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자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했다. 반면 여당은 선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통위 두둔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정동영 의원도 김 직무대행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임 절차 과정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되는 청문회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지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이날 답변을 거부한 사유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 대해 질의를 쏟아내자, 김 직무대행이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거수표결을 진행해 고발 건을 의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중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방송4법이 야7당이 함께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2·3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의결로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일에 열릴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과 14·21일 2·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어 추가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및 추가 청문회 개최가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몫의 방통위원 추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은 9일 청문회 소환 요건도 못 맞춰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와 국민 민생과 직결된 통신정책 업무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이 바로 해야할 일은 야당몫 방통위원 두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도 회의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보했다며 "6월부터 지난 전체회의까지 13번의 회의를 했는데, 양당이 뜻을 모아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 2차 청문회 일정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잦은 거부권 행사로 파행을 겪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금까지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정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 운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거수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측 위원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과 3차 청문회 개최의 건이 의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미 폐기됐던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방송 4법을 야권이 강행 처리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소모적인 강대강 충돌만 반복하는 모양새다. 방송 4법은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표결에서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며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차례대로 처리됐다. 방송 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산회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및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야(巨野)의 폭주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방송 4법을 "(전임)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채 야권의 강행처리가 다시 이뤄진 것을 지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단독 발의돼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이 참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그 순간 방통위의 업무는 멈추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과 함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나서자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IT(정보기술) 통신 정책도 있다"며 "통신 환경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극한대치, 국론분열을 운운하며 여야 간 중재하는 척 하더니 결국 민주당 입법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이번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거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당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 부의장께서는 사회를 거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욕심내는 건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을 아무리 땡윤뉴스,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실패를 감출 수 없다"며 "윤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다. 국회가 파행 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비위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권한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이라며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당당하게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서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방송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주 국민은 김홍일 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 위원장과 이상일 방통위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박 직무대행은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28일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대비해 방통위가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