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형성됐지만, 다시 정부가 번호이동을 부추기면서 10년 간 유지해 온 마케팅 경쟁·가입자 유치 전략의 일부 수정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이통3사 모두 각자의 유불리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장기가입 대신 전환지원금이란 대안이 떠올랐고, 이통3사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각자의 이해관계 및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누가 먼저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지가 관심이다. #OBJECT0#이통3사, 번호이동에 셈법 복잡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에 따른 정부 협의와 맞물려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사안인 전산 시스템 보완뿐만 아니라 시행령 재경으로 인한 사업적 기회비용 등 시장 관점의 전략도 논의 중이다. 우선 번호이동에 따르는 전환지원금(최대 50만원) 지원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는 3사 모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사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장려금 등 별도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이통사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 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통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누가 먼저 지원금 경쟁의 '방아쇠'를 당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은 기존 요금제 출시 유도 등과 다르게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가 이통사를 바꿀 여지와 함께 이통사가 경쟁할 요인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3사 간 이해관계도 다르다. SKT는 현재 압도적인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유지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등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사 간 휴대전화 가입자 수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통사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SKT가 2297만7041명으로 40%대 점유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KT(1351만6647명)와 LG유플러스(1094만3839명) 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만명대로 좁혀진 상태다. #OBJECT1# #OBJECT2#장기 가입자 '변심'도 관건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번호이동' 중심에서 '기기변경(기기만 변경·이통사는 유지)' 중심으로 축이 이동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2010년 중반대부터는 기기변경 건수가 번호이동 건수를 역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달 집계하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56만건에 달하던 연간 번호이동 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급감, 2022년 452만건, 지난해 561만건으로 내려앉았다. 이마저도 2020년대부터는 알뜰폰(MVNO)이 번호이동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갈아타는 것보다는 기존 이통사 내에서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행위가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최대 50만원이라는 전환지원금이 추가되면서 이통사의 전략과 비롯해 기존 장기 가입자의 '변심'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의 결합이 없는 장기가입 혜택은 직접적인 요금 할인보다는 데이터 추가 제공, 소량의 상품권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 여건도 예전보다 넓어졌다. 이통3사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이월, 환불, 5G단말-LTE 요금제 연동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을 기준으로 가족이 다함께 20~30년 이상 쓴 초장기고객의 경우 25~30% 직접적 요금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옮기거나 일부 구성원이 이탈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직접적 할인이 적은 결합이 묶여있지 않는 단순 장기 가입자 중에선 이통사를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14 15:43:29고금리 고착화,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계기업 도미노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기업들의 주식연계채권(메자닌) 풋옵션 조항이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메자닌 2년 새 10조원 급증 2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메자닌(CB, BW, EB) 채권 잔액은 35조3195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환사채(CB) 27조9233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2조9974억원, 교환사채(EB) 4조3988억원 규모이다. 코로나19가 터졌던 해인 2020년 12월 말 기준 메자닌 채권 잔액이 25조1723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여 사이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 중도에 투자금 회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투자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조달 시장이 불안하거나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기업들의 당근책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메자닌 채권의 풋옵션은 기업에 부도를 가져올 만한 위협 요소가 된다. 실제로 대유플러스의 BW 풋옵션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줄도산 리스크를 고조시켰다. 대유플러스가 지난해 3월 발행한 BW 조기상환청구(행사비율 95%) 금액 285억원에 대응하지 못한 까닭이다. 회사는 지난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유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소식 이틀 후인 27일 신용평가사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풋옵션이 트리거가 돼 대유위니아 그룹의 도산 리스크로 번진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아스트 역시 지난 7월 BW 풋옵션 원금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워크아웃을 맞았다. 아스트는 지난해 1월 발행한 BW 풋옵션 행사비율이 93.74%에 달했다. 상환기일에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아스트는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회사채에 강제상환옵션 내건 기업도 일반 회사채 및 유동화증권에 강제상환옵션을 내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으로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강제상환특약 회사채 발행이 잦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외식 전문업체 롯데지알에스는 지난 2월 강제상환옵션을 내걸고 2년 만기 사모채 1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통상 강제상환 옵션은 현재 신용등급보다 2개 등급 이상 떨어질 경우 조기 상환해야 한다. 롯데지알에스가 발행한 회사채에 강제상환옵션이 내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발행한 사모채 1년물에도 이 조항이 포함됐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이하 컬처웍스)도 2월 강제상환옵션을 내걸고 사모채 100억원어치 발행에 나섰다. 앞서 롯데쇼핑도 2020년 7월 발행한 사모채 5년물과 10년물 총 500억원어치에 강제상환옵션을 내건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와 호텔롯데도 마찬가지다. 또 PF 대출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에 강제상환옵션을 내거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내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PF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가령 특수목적법인(SPC) 챔피언안산유동화제일차가 지난 9월 14일 발행한 유동화증권에는 신용등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상환해야 하는 강제상환옵션이 내걸렸다. 해당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A2+로 비우량한 편이다. SPC가 조달한 자금은 안산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사용된다. 경기 안산시 성곡동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10-02 18:33:25[파이낸셜뉴스]구제역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확인된 이후 확진 사례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근원지인 청주, 증평뿐 아니라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총 9개 시·군에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두 단계 올렸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인데 최고 단계로 경계령을 발동한 셈이다. 정부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7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백신 추가 접종과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이동 제한이 핵심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제류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중이다. 그런데도 구제역 확산이 끊이질 않고 역학조사에서도 확진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현 시점에서 구제역 확산이 가져올 여파는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식료품값의 급등을 부추겨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윳값부터 육류 가격이 식탁 물가 상승을 주도할 정도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은 1만7261원에서 1만9236원으로 11.4% 올랐다. 특히 육류는 대부분의 식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품 가격을 주도할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및 일부 음료는 우유 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설탕과 밀가루뿐만 아니라 우유 첨가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의 제조원가에서 우유 비중은 무려 30%를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유나 육류는 구제역과 직결된다. 구제역 확산이 단순히 농가 경제와 방역체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물가 전반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해온 한우 수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원래 이달 중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어 한우를 수출한다는 포석이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2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발생만 없었더라도 청정국 지위 확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태로 상가포르, 베트남 등 구제역 청정국에 한우를 수출하겠다는 구상이 불발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꺾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백신 추가 접종과 우제류의 이동 제한을 강화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민관이 협력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론, 구제역 확산이 심화될 경우 물가에 미칠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다. 구제역 확산이 자칫 물가 상승의 방아쇠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육류 등 수급 문제까지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2023-05-19 11:01:12[파이낸셜뉴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며 "총격 시도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린 폭력과 증오를 거부하는 아르헨티나 정부 및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연대감을 표명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도 정치 행위라는 (잘못된) 관행이 중남미에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런 파시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가브리엘 보리치(칠레)·루이스 아르세(볼리비아)·페드로 카스티요(페루)·마리오 압도 베니테스(파라과이)·루이스 라카예 포우(우루과이)·기예르모 라소(에콰도르) 대통령도 정치적 폭력을 거부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단죄가 요구된다는 공통의 메시지를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페르난데스 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격을 받았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했다"고 위로하며 연대를 표명했다고 아르헨티나 상원의장실은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폭력에 대해 비난하고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에리 가네코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뻔했다. 페르난도 안드레스 사바그 몬티엘(35)이라는 브라질 국적의 이 대중교통 운전자는 페르난데스 부통령에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당겼지만,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따르면 당시 권총 탄창(15발)에는 총알 5발, 약실에 총알 1발이 각각 들어 있었다. 몬티엘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경찰은 몬티엘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해 집 안에서 총알 100발을 추가로 찾아내 압수했다. 부통령에 대한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는 비공개된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증오 집단을 옹호하는 취지의 게시물과 자신의 몸에 나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문양의 문신을 그린 사진 등이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3일 특별 임시회의를 열어 범죄자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부 대통령'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그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됐으나 대통령 재임 시절의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9-03 10:35:17외국인들의 신흥국 자본이탈이 사상 최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은 5개월 연속 순이탈을 기록해 사상 최장의 유출 흐름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강력한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2.25~2.50%로 끌어올려 캐리트레이드 매력이 사라진데다 전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를 높였기 때문이다. ■3월이후 380억弗 이탈..신흥국 금융위기 고조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3~7월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380억달러(약 49조6600억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자금이 5개월 연속 빠져나간 것은 IIF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IIF는 세계 주요 대형은행들의 모임이다. 외국인 자본이탈은 신흥국 금융위기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석 달 동안 스리랑카가 외국부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이들 외에도 신흥국이 이런 저런 위험에 노출돼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또다시 발을 빼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방아쇠를 당긴 것은 미 연준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흐름을 오판했다면서 강력한 금리인상에 나서자 경기침체 위험이 고조됐고, 이에따라 신흥국 자산 같은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금리차를 노리고 신흥국 등의 고금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트레이드는 매력을 잃고 있고, 이 돈들이 다시 미국 등 선진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친 롤러코스터'..美연준이 방아쇠 당겼다? 코페이 선임 전략가 카르티크 산카란은 "신흥국들은 올해 정말 미친 듯한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여왔다"고 우려했다. JP모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이외에도 올들어 신흥국 외국환표시 채권 펀드에서 지금까지 300억달러를 회수했다. 자본이 이탈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폭등하고 있다. JP모간에 따르면 미 국채 수익률과 프론티어·신흥국 최소 20개국의 외국환 표시 채권 수익률간 격차(스프레드)는 현재 10%p 이상으로 벌어졌다. 스프레드가 이처럼 크게 벌어지면 신흥국들의 금융압박이 심각한 상태로 디폴트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신호로 본다. 이전만 해도 사정은 크게 달랐다. 투자자들은 신흥국들이 팬데믹 충격을 딛고 급속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4월까지만 해도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원자재 수출 신흥국들은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세 여파로 통화가치가 급등했다. 그러나 전세계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연준이 강력한 금리인상에 나서는 한편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신흥국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이전과 다르다..당분간 반등 기대 어려워" IIF 이코노미스트 조너선 포턴은 이전에는 이같은 자본이탈이 있더라도 한 나라에서 빠지면 다른 나라들로 돈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턴은 "이번에는 전반적인 하강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신흥국 자산이 곧바로 매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앱솔루트스트래터지리서치(ASR)의 신흥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애덤 울프는 "연준의 입장이 이전 흐름 당시에 비해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미 경기침체, 금융시장 불안정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7-31 04:00:1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순차적으로 남녀 통합 체력검정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통합 체력검정을 오는 2023년 일괄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검사의 시행일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공개경쟁선발시험, 일반 순경 공개경쟁채용을 구분하지 않고, 2023년 1월1일부터 일괄 적용해 시행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6일 정기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이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남녀통합 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만 내후년부터 적용하고, 순경 공채 등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순경 공개채용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경찰 이유는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위배를 시정하는 시기를 연기할 만큼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체력검사 종목에 부합하는지, 한국 경찰 직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종목 도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총기 사용의 실질적 문제는 방아쇠 당기는 힘이 아닌 총기 사용 방법과 조준"이라며 "경찰관은 입직 후부터 정례사격, 외근사격 등을 통해 꾸준히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있어 현직 경찰공무원 중 방아쇠 당기기의 어려움으로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9 10:16:55"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오는 2022년 대선 교두보 확보입니다. '역동적인 승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그래야 1년 후 정권 탈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회의원(54·사진)이 4일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지난 수년 동안 역동성을 상실하고 '축~ 처져 있는 도시'로 부산이 전락해 있다"면서 "신바람나고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되돌려 놓기 위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야도(야구의 도시) 부산 사직야구장에 가면 시민들의 기질과 역동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면서 "마~마~마~" "됐나? 됐다"로 폭발하는 시민들의 강한 에너지를 부산 발전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젊은 리더십이 꼭 필요할 때이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희망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어디 가서 축사나 하는 부산시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경륜은 조금 달리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금 못사는 집일지라도 식구들이 서로 지지고 볶으며 잘살아보기 위해 왁자지껄한 것이 더 희망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지지기반만 믿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기만을 위한 뻔한 후보를 낼 경우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기기만 하면 '오케이'가 아니라 대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 발목잡기나 치명적 독약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뻔한 인물, 뻔한 스타일, 뻔한 콘셉트로 '우리가 남이가' 거기에 의존해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들 대선 가도에서 '저 사람들 변한 게 하나도 없구먼'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미건조한 승리는 자칫 패배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침체된 당내 분위기와 떠오르지 않는 국민적 기대, 지지도도 되살릴 수 있도록 흥미롭고 역동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되찾아야 할 것은 부산 그 자체뿐 아니라 '부산의 역동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치열할 것으로 보는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후보 자격은 부산의 미래를 책임져보겠다는 강한 의지, 오랜 고민의 흔적과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상황이 좋다'는 생각만으로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의 경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시민들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하는 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인물이 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면서 참신하고 변화를 폭발시킬 수 있는 젊은 리더가 최종 선택될 것으로 확신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연거푸 부산시장에 도전해 박빙의 승부를 펼친바 있는 박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부산의 미래비전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해온 자신에 대해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박민식이가 의외로 괜찮네'라는 지지도 상승으로 표출될 것"이라면서 "원내외 젊은 정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박민식 전 국회의원 약력 △부산 구포초(60회) △부산 구포중(6회) △부산사대부고(10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제22회 외무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8·19대 국회의원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0-11-04 18:50:50[파이낸셜뉴스]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오는 2022년 대선 교두보 확보입니다. '역동적인 승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그래야 1년 후 정권 탈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회의원(54·사진)이 4일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지난 수년 동안 역동성을 상실하고 '축~ 처져 있는 도시'로 부산이 전락해 있다"면서 "신바람나고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되돌려 놓기 위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야도(야구의 도시) 부산 사직야구장에 가면 시민들의 기질과 역동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면서 "마~마~마~" "됐나? 됐다"로 폭발하는 시민들의 강한 에너지를 부산발전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젊은 리더십이 꼭 필요할 때이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희망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어디가서 축사나 하는 부산시장이 아니라 어찌보면 경륜은 조금 딸리더라도 팔을 걷어 붙이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금 못 사는 집일지라도 식구들이 서로 지지고 볶으며 잘 살아보기 위해 왁작지껄한 것이 더 희망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지지기반만 믿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기만을 위한 뻔한 후보를 낼 경우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기기만 하면 '오케이'가 아니라 대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 발목잡기나 치명적 독약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뻔한 인물, 뻔한 스타일, 뻔한 콘셉트로 '우리가 남이가' 거기에 의존해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들 대선 가도에서 '저 사람들 변한 게 하나도 없구만' 하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미건조한 승리는 자칫 패배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침체된 당내 분위기와 떠오르지 않는 국민적 기대, 지지도도 되살릴 수 있도록 흥미롭고 역동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되찾아야 할 것은 부산 그 자체 뿐 아니라 '부산의 역동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치열할 것으로 보는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후보 자격은 부산의 미래를 책임져보겠다는 강한 의지, 오랜 고민의 흔적과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상황이 좋다'는 생각만으로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의 경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시민들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하는 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인물이 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면서 참신하고 변화를 폭발시킬 수 있는 젊은 리더가 최종 선택될 것으로 확신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연거푸 부산시장에 도전해 박빙의 승부를 펼친바 있는 박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부산의 미래비전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해 온 자신에 대해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박민식이가 의외로 괜찮네'라는 지지도 상승으로 표출될 것"이라면서 "원내외 젊은 정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박민식 전 국회의원 주요 약력 △부산 구포초(60회) △부산 구포중(6회) △부산사대부고(10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제22회 외무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8·19대 국회의원.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0-11-04 08:33:11우리 속담에 '다듬잇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다. 얼굴에 너무 차가운 기운을 장기간 노출시키면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라 할 수 있다. 요새는 더운 여름에도 안면마비가 생긴다. 그 범인은 문명의 이기인 '선풍기'와 '에어컨'이다. 차가운 기운을 맞닥트렸다고 해서 무조건 안면마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 안면마비가 생겼을 것이다. 사실 차가운 기운은 방아쇠 역할을 할 뿐이다. 이미 이전에 과도하게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전제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면마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로'를 피하는 것이다. 한의학적으로는 '와사풍' 또는 '구안와사'라고 부른다. 대부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기 때문에 팔다리와 같은 전신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중풍'과는 구분이 된다. 보통 눈을 감지 못하거나 느리게 감게 되며, 침을 흘리기도 하며 감각이 어둔하고 마비감을 느낀다.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는 경우, 돌아간 쪽의 반대편에 마비가 온 것으로 보면 된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거울을 보고 '아에이오우'를 발성하면서 입모양을 관찰하면 좋다. 귀 뒤가 매우 아프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반드시 면역 강화하는 약을 같이 복용해야 한다. 또한 한쪽 목을 눌러보아 통증이 있을 때는 '경추두개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나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일주일간은 치료를 해도 더 악화된다. 하지만 병의 진행을 막아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매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마비 부위를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은 가장 좋은 치료법 중의 하나다. 4~6주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굳어지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장동민 하늘땅한의원 원장
2020-08-27 17:19:10[파이낸셜뉴스] 수명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타당성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19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이달말 발표가 어렵게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법적 시한에 따라 이달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감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감사원 "한수원 감사 협조, 자료공유 등 지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논란은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방아쇠다. 그만큼 감사원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큰 그림 중 하나였다. 공론화 끝에 공사를 재개한 신고리 5,6호기 논란 이후, 월성 1호기 이슈는 잠시 묻혔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기폐쇄 부당성과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상당수 자료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고, 이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감사원장의 발언으로 봐선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감사원 감사 진행에 있어 대상 기관의 협조, 원만한 자료 공유 등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동의하에 컴퓨터를 받아왔다. 이를 포렌식 검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질적인 감사를 종료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날이다. 국회법에 따라 3개월 감사기간이 지났고,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개월을 더 연장했다. ■4·15총선 전 '감사 후폭풍' 불가피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감사 결과는 좁은 범위에서 보면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 문제가 걸려 있다. 넓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번 정부내 원전 정책에 관한 공적 판단은 이번 감사가 유일하고, 마지막일 수 있다. 특히 야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공약으로 선언한 이상, 정부와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최 원장은 "선거 전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된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는 초안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의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다.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제성이 아닌 안정성만 놓고 지난해 12월24일 조기폐쇄를 승인하면서 탈원전에 쐐기를 박았다. 월성 1호기는 전 정부에서 7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토록 수명을 연장했었다. ■의혹 확인땐 '탈원전정책 도덕성' 치명타 야당의 주장은 이렇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시 '1778억원 이득' 초안 보고서를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것. 초안도 공개하지 않았고, 원전 이용률도 낮춰(70→60%) 전력판매단가도 낮게 잡았다(1kWh당 60.76원→48.78원)는 내용이다.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몇 차례 논의해 수정해가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 전문기관이 경제성을 분석했고, 객관적,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발전단가는 120원, 판매단가는 62원이다. 월성 1호기는 이전 세대모델로 (가동 중인) 월성 2,3호기와 (설비 효율이) 크게 다르다. 사용후연료는 경수로의 6배가 나오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그 전해인 2018년 국정감사에선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월성 1호기를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긴급히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짧은 성명만 내놓았다. 당시 한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장 "정권 바뀌어 다시 감사해도 결론 달라져선 안돼" 감사원도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차례 한 자료와 (용역작업을 수행한)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관련 자료와 보고에서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초 용역 결과를 받은 상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사안의 국민적 관심과 중대함을 잘 알고 있다. 최 원장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누가 다시 감사를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결과 발표를 한차례 늦춘 이상, 3월이후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2-19 17: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