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씨 별세· 안용덕씨(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빙부상=6일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30분. (031)382-5004
2023-03-07 11:06:2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평가와 방역·의료에 대한 제언을 하고, 과학적 방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21명이 선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자문위원은 방역의료분야 13명, 사회경제분야 8명 등 총 21명이다. 방역의료분야는 정기석 한림대 교수(위원장), 김남중 서울대 교수, 김동현 한림대 교수, 김예진 성균관대 교수, 김홍빈 서울대 교수, 백진휘 인하대 교수, 성흥섭 울산대 교수, 이남용 성균관대 교수, 이무식 건양대 교수, 정은옥 건국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 최은화 서울대 교수, 최정현 가톨릭대 교수다. 사회경제분야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선빈 연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영욱 대외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철 서울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다. 자문위는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자문하게 되며, 감염병 및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황 평가 및 방역·의료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7-19 14:06:45[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 연구의 연구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달 31일,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전국민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자 공모는 국민적 관심 및 정책 중요도에 따라 선정된 △만성질환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연구 등 6건의 과제에 대해 추진하며, 연구자는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연구를 총괄하게 된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한 데이타베이스(DB) 이며, 데이터 개방 안전성을 위해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쳐 공단의 폐쇄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의 국내 연구자이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의 세부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질병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연구가 감염병 학술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 향후 과학 방역의 폭넓은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다각도 활용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4-18 13:45:3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이 7일 "코로나 그늘에 가려졌던 소중한 경기도민의 웃음을 되찾겠다"며 의료진 헌신에 대한 예우와 건강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누적확진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며 "서울보다 100만명이나 많은 부끄러운 성적표는 주먹구구식 방역정책과 보건행정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던 결과"라고 지적, 자신이 대안으로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한숨은 깊어졌다"며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웃음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다. 어르신들의 염려와 걱정에 경기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도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가 더 이상 코로나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들의 헌신을 강요하고, 성과만 독식해온 독버섯 행정은 코로나와 함께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의 파고를 경기도민과 함께 손잡고 지나온 저 김은혜, 건강한 경기도를 기필코 살려내겠다"며 "의료진의 헌신에는 예우를, 도민들에게는 건강과 일상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4-07 17:14:28[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현재 상황에 맞게 방역정책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견고한 방역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향후 위험성이 높은 변이가 등장하면 그때 상황을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펴면 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시키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현재 어떤 변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시행중인 거리두기(사적모임 10명, 영업제한 시간 밤 12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조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상생활을 제한했던 방역정책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손 반장은 "만약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면 그때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떠라도 현재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해제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조치가 사실상 폐지되는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에 대해 손 반장은 "앤데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정의가 상당히 넓은 용어"라면서 "거리두기 해제를 반드시 앤데믹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견을 가진 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엔데믹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엔데믹이 팬데믹의 대조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언제쯤 엔데믹 선언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앤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4-06 11:37:57여야 대선주자들이 21일 오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 극복방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차기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열리는 첫 법정 TV토론이다. 다만 그동안 총 세번째 TV토론인 만큼 주자들은 각자 경제정책 관련 공약 제시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부각에 집중했다. 특히 부동산 공급 확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K방역 평가 등을 둘러싸고 정책경쟁이 전개됐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날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이 후보는 이날 TV토론 전에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 직후 현행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기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핵심동력으로 삼겠다"며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미래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윤 후보의 공약 모두 정책 변별력이 거의 없는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2-21 18:50:04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항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99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조치를 2주 연장했다"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을 55만명으로 줄인 반쪽짜리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간 장기화된 희생 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뜻을 모아 오후 9시 이후 간판불을 켜 '점등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간판불과 영업장 불을 켜는 '점등시위'에 돌입한다.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또 비대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께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는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 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면서 "금주 점등시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집합시위를 이어간다. 전 국민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동감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영업자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04 10:02:01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 내년 정책 제언 청취 코로나 부실 대비 개인회생제도 점검 제언도 소상공인 재도약·안전망보강엔 민관 이견없어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민관 경제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존·도약 전략 등을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민관 전문가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8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향후 경제전망,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엔 우리경제가 완전환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희망찬 출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대선이 있는 내년은 경기적, 정책적, 정치적 3가지 측면에서 전환기적 특성을 보이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정상화가 본격화되는 경기적 특성을 갖는 시기이면서 정책적으론 신성장동력, 디지털화, 그린화, 신양극화 극복 등 미래 정책어젠다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론 현 정부 국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전환기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특징을 담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주요 이슈로 방역과 경제정상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조합,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완화 방안, 디지털화·그린전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미래 먹거리 확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꼽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 경제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정상회복과 재도약 지원에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코로나 이후 격차완화를 위한 안전망 보강 등에 대해서는 (정부, 민간 모두) 이견이 없었다"며 "2022년 대전환기에 한국의 대응방향을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가 함께 고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른바 코로나 부실 처리에 대한 정책대응과 사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각종 금융권 유예 조치들이 내년 상반기 종료된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에 따른 신용위기가 일시에 불거질 수 있어서다. 박 원장은 "개인회생제도 사전점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장표 원장, 박종규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1-12-08 14:55:31[파이낸셜뉴스]자영업계가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방침에 반발해 "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재차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특히 식당, 카페는 물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PC카페·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자대위는 "접촉 제한과 이동량 감소라는 것은 곧 매출 하락이라는 말과 같음에도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시설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며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계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백신접종률이 전국민의 80%를 넘어섰지만 위증증 환자 병상확보 등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자대위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자대위는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2-06 10:47: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염병 방역정책 수립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을 높여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4일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계 감염병 대응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로 올해 5월부터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등 감염병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청의 방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3년 동안 총 1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레블업(주), 길의료재단 등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 인공지능 기업, 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향후 해당 솔루션을 통해 개인 간 거리두기, 집합인원 산정 시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의 삶과 효과적인 방역정책이 공존할 수 있게 질병청 등 방역당국 등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질병청 위기대응분석관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긴급 상황 대응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근거 중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1-24 1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