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 어렵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현희가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 알면서도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현희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씨는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선수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학원의 J 코치는 지난해 9월부터 고등학생 A양을 개인 체력단련실로 불러 성추행했다. J 코치는 A양의 장학생 추천 서류 작성을 빌미로 A양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훔쳐보며 수시로 연락,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A양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는 그해 12월 남현희에게 J 코치의 폭행, 폭언에 대해 알리고 딸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A양은 차마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던 성추행 사실을 남현희에게는 털어놨다. 그러나 A양은 J 코치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전청조가 나타났다. 남현희는 1월 말 유소년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J 코치를 배제하고 A양과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전씨와 괌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J 코치는 A양의 전담 코치를 자처했고 A양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결국 A양은 2월에 학원을 그만뒀다. 이후 J 코치는 중학생 B양을 다음 타깃으로 잡아 성추행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J 코치는 4월에 열린 펜싱대회에서 화장실에 가는 A양을 발견했고,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A양은 결국 어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양의 어머니는 6월 남현희에게 연락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현희는 'A양에게 새로운 코치를 소개해 주고, 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코치가 소속된 곳은 전씨가 차린 펜싱학원이었다. 이후 전씨는 "왜 개인 레슨을 오지 않느냐"며 A양을 다그치고. J 코치 때문에 레슨을 못가고 있다는 A양에게 전씨는 담배를 피우며 "너 J 코치랑 했냐?"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 그러면서 "내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너 선수 생활 못 하게 할 수 있어"라며 협박을 했다. 결국 A양은 펜싱부 단톡방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실신했다. 다음날 A양의 실신 소식을 전해 들은 중학생 B양은 "나도 J 코치에게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남현희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으나 입단속을 요구했고, SNS에는 한우 회식과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이후 7월 8일 J 코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씨는 인스타그램에 김앤장 로펌 사진을 올리고 '변호사들과 준비 완료. 공격을 하실 건가요? 제가 할까요?'라고 적었다. 남현희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 이후 남현희는 SNS에 수없는 명품 쇼핑 사진을 올리며 일상을 보냈다.  한편 경찰은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물가 핑계로 금리를 올리다가 신용위기를 진정시키기 못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발 뱅크데믹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미 연준을 위시한 주요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정책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결국 미 연준의 정책 선택은 일차적으로 금리동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신용위기 진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유동성보다는 금리 정책이 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 정부와 연준이 뱅크데믹 해소를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전 금융위기 및 팬데믹 당시처럼 공격적 유동성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엇보다 인플레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 압력을 재차 자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의 기본체력(펀더멘탈)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은 경기침체를 감내해서라도 물가안정에 올인하는 광폭의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이번 신용위기로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침체를 방관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일부에서 신용위기 확산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적하는 상업용 모기지대출 부실 및 기업 연쇄도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는 “추가 금리인상이 자칫 진정한 의미에서 신용위험을 촉발할 여지가 높아졌음을 미 연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학폭을 당하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학교폭력 관련 취재를 하던 중 만난 20대 박모씨가 말했다. 지체장애 1급인 박씨는 초·중·고를 다니는 내내 학교폭력을 당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더 글로리' 수준은 아니더라도, 물건을 훔쳐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크고 작은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에게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하는 동안만큼은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박씨에게 같은 반 친구들은 1~2명의 가해자와 27명의 방관자로 남았다. "드라마를 보고 분개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에서도 그랬었는지 묻고 싶다. 불의 앞에서 모두가 용기 낼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피해자로서 마음 한편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박씨의 말이었다. 박씨가 학교를 졸업한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학폭은 여전히 만연하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폭이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건수는 2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90.8%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 3명 중 1명은 학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폭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피해가 지속된 셈이다. 교육당국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대통령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절대책은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엄벌주의'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난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학생이 학폭을 당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더 글로리'의 문동은처럼, 정 변호사 아들 학폭의 피해자처럼, 혹은 학창 시절 내내 학폭을 당한 박씨처럼 외롭게 홀로 두어선 안 될 것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전국부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누리호 3차 발사 등 발사체 고도화 사업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10여년간 발사체 사업을 이끌며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이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동요하고 있어서다. ■ 누리호 주역들 토사구팽?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 11월 30일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이 SNS에 '누리호 토사구팽'이라며 이상률 현 원장의 조직개편을 비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사체 기술개발 조직인 16개 팀이 해체돼 누리호 3차 발사는 물론, 산업체 기술이전과 차세대발사체 기술개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5일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의 본부장 사퇴서까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단행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밑에 있던 팀들은 발사체연구소를 중심으로 8개 부서와 사업단 형태로 재배치했다. 또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도 연구소 아래뒀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제한적인 인력으로 누리호 3차 발사를 최우선 지원·수행하면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등 미래 핵심기술 연구개발(R&D)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는 과기정통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10여년전 만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스스로 어기면서 항우연 내부 문제로 규정하고 방관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우연의 한 관계자는 "원장이나 사업본부 보직자들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더라도 이번에 불거진 갈등이 단시일 내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부 "문제 없다고 판단" 항우연의 발사체 개발인력은 260여명 뿐인데 내년부터 여러 발사체 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시작된다. 이상률 원장은 발사체 개발본부에 243명이 묶여 있어 다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7월부터 누리호 개발 성공 이후의 그림을 그렸다. 이 원장은 발사체 개발인력이 한정돼 있다보니 다른 사업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새 조직개편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승인과 과기정통부 협의를 마치고 진행했다. 하지만 고정환 본부장을 포함해 사업본부내 부장들이 반발하는 명분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 사업본부는 내년 6월까지 지침에 규정된 연구개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부분을 묵인하고 이 원장의 개편안을 받아들였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부터 여러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상률 원장이 제안한 방안이 효율적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10년 묵은 갈등 여전히 평행선 원장과 사업본부측의 갈등은 접점이 보이지 않고 평행선이다. 이 원장은 "사업본부측에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직이 바뀌면 책임을 질 수 없고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항우연 내부에서도 '다 잘랐다'라는 표현에 의아해 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기존 조직이 발사체연구소 아래 헤쳐모여식으로 인사가 났지만 발사체소속 연구원 250명을 다 자른것처럼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연구원은 "연구원 내부에서 먼저 조율해야 할 현안을 외부에 알려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항우연구원의 조직개편 갈등은 1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직전 원장인 임철호 전 원장도 사업본부와의 인사권 갈등으로 과기정통부 감사를 비롯해 해임사태까지 빚어졌다. 한 관계자는 "조광래 전 원장측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률 현 원장을 포함해 10여년간 갈등이 계속 이어져 젊은 연구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는 표현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타인의 불의에만 관대하냐"며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직격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이 대표가 불의와 방관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다"라며 비꼬았다. 성 의장은 "입에 담기도 힘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하셨을 때는 왜 불의를 참으셨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이 드러났을 때 왜 모른다고 하고 방관했냐"라며 이 대표 측 의혹을 고리로 역공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원 이득을 벌어들일 때 불의를 방관한 게 이 대표 아니냐"라며 "이 대표는 다른 사람의 불의만 눈에 보이고 나와 내 주변의 불의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아 세웠다.  또 "자신의 불의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불의에만 반응하는 이 대표는 묵언과 반성이 필요한 분"이라며 "수많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 불의를 말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병민 비대위원 또한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보면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의로움'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정쟁으로 나라를 얼룩지게 하는 '불의'만 난무한다"라며 이 대표의 '불의' 발언을 직격했다. 김 위원은 전날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도 민주당은 공세의 화살을 북한이 아닌 우리정부를 향해 쏘았다. 민주당은 북한 도발 이후에도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면,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처럼 전세계인이 분노하는 불의를 보고도 '방관하는 불의'를 저지른 게 아니냐"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의인 코스프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불의로 얼룩진 각종 의혹을 밝히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밤 SNS를 통해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게시물에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불의와 행동에 대한 짧은 글을 공유하며 "할수만 있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셨던 김대중 선생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다"는 지지자의 댓글에 "수고 많으셨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독려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행동'의 의미를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마지막에 거짓 해명하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불의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남자친구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친오빠를 괴롭히던 방관자였다. 지난 5일 방송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3' 131회에서는 4세 연상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6세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운명이라 느끼던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이던 어느 날, 고민녀는 친오빠와 남자친구가 악연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중학생 때 남자친구는 학교폭력을 당했고, 친오빠가 남자친구를 구해줬으나 타깃이 친오빠로 바뀌자 남자친구는 일진들 편에 서서 방관했었다고. 만남 이후 친오빠는 회사를 며칠 쉴 정도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남자친구는 고민녀와 자신을 위해서 떳떳해지고 싶다며 사과하고 싶어 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친오빠는 남자친구의 사과를 받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단단해진 듯 했다. 그러나 친오빠는 혼자서 모든 걸 참으면서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곽정은은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냐'면서 상처를 또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릴 때 겪은 폭력적인 경험은 굉장히 오래 가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평생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쓴다. 현재 진행형이고 보통일이 아닌 거다. 동생인 고민녀가 가볍게 생각했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라"라고 조언했다. 김숙은 "내 행복을 위해 내 오빠의 불행을 지켜본다? 그것만큼 더 큰 폭력이 있을까?"라며 안타까워했고, 한혜진은 "고민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학폭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느꼈지 않나.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자신의 친오빠가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는 걸 보면서도 본인의 사랑을 택한다? 진심은 무엇이냐. 연인을 선택한다면 대가는 혹독하게 치를 거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곽정은은 "이미 운명적인 상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잃는 게 내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빠가 겪은 과거의 고통보다 이제 내가 겪게 될 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다. 이 연애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 Joy '연애의 참견3'

은행 사칭 문자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과 금융권, 통신사 업계까지 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 효과는 기대이하다. 앞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합동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지난해 10월 발표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은행 사칭 문자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통신사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사칭 문자 피해 '지속'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은행 사칭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이다. 1금융권 대출이나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통화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된 데다 새로운 정책지원금도 쏟아지면서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휴대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문자 수신량을 0.19통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0.24통)에 비해 0.06통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 및 직후와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하루 평균 스팸문자 수신량은 0.07통, 지난 2020년 상반기에는 0.09통이었다. 특히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문자스팸 중 금융 광고가 19.7%로 도박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대출 광고가 19.4%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발하고 경기 불황과 지원금 정책이 맞물리면서면서 허점을 노린 은행 사칭 문자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을 관련 기관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스팸 주의를 알리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금융권 "예방 노력은 하지만 역부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업계는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은행명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받은 문자가 실제 은행에서 쓰는 번호로 온 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사도 있다. 지난해 6월부터 KB국민은행은 '리치 커뮤니케이션 스위트(RCS) 문자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는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한 메시지 규격으로, 발송 기업의 로고를 문자와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은행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고객도 은행이 보낸 문자인지 쉽게 판단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IBK기업은행도 '카드형 RCS 문자'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조만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나 RCS 활용은 고객의 몫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팸 문자는) 은행이 보내는 것이 아니기에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고객이 사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불붙은 '통신사 책임론' 사정이 이렇자, 통신사가 나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스팸문자를 받고 이를 고객 차원에서 일일이 차단하기보다는 사전에 발송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스팸 문자를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데도 수익 때문에 이를 방기한다는 책임론도 일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금융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에는 악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상향 등 정보통신망법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불법스팸을 근절하기에 스팸전송자·통신사 등의 영업이익에 비해 현행 불법 스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1·4분기 화이트리스트 기반 불법스팸차단 시스템 고도화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화번호, 스팸내용 등을 분석해 차단하던 방식에서 금융회사 전화번호와 금융회사명을 활용해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신사는 스팸 문자 피해 축소를 위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문제의 책임을 통신사에게 전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특정 단어나 문구는 걸러내고 있지만 우회로가 많아 수작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스팸을 걸러낼 수는 없다"며 "요새는 무제한 문자 요금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익성과 연결 짓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떠넘기기를 그만 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청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다"며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의 최대의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단독소집을 한 데 대해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처리의 마수(魔手)를 드러냈다"면서 맹비난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국회법, 국회가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이었다며 "마땅히 전체회의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의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다"며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위성의원을 모셔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