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를 속였다. 피의자는 A씨에게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B씨는 올해 1월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사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했으나, 피의자는 아가씨 보호 명목으로 보증금 5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이어 “돈세탁을 위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계좌이체 이름을 거꾸로 보내라”, “이전에 입금한 금액만큼 추가 입금을 하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추가 금액을 입금했으나, “환불을 받고 싶으면 계속 송금하라”는 피의자 거짓말에 속아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의 환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금액을 입금했다. B씨가 뜯긴 금액은 10회에 걸쳐 총 2400여만원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심위는 주로 해외 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관련 통신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도박 사이트 건수는 34만3887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28만86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83.9%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10건 중 8건 이상은 부적절한 사이트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6만4649건(91.6%)의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 또 이용해지는 1만8753건(6.5%), 도박 정보 삭제는 5239건(1.8%) 등 조치했다.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와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방심위 조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방심위 조직은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단순 비교하면 지난 2020년 5만2671건에서 지난해 8만5498건으로 약 62.3% 급증했다. 접속차단 대상 상당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16건, 미국의 이미지 공유형 SNS 핀터레스트 3305건, 구글(유튜브 포함) 853건, X(옛 트위터) 438건, 미국 마이크로블로그 기반의 텀블러 431건, 카카오 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조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반면 방심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 2020년 1억2380만원에서 2021년 8116만원으로 약 34.4%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9334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문모니터링 요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일반 요원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조사·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방심위는 2020년 11명에서 7명으로 줄인 후 복원하지 않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조치는 사실 사후적인 부분이다. 국민이 건전하고 스트레스를 양지에서 풀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프로야구(KBO) 경기 중계 과정에서 전직 야구선수의 햄버거 가게를 송출한 MBC 스포츠플러스에 “노골적인 광고”라며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통상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27일 방송된 MBC스포츠플러스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리그’ 중계방송에서 해설진으로 출연한 김병현은 “전직 야구선수 지금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병현입니다”, “창원야구장에 제가 운영하는 버거집이 입점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김병현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수초간 보여주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우연히 방송 도중에 공이 그리로 날아가서 점포가 찍힌 것도 아니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야말로 노골적인 햄버거 가게 선전”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아울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언행을 하는 모습 등을 방송으로 내보낸 JTBC의 '이혼숙려캠프'는 방송자문특위의 의견을 듣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 충돌 문제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를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여부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국회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원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존 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보고 했다"로 진술을 번복해서다. 이 부위원장은 "피 신고자가 지난 2023년 10월 방송 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분과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KBS 2FM '볼륨을 높여요'와 '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FM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FM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뮤직 하이)' 등 총 7개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7개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 지난해 11월11일 방송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이다. 방심위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놓고 심의했다. 방송언어특별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속하거나 과격한 표현, 불필요하거나 잘못 쓴 외국어, 신조어·통신언어·유행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배성재의 텐'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배성재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방송에서 S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성재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상담 중에 겪게 될 현타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모수저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모솔들이신 거 같은데" 등이라고 말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인 작사가 김이나가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취향이고 나발이고" "심장이 벌컹벌컹하고요"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런가 하면 '딘딘의 뮤직 하이'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의 래퍼 딘딘이 청취자 사연을 읽으면서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터무니없잖아" "서운할 만한 포인트인 거 같애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윤태진의 FM데이트'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인 방송인 윤태진이 "요즘 런닝이 엄청 유행입니다", "라이더분들이랑 러너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 신속 심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심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내외 딥페이크 영상 관련 민원은 80여건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 역시 해당 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 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지난해 5월 9, 16, 23일)성관계에 집착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또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과 살해 과정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비쳤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부 성분(미세 스피큘)이 기미를 직접 타깃하고 기미 개선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신세계쇼핑 ‘쟈스 토닝샷 기미 관리 크림’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 갈등을 다루면서 예천양조 쪽 의견만 반영해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실화탐사대’(2021년 9월 25일)에 대해서는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 보류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고비의 오남용·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