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이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접경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하루 전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 여건과 잠재력을 종합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 전략 △지역 특화 사업 발굴 △규제 완화 및 성장 촉진 방안 △재원 확보 및 집행 전략 등이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에서 소외됐던 지난 20년의 공백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니라 오랫동안 접경지역 제외라는 소외 속에 감내해 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가평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2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5년 3월~2026년 9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초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과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고, 미군 이미지를 벗어나 동두천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8개 동을 대상으로 미래 비전, 핵심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 방향, 기본 구상, 시민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군 공여지 활용 및 개발 △소요산 권역 종합발전계획 △원도심 지역 활성화 △공동 및 개인주택 노후화 대책 △국가산업단지 내 앵커 기업 유치 △경기 북부 대개발 연계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시는 분야별 다양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색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용역이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화호가 환경오염과 갈등의 상징에서 벗어나 일자리, 관광, 문화, 친환경 에너지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지난 17일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경기도 및 화성, 안산, 시흥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수립했다. 2025년부터 2054년까지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계획에 따라 시화호 주변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신안산선 등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과 시화호 내부를 연결하는 방사·순환형 교통체계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화호 일대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화호는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신세계가 주관하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본격화되며, 거북섬 일대에는 문화시설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도 새롭게 조성된다. 시화호 남측지구에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탄소중립도시가 조성된다. 수도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가 실현되며, 반월특수지역에는 에너지 통합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시화호를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환경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반월·시화산단의 영세업체에 대한 저감시설 지원이 확대된다. 수질 개선뿐 아니라 악취 및 대기질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시화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화호를 지속가능한 미래 융합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해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와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민선 8기 들어 역점 추진 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시민 70% 이상이 알고 있으며,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시 누리집 시민소통광장 남녀 시민 패널 6650명을 대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질문은 '여수만 르네상스 인식도', '5개만 추진과제 적절성',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등 총 11개로, 1045명의 패널이 답했다.  먼저,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에선 "들어본 적 있다"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잘 알고 있다(20%)"와 "매우 잘 알고 있다(11%)"라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73%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잘 모르겠다"와 "전혀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5개만별 실행과제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21%)"와 "약간 그렇다(18%)" 등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여수만 르네상스 핵심 목표로는 '관광자원 개발'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산업 발달(20%)', '기후환경보호(18%)',  '정주여건 개선(15%)', '일자리 창출(14%)', '문화·예술기반 확대(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문제(38%)'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4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의 미래 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신규 과제 발굴과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한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와 주민 등 40여명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검단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주민주도 개발 막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근거 없는 공공기여 기준과 근거 없는 정책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서구를 차별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인천시는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신도시에 편중된 개발이 아닌 분구를 앞둔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균형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동안 각종 소음과 매연,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방지대책을 수립,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검단과 마전·대곡 등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수도권 서북권역의 거점지역 및 남북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공공기여 기준과 타 지역에 비해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북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 지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도가 확정한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 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 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이날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해 수립됐다. 앞서 도는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한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까지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2조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000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 1조7천억 원이 집행됐다.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경기도 제출(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염원을 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중봉터널 건설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역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과 드림파크를 지하로 가로질러 청라와 검단을 연결하는 중봉터널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접수돼 건설을 추진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와 왕길동 검단2교차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현재 공사 중인 숭인지하차도와 함께 송도와 검단을 잇는 인천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이 완성된다. 또 현재 부족한 인천시의 남북축 도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검단까지 13분을 단축할 수 있어 시의 핵심사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봉터널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터널로 총 연장 4.5㎞,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총 사업비는 3551억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 5년, 운영기간 40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거 이 노선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됐으나 인천국제CC(골프장), 경인아라뱃길, 수도권매립지 등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착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됐었다. 이후 인천시는 단절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1년 7월 터널구간인 경서동∼왕길동 구간을 교통혼잡도로로 반영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중봉터널 민간제안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7년 착공이 목표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은 인천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교통분야 신규 선도사업으로 향후 인천시 북부권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 의견 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정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