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방송3법에 힘을 실어줬다며 밀어붙였는데, 정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다. 방송3법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이자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도 각각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또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양화한다. 여기에 100명 이상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사진을 구성하는 주체를 다양화해 방송 독립성과 자율을 담보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인 데다 종사자와 학회 등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특정 성향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이 떠돈다”며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공포 3개월 내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해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방송3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건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인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했고, 일부는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민주당의 방송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며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송3법 소위 통과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본회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해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불참했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책임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예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는 한편, 오는 12일로 점쳐졌던 본회의 일정이 사라진 것의 여파로 풀이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협의를 하자는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도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하기로 했고 김 의원이 수용했다”며 “처음부터 합의가 없던 법안은 출범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 심사·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요구 시점을 차기 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정하며 과방위 일정 역시 순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새 지도부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2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가동됐지만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본격화 된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의 첫 참석속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한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석 속 여야 대치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7월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16명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7월 2일~4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야권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특검법 뿐 아니라 국정조사에도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시라.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관련 집회에 참석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 기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추진한다. 2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 위원장의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반발했다. ■회고록 논란에 野 '이태원 특조위'김 전 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논란도 한 주동안 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으로 인한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흥행을 노린 무책임한 행태"(김혜란 대변인), "정치적·인간적 패륜"(원희룡 당 대표 후보) 등 김 전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다"며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범야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며 철저한 방어전을 펼 전망이다. 특히 원 구성 부진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대야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복귀 선언 입장문에서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돌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등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 주도권 유지에 공을 들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시민 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통틀어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일컫는다. 반면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타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시 추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거부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대승적으로 상임위에 복귀했다”며 “전날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5.4%를 이겼지만 여당 위원들에게 많은 자리를 주고 발언권을 주고 있다”며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세부 의사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 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회의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상임위별 청문회·증인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할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를 18일 가동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의회 독주의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단독 입법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장·차관 등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각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野 "청문회 불출석시 죄 묻겠다"이날 국회에서는 운영위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제히 야당 주도의 '반쪽'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교육위는 문정복 의원을, 문체위는 임오경 의원을 각각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중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에서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는 무산됐다. 상임위 운영 방식을 청문회 형식으로 바꾼 것은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로22대 국회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방위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이어졌다.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야당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심의를 이어가면서, 법안소위 단계를 건너뛰었다. 해당 4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규탄성명을 내고 "야당이 '공영방송영구장악법'을 강행처리했다. 의회 폭주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이날 불참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개의 1시간여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로,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야권 주도의 강행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보인다"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행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이 의원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