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차관이 지난 14일 방북했다. 연합뉴스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루덴코 차관의 평양 도착 사실을 알리고 도착 당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대사 등과 함께 해방탑을 찾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수행단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후 약 9개월만이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방북 목적은 1차적으로 지난해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이행 점검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북러 조약 러시아 정부의 비준 대표였다. 루덴코 차관은 방북 과정에서 북한 측 고위 당국자를 만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을 북한에 설명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근 쿠르스크 탈환 공격 선봉으로 투입돼 러시아가 이 지역을 대부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루덴코 차관은 우크라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를 북한과 나눌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쟁 포로 교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문제 등도 휴전안 테이블에 올렸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한다면서도 불만사항을 세심히 지적하며 러시아 측 요구 조건을 역으로 제시한 상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만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7년 8개월로 감형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인정...李 부담 커질 듯다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북한 측에 전달된 자금이 김성태 회장의 단독 방북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또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한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취임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북한과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9일 발표에서 벨로우소프의 방북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는 벨로우소프가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군사, 군사·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양자 회담이 계획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는 북한군 의장대가 참여하는 공식 환영행사가 열렸다. 북한에서는 노광철 국방상이 나와 벨로우소프를 영접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맺었다. 벨로우소프 역시 당시 푸틴과 함께 북한에 도착했다. 양측은 해당 조약에서 당사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느냐는 질문에 “북러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로우소프는 29일 방북 과정에서 “북러 조약의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험 감소”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으로,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쟁점은 당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도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을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으며 그 무렵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도 적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소화하게 된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주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6월 30일 매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회령시와 청진시 등 함경북도 내 주민들은 이번 로씨야(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인민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며 “주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주민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구소련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며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들은 대체로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들로, 먹을 걱정 없이 살던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는 이유에서다. 북러 관계가 한층 발전돼 경제적으로 다방면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들의 먹고사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단 얘기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양국 정상은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은 “몇몇 주민들은 ‘로씨야가 다른 시기도 아니고 지금 전쟁 중으로 바쁘니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군사와 관련해서만 협력하면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방문 이후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실망은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 북한 방문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9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중국 측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기 이끄는 한중 대표단은 이날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여러 고위급 협의체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업무만찬까지 이어가며 마라톤 논의를 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공개 대화에 나선 만큼, 한중 차원에서 견제구를 날릴지 관심이 쏠렸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을 동행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 의지를 내비쳐서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북러 군사협력을 두고 한중은 온도차를 보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일련의 도발에 더해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푸틴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측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규탄한 반면, 중국 측에선 오히려 북러 교류에 대한 환영으로 읽히는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원칙상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 국가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고, 18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 계열 잡지 ‘환구’의 류홍쭤 전 부총편집이 운영하는 SNS에는 푸틴 방북을 두고 미국과 서방의 포위에 한반도 카드를 활용해 반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중국 측은 외교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각자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에도 한반도 정책의 불변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다만 양국관계 발전에는 뜻을 모았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리 총리 합의대로 1.5트랙 민관 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지난해 열린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소통 모멘텀을 지속키로 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정례화하기로 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쑨웨이둥 부부장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각급 교류·소통 활성화를 평가하고, 세심한 관리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자고 다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초 계획보다 늦은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나라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크렘린궁 "동반자 협정 체결" 18일 인테르팍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관련 연방 정부 기관 및 단체와 합의한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인테르팍스는 전했다. 하루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협정이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과 2000년의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북·러 선언 등 기본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하루전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서방의 통제를 피하는 무역과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두 나라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를 받지 않도록 공동으로 맞설 것이라며 “동시에 유라시아에 공평하고 분열없는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 푸틴 방북 이유는 무기 확보 외신들은 푸틴의 방북 목적 중 하나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비롯한 무기 확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특히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확보가 시급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콘테이너 수천개 분량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푸틴이 이번 방북에서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는 동안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은 물론 첨단 군사 기술을 얻으려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DC의 민간 연구단체 군비통제·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특정 선을 넘을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는 못봤다면서도 "확실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주장해온 무기 증산이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며 푸틴의 평양 방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급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BBC방송은 러시아 정치과학자이자 푸틴의 측근인 세르게이 마르코프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탄약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 지원병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상응해 러시아는 북한에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과 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마르코프는 밝혔다. ■첨단 군사기술 제공, 중국 자극 위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VOA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중국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푸틴의 방북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이는 중국이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서방국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존 커비 미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푸틴의 방북 기간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한반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주의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은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며 두나라에 국제법 위반 중단을 촉구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푸틴의 방북 일정 발표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EU의 대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북한 평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하고, 우리 서울은 중국 대표단이 찾는다. 북러가 맺을 군사협력과 한중의 대북 대응 논의 수준에 따라 한반도가 안정될 수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푸틴, 우주공사 사장 동행 방북..미사일 기술이전 우려 전날 북러는 동시에 이날부터 19일까지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목을 끄는 건 러시아 정부의 사전설명과 푸틴 대통령 동행자들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북러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포함해 20여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도발적 성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동행자 중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포함돼있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을 논의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앞서 국방과업으로 제시한 핵잠수함 개발, 최근에 2호기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관련 기술 등의 이전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러시아가 이 같은 기술들을 과감하게 북한에 넘긴다면 북핵은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하게 기술을 이전하면 국제사회에 맞서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한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북러 군사 분야 논의는 그 자체로 러시아가 자기부인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9년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대중외교 공 들이는 尹정부 또 다른 변수는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최우방국 중국의 행보이다. 중국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해 민주주의 진영과 교류하고 있지만,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을 63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날 9년 만에 개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우리 정부로선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움직이는 건 필수라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비롯한 여러 협의체가 재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까지 내다볼 만큼 대중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나 행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합쳐져서 결정이 나는 것”이라며 “중러가 전략적으로 북한이 도발에 대해 옹호하거나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출발에 앞서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서방의 통제를 피하는 무역과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70년간 러시아와 북한은 동등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키워왔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푸틴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미국의 압력과 협박,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나라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를 받지 않도록 공동으로 맞설 것이라며 “동시에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분열없는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정책 고문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기간 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를 포함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이 어느 특정 국가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두나라가 앞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