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에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을 싣고 발사할 누리호의 조립이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작이 완료된 누리호 부품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으로 이송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회의는 누리호의 단 조립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앞으로 품질, 안전, 일정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 4차 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회의에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주관하는 우주청,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와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체계종합기업을 중심으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의 구성품 등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작이 완료된 품목은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으로 순차적으로 이송되어 단 조립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검토회의에서는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을 확인하고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후속 조치 사항이 완료되면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11월부터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에 공동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발사 준비를 위한 구성품 제작이 잘 돼 있는지와 총조립 절차 및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다. 우주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종합기업이 최초로 참여한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대 시스템 성능 확인 시험과 함께 지상 기계설비 및 추진제 공급설비의 작동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사관제 설비 시스템의 상태 점검 등을 실시한 후 발사 6개월 전부터 발사운용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위성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누리호의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본체 조립 및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들도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국가 공공위성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위성의 우주환경 검증을 지원해 산학연의 우주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편성, 올해 17조9000억원보다 5.9% 증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3000억원을 늘려 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선도형 R&D 4.32조우선 선도형 R&D는 과기정통부 R&D 예산 중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의 R&D 전환을 노린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였다. 한계도전 R&D에 117억원, 디지털 혁신도전 선도기술 개발에 116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5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도 18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을 투입하고, 450억원이 투입되는 AI 혁신펀드를 새로 준비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에 60억원을 책정했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에 3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에 1304억원, AI스타펠로우십 6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분야에 1조9108억원, 집단연구 지원에 430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련 투자 역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달 탐사위한 발사체·착륙선 등 우주개발에 9649억우주항공청의 2025년도 예산은 총 9649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연구개발(R&D)과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은 총 5개 분야로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첨담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1478억원을 투입한다.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1508억원을 배정했다.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하고,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50억원을 투입해 시작한다. 450억원을 투입해 달 착륙선 개발에도 나선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편성, 올해 17조9000억원보다 5.9% 증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3000억원을 늘려 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선도형 R&D 4.32조 우선 선도형 R&D는 과기정통부 R&D 예산 중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의 R&D 전환을 노린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였다. 한계도전 R&D에 117억원, 디지털 혁신도전 선도기술 개발에 116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5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도 18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을 투입하고, 450억원이 투입되는 AI 혁신펀드를 새로 준비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에 60억원을 책정했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에 3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에 1304억원, AI스타펠로우십 6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분야에 1조9108억원, 집단연구 지원에 430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련 투자 역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달 탐사위한 발사체·착륙선 등 우주개발에 9649억 우주항공청의 2025년도 예산은 총 9649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연구개발(R&D)과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은 총 5개 분야로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첨담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1478억원을 투입한다.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1508억원을 배정했다.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하고,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50억원을 투입해 시작한다. 450억원을 투입해 달 착륙선 개발에도 나선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이 2032년 달에 가기 위한 발사체와 천리안위성5호, 달 착륙선 개발 등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을 총 9649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연구개발(R&D)과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8일 "2025년 우주항공청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051억원 증액된 만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5개 분야로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첨담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OBJECT0# 우선 우주수송 분야를 살펴보면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1478억원을 투자하고,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0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경제성 있는 발사를 위한 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첨단위성 개발은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대응 등 국가임무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의 위성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하고,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50억원을 투입해 시작한다. 또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사업은 올해 255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450억원을 투입해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서고, 기존 대비 감도 10배, 탐색속도 100배의 거대전파망원경을 국제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에도 20억원을 배정했다. 뿐만아니라 첨단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의 자립화 사업에 107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등에 11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안(8조6021억)원 보다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 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원(총사업비 2조9879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37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269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준공 기한이 도래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435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693억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694억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260억원) 등도 포함됐다.  관광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247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7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4억원)도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236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16억원)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23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30억원/ 진도 30억원)도 반영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2억원)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4억원)이 반영됐고, 친환경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7년 만에 91억원 증액됐다. 또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5억원_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4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402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 개발비(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핵심 전략사업 분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 개발비(42억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연구 개발비(35억원)가 반영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 구축비(30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 개발비(24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44억원) 등도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 지원 선도 사업 분야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 용역비(2억원)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구축 사업비(30억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16억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15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 용역비(5억원) △강진 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비(5억원)가 반영됐다.  재해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24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사업비(13억원)와 계속 36개소 사업비(439억원)가 반영됐다.  이 밖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10억원)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호남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23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947억원)가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2000억원 이상)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15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2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실시설계 용역비(5억원) △화순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17억원)도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32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산업솔루션 사업을 분리하고 방산·항공우주 등 주력 사업의 역량에 집중하는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 분할을 통해 방산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100% 자회사인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인적분할해 신설회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의 사업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분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총 통과에 따라 올해 9월 1일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공식 출범하고 9월 27일 존속회사 변경상장 및 신설회사 신규 상장이 진행된다. 주식 분할 비율은 약 9대1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주총 모두발언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차세대 우주 발사체 주관 제작사로 선정되는 등 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고 항공우주 및 뉴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어 분할 재상장 후 한화비전과 합병해 사업지주사로 출발할 계획이다. 인적분할 후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지분을 각각 33.95%씩 보유하게 된다. 이번 사업분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부터 한화디펜스 흡수 합병을 시작으로 진행했던 방산사업 구조 재편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 2023년 4월에는 ㈜한화 방산부문을 흡수 합병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해양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킨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방산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상과 해양, 우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산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도 제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도 사업 성장 전략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AI·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는 한화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를 영위하는 한화정밀기계는 독자 경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경영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산업솔루션 사업을 분리하고 방산·항공우주 등 주력 사업의 역량에 집중하는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 분할을 통해 방산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100% 자회사인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인적분할해 신설회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의 사업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분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총 통과에 따라 올해 9월 1일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공식 출범하고 9월 27일 존속회사 변경상장 및 신설회사 신규 상장이 진행된다. 주식 분할 비율은 약 9대1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주총 모두발언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차세대 우주 발사체 주관 제작사로 선정되는 등 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고 항공우주 및 뉴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어 분할 재상장 후 한화비전과 합병해 사업지주사로 출발할 계획이다. 인적분할 후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지분을 각각 33.95%씩 보유하게 된다. 이번 사업분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부터 한화디펜스 흡수 합병을 시작으로 진행했던 방산사업 구조 재편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 2023년 4월에는 ㈜한화 방산부문을 흡수 합병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해양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킨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방산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상과 해양, 우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산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도 제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도 사업 성장 전략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AI·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는 한화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를 영위하는 한화정밀기계는 독자 경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경영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4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이·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향엽·이개호·문금주·박지원·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고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원들께서 지원해 줘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문화콘텐츠 등 5개 산업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면서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비교 우위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도 추가 지정되고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또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연관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계획 반영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 마중물이 될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5개년, 10개년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남해안은 개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사회간접자본, 관광, 해양 등 남해안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 과제 해결도 바랐다.  전남도가 이날 건의한 2025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사업은 최첨단 전략산업의 허브 도약의 경우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85억원 중 20억원 요구) △전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490억원 중 26억원 요구)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460억원 중 24억원 요구) △미래 모빌리티 충돌 안전 인프라 고도화(172억원 중 30억원 요구) 등이다.  농수축산업 생명 사업의 경우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5000억원 중 3억원 요구) △국립 김산업 수출진흥원 및 대규모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1000억원 중 17억원 요구)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500억원 중 70억원 요구) △전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250억원 중 10억원 요구) 등이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2조8100억원 중 5624억원 요구) △여수~남해 해저터널(6974억원 중 90억원 요구)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1700억원 중 100억원 요구)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 △화순탄광 경제진흥원사업 등은 조기 통과와 내년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참석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8월 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 당국을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인 9~11월,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지막까지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을 24조5000억원으로 마련해 올해 삭감됐던 예산액이 상당부분 복원됐다. 올해보다 증가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우주, 혁신도전형 R&D 등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집중 투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R&D 사업에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우주에 투입하는 R&D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기초 분야에는 역대 최대인 2조9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심의회의에서 24조5000억원으로 의결해서 기재부에 보내지만, 기재부가 9월에 최종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때 3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요 R&D 예산안은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3대 게임체인저에 3조4000억 분야별 R&D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혁신을 이끌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AI 반도체는 2030년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및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에 1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국형 AI 프로세서, 메모리 혁신기술 개발 등 AI와 AI 반도체 간 생태계를 연계 확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조1000억원 투자하는 첨단바이오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또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차세대 첨단의약품 및 치료제 확보 등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32.1% 늘려 투자하는 양자 분야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 및 코어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이와함께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류 본부장은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다음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 기술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1800억원을 투입하는 이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다양한 차세대 후보 기술에 중점 투자해 글로벌 선두수성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20230년 글로벌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팹 내 첨단공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술 초격차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OLED 등 양산기술 고도화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에 적극 투자한다. ■우주 R&D, 역대 최초 1조 돌파 우주 분야는 올해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역대 최초인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이를통해 우주 신산업·서비스 창출 및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관련 지원을 확대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2조2000억원을 미래 에너지에 투자한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유통·활용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산업공정 혁신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기초 R&D에 2조9400억 올해 홍역을 앓았던 이공계 기초 연구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선도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자율·책무성을 제고하는 블록펀딩 지원방식 도입, 연구·인력·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R&D는 선도국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그룹 간 최고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