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널A가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와 18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도중 왼쪽 상단에 '전화상담(무료)'라는 자막을 표시했는데, 시청자가 전화할 경우 착신전환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했다. 상담원이 수집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채널A와 협찬계약을 맺은 법인보험대리점들에 제공했다. 채널A는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상담접수 내용은 콜센터가 수집·저장한 것으로, 방송사가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 종료 후 시청자가 상담전화를 건 경우는 방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찬사인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에 따라 협찬료를 지급한 것으로, 상담전화와는 대가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시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상담 시 시청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고지했으므로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청자 정보를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착신전환을 함으로써 시청자가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며 "협찬계약에서 원고가 보험대리점에 전화 또는 문자 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DB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정보 수집을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정보 제공 대가로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사건과 관계 없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방송한 지역 언론사가 사과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역 방송사인 홋카이도테레비는 지난 19~20일 도내에서 발생한 여성 시신 유기 사건을 다루면서 무관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방송했다.  홋카이도테레비는 합계 6회, 해당 여성과 함께 찍히고 있는 남성의 영상을 뉴스로 방송하며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들이 항의하면서 실수로 판명됐다. 홋카이도테레비 관계자는 "복수의 사람에게 확인해 취재에 미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확인이 불충분했다"며 "많은 폐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그룹 이스트샤인(EASTSHINE)의 멤버 피닉스가 자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이스트샤인의 태국인 멤버 피닉스는 태국 국영방송 엠캇(MCOT)과 '태국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좇아 아이돌이 되는 사례'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엠캇은 태국 최초의 지상파로, 태국 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사 채널 3의 지분을 29% 소유하는 등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방송사다. '케이팝 산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 '이번 신보로 태국 팬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가며 피닉스를 조명했다. 특히 피닉스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스트샤인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시는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당찬 포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률 중 음악을 접한 부분이 81.4%로 케이팝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민 피닉스가 소속돼 있다는 것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로 데뷔했다는 점에서 이스트샤인을 향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소속사 티엠엔터테인먼트는 "스페인과 미국 등 현지 매체에서도 이스트샤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이스트샤인이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스트샤인은 동방(EAST)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빛(SHINE)이 되길 기원하는 뜻을 담은 그룹이다. 리더 아이엘(IEL)을 포함해 현(HYUN), 동재(DONGJAE), 피닉스(PHOENIX, 국적 태국), 카리스(KARIS), 영광(YOUNGGWANG), 루민(LUMIN) 등 7인조로 구성됐으며, 작사와 작곡 그리고 편곡은 물론 안무 창작까지 가능한 실력파 그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스트샤인은 앞으로 다양한 음악 방송과 콘텐츠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티엠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대표 김민석)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지상파 방송사 RTV와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콘텐츠 배급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8일 더핑크퐁컴퍼니에 따르면 양사의 MOU 체결식은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마켓 ‘BCWW 2023’ 행사에서 열렸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인도네시아 RTV가 보유한 방송 채널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기 시리즈 ‘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 △전세계 12개국 넷플릭스 10위권에 등극한 영화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2: 원더스타 콘서트 대작전’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유튜브 오리지널을 통해 글로벌 출시된 시리즈 ‘핑크퐁 원더스타’ 등 영화 및 TV 시리즈 6개, 총 65편의 에피소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국 28주년을 맞은 RTV는 전 세계 인구 규모 4위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규모 지상파 방송사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90%가 넘는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더핑크퐁컴퍼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베이비샤크 챌린지’ 소셜 캠페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동남아에서 북미, 유럽권 등 전 세계로 챌린지가 확산됐다. 특히 더핑크퐁컴퍼니는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과 적극 협업 중이다. 동남아 최대 빙과류 그룹 유니레버 산하 기업 ‘월스 인도네시아’와 함께 빙과류 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디드 콘텐츠, 팝업 스토어 등을 선보인 결과, 1년에 제품 8000만 개가 판매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페어몬트 자카르타 호텔과 핑크퐁 아기상어 컨셉룸 및 패키지를 선보이고, 미디어링크와 베베핀 라이선스 제품 제작 및 판매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핑크퐁 아기상어를 비롯한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동남아에서의 글로벌 팬덤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9개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26일 공정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1988년부터 음저협이 독점했다. 그러다 2015년 3분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신집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음저협은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자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했다. 또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심지어 음저협은 과다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고,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 재벌 2세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쓴 뒤 기사 삭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방송사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당시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케이블방송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고는 쇼호스트가 쳤는데, 제재는 방송사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생방송 도중 욕설해 민원이 제기된 정윤정이 출연한 현대홈쇼핑의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 진술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정윤정에게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거 같지만 그렇다”고 행동을 비판했고,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정윤정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정윤정은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가 자신의 욕설 방송이 방심위에 상정되고, 법적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나서야 사과문을 게재한 게 전부였다. 유난희 역시 홈쇼핑 방송 도중 화장품 효능에 대해 소개하면서 피부 질환으로 우울증까지 앓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A씨를 언급하며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화장품 판매를 위해 생전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은 A씨를 연관 지은 것이다. CJ온스타일의 방송 심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지자,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쇼호스트의 잘못인데도 방송 제재만 있을 뿐, 출연자에 대한 제재는 없다.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쇼호스트가 아닌 방송사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홈쇼핑 쇼호스트와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2건, 2021년 167건, 2022년 158건, 2023년 1~2월 30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 15만원을 송금 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 17일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이어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이날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이달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이 중 42.3%가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함)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수 패널'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방송사 패널 선정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의 수준 낮은 언론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느냐. 이들은 보수 참칭 패널’이라며 방송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방송 패널의 불균형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대통령을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가관”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독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엄호하고 찬양해야 진짜 보수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는 '윤비어천가' 방송을 만들라는 주문으로 집권 여당이 방송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인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이러니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행여라도 자신의 말대로 방송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 종사자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