오의 알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응모가 필수이며, 신청고객에 한해 매영업일 정오에 발송되는 'PUSH 알림'을 누르면 최소 1원부터 최대 100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일 기준 익영업일부터 'PUSH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PUSH 알림'을 놓쳤을 경우 메인화면 상단의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스마트알림함에서 다시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아울러 '광주 와(Wa)뱅크' 오픈을 기념해 게임을 즐기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와와 오락실로 놀러Wa' 이벤트를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한다.  '와와오락실'은 캐주얼 미니게임 2종(Wa팡, 상자쌓기)으로 구성돼 있으며, 게임 결과에 따라 행운권이 부여되고 추첨을 통해 리워드를 제공한다. 게임 랭킹, 특정 스테이지 이상 클리어 등에 따라 메가박스 영화쿠폰,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박종춘 부행장은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잡하고 딱딱한 금융앱에서 벗어나 고객님께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광주 와(Wa)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제 중 '연금개혁'은 난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손꼽힌다.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금 고갈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지만 역대 정부는 번번이 제도개혁에 실패했다. 윤 정부도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을 포함해 연금구조 전체 틀을 개혁하는 구조개혁을 선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성에 미래세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 과정과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2기 민간자문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간자문위가 주1회나 격주 1회로 구조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위가 정기적으로 민간자문위의 논의 과정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구조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내정)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모수개혁은 1기 때 논의가 됐고 복지부에 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황이라, 2기는 구조개혁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토론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기초연금 기능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연금 급여 상실 구조를 어떻게 할지, 기금운용 등 재정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안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9%) △의무가입 상한(59세)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경과보고서를 통해 제안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문위 내에서 격론이 벌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성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견해차가 있었다"고 양측 입장이 모두 병기됐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해 연금구조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모수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가 동시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 즉 미래세대의 동의가 관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매월 나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은 한국(급여의 9%)의 2배인 '18.3%'다. 부담액은 2배인데, 은퇴 후 65세가 돼 받는 돈은 조금 더 많거나 엇비슷하다. 이는 연금 노후화와 고령사회화가 함께 맞물린 문제임을 뜻한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한국(14.2%)의 2배인 28.8%(2020년, 3600만명)이다. 이 인구는 2040년이 되면 35.5%(일본 총무성 추계)로 올라간다. 이 수치는 곧 미래 한국의 지표이기도 하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역시 '더 내는 연금'으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日, 14년간 점진적 인상 일본 직장인들의 연금은 기본적으로 3층 구조다. 1층은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2층은 직장 취업과 동시에 가입하는 '후생연금', 마지막 3층은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이다. 이 가운데 1, 2층이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일본 역시 연금 역사가 긴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 발생하는 연금 고갈, 연금 노후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통이 상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4년은 일본 연금사에서 가장 주목한 만한 개혁이 이뤄졌던 시기다. 30년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이때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연금개혁에 30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의 연금개혁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점진적 인상이다. 2003년 13.58%였던 국민연금과 합친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무려 2017년까지 '14년간' 매년 0.354%씩 인상돼 현재의 18.3%에 이르렀다. 4.72%를 올리는 데 14년이 걸린 것이다. 둘째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60%대에서 오는 2040년까지 50%대로 조정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한 것이다. 임금·물가가 상승해 연금지급액을 올려야 하는 경우에만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해 지급액 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국민연금(한국의 기초연금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으로 최대 절반을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일본 거주(외국인 포함) 20세 이상이면 매월 누구나 정액 1만6610엔(17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이는 취업 후 후생연금과 통합돼 매월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구조하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을 개시한 은퇴 부부의 평균 공적연금액은 총 22만4770엔(233만원)이다. 남성이 월 16만4770엔(171만원), 여성 월 6만엔(62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은 61.7%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연금개혁 당시 2040년께 이 수치를 50%까지는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日연금기금, '75세 플랜' 가동 2004년 이후에도 일본 국민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주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받는 연금을 월급을 받는 경우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해 일본 금융청이 노후에 '2000만엔(약 2억원) 부족'이란 보고서를 발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 발표 이후 '2000만엔'이라는 구체적 수치에 충격을 받은 일본 국민은 "국가만 믿으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1인당 2000만엔이 부족하니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냐" "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며 분노와 불안감을 표시했다. 장래 연금개혁을 위한 충격흡수용 큰 그림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은 지난해 3월부터 법적으로 '70대 고용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일본 정부가 현재 65세인 정년을 70세로 강제하는 일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일본연금기구는 오는 4월부터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수급 개시시점을 현행 65세보다 크게 늦춘 '75세 플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의 지급시점인 65세보다 10년 늦게 연금수급을 개시하면 기다린 만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월 10만3000엔(약 106만원)이라고 하면 10년 늦게 받으면 월 지급액은 18만4000엔(190만원)이 된다. 70대 고령자들이 구직활동에 나서고, 어떻게든 연금개시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모습들은 한국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ehcho@fnnews.com

저축은행 예금 중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 이들은 총 9조6258억원을 예금했다. 이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으로 나타났다. 1·4분기 말보다 3385억원(6.0%) 늘었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2·4분기 보다 1조3910억원(30.2%)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4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2013년 3·4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 전분기보다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예금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저축은행 예금 중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 이들은 총 9조6258억원을 예금했다. 이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으로 나타났다. 1·4분기 말보다 3385억원(6.0%) 늘었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2·4분기 보다 1조3910억원(30.2%)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4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2013년 3·4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 전분기보다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예금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다닌 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논란을 집중 겨냥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과 당 지도부가 시민들을 만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최저임금 논란을 포함한 민생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이 집중적인 이뤄졌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정치 이슈 보다 정책 행보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이 민심청취를 명분으로 정부 정책 비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부작용 부각 김 위원장은 이날 민생현장 방문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침에 청소 새벽 4시반에 첫차 타는 분들부터 시작해, 재래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얘기들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게 최저임금이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고 하신다"며 "돈은 더 받는다 싶었더니 시간을 줄이더라, 결국 노동강도만 강해지고 받는 돈은 똑같아졌다는 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한 김 위원장은 "싸움을 하더라도 서민 삶과 관련된 어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다"며 "서로 자리 다툼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기 싫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현장에서 정책과 관련한 '의미있는 싸움'을 할 것을 전해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것을 시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홍대까지 가는 환경미화 일을 하는 60대 중반 여성께선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됐지만, 열 사람이 일할 걸 일곱 사람으로 세 명 줄였다"며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시 원생 회복시켜달라는 목소리를 저에게 전달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논란 요소 피해가기 김 위원장은 일단 주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논의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차 보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강조한 탈국가주의와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자는 것이지만 국가 기능을 죽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약자 보호 문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띄워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바로 얘기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 발언이라고 이해해주달라"고 갈음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런저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하면 당 이슈를 엉뚱한 쪽으로 흘려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 "그부분은 밝혀졌으면 좋겠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그 중요한 문건들을 입수하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