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12·3 비상계엄'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권고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5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 중 하나로 답변서에 담았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과 관련해 간리의 질의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8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에 관해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범죄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는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고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및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인천 지역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업체 bhc 박현종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원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의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자리에 올랐다.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지난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급부상한 '검찰의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신문조사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탄핵심판 이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는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헌재법 40조에 비춰보더라도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반면, 탄핵심판의 경우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증거 조사 절차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증거법칙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이 단심제라는 점,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에서 탄핵심판 결론과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상 문제는 없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차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엄격한 증거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검찰 신문조서가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급부상한 ‘검찰의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신문조사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탄핵심판 이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는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헌재법 40조에 비춰보더라도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반면, 탄핵심판의 경우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증거 조사 절차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증거법칙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이 단심제라는 점,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에서 탄핵심판 결론과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상 문제는 없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차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엄격한 증거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검찰 신문조서가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뒤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들이 안건 통과의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인권위 진정 등을 접수하는 곳으로 전담 직원 12명은 일과 시간 내내 상담번호 '1331'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이후 상담센터로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13일 전했다. "인권위가 어떻게 내란범 편을 들 수 있냐", "왜 인권위 노조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규탄하느냐"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항의가 동시에 빗발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욕설 전화가 많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상담사들은 '욕을 그만하시라'는 말만 할 뿐 마음대로 전화를 끊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상담사는 인권위 내부 메신저로 전 직원에게 "양쪽 총알에 왜 우리 상담사들이 욕먹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우울증 걸리기 직전',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를 향한 항의 전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권위 내선 번호를 공유하며 맞불성 항의를 독려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지난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올라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앞.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원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모여든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번처럼 전원위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혐의 형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39)는 "간첩을 포함한 어떤 범죄자에게도 연일 재판을 받으며 시간에 쫓기듯 구속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 지지자 김모씨(63)은 "지난번 전원위 회의가 무산된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모씨(50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간 진행된 데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주 만에 변론이 끝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이념에 매몰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면서 회의실 입구를 막아선 지지자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방어권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재판이란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란 원칙도 형사소송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용하게 돼있으므로 연일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올라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앞.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원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1층 로비 앞으로 모여든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번처럼 전원위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혐의 형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39)는 "간첩을 포함한 어떤 범죄자에게도 연일 재판을 받으며 시간에 쫓기듯 구속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 지지자 김모씨(63)은 "지난번 전원위 회의가 무산된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모씨(50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간 진행된 데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주 만에 변론이 끝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이념에 매몰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면서 회의실 입구를 막아선 지지자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방어권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재판이란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란 원칙도 형사소송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용하게 돼있으므로 연일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