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한전은 '수신료 관련 민원 및 고객 응대는 KBS 전담'을 원칙으로 국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KBS와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접수된 민원이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어 플랫폼 등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하니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최대 쟁점인 방송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관련 법 등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5개다. 이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5개 법안 중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방송4법과 사도광산 결의안이다. 다만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총 4개가 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난 6월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달 25일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숙려 기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1시간여 동안 대립한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도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던 지난 6월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상정 이후 법사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당론 지정 법안들이 속속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면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가 각각의 안을 제시,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간호사법이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복지위 소위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안 이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합의를 위해 이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인데, 법안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정부여당이 받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대립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고,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 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방송4법'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양당 모두에게 한 발 양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통해 우 의장 중재안 검토에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제안한 내용들을 과방위원부터 시작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를 두고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지도 역시 검토에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님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말씀인 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까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 드라이브가 현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따라서 중단과 국정 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당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방송4법은 통과돼야 한다"며 "MBC를 지켜달라.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 의장 중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을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달라는 우 의장님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며 제헌절을 맞아 이 의미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고,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며 법안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며 "할 말이 없다.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그리고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양 교섭단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방송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에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가 고루 참가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달의 시일 동안 결론을 도출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협의체를 제안하며 본회의는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 의장은 "(제안에 대해)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방송법 둘러싼 대립 논의 위한 '범국민 협의체' 제안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과 경제 단체 등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인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며 “어디에도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법 통과와 이 위원장 탄핵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자 방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 기업에 보도 채널 경영권을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며 “습관적인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 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요구했다. 여야의 상반된 견해에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는 좌고우면 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면죄부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도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3법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꼼수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자당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누리기 위해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까지 했다"며 "회복되고 있는 경제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대응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입법 폭주에 대항해 국민께 드리고자 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며 "(당초) 준비한 60여명이 모두 참여해서 진정성과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3법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와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하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과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며 "언론 탄압 정권 혹은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같은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3법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경제계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연일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각계에서 쏟아지는 해당 법안들의 우려와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부처 의견과 관련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수용한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11월 정기국회 뇌관에 불꽃이 튀었다. 신호탄은 야당발(發)이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각종 국정조사 카드에 이어 쟁점 법안 강행 처리까지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수적 우위에 기반을 둔 야당의 무력 과시에 여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보고가 있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좀 더 숙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당내) 반대 의견이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 외에도 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진상 규명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의 본격적인 대립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연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 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올 초부터 야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밟아 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개 법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