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그러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 등 연락할 경우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8조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4일 기소돼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6시경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실 건너편에 '창고'(1315호)라고 쓰여진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연어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검찰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뿌리칠 수 있다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사에서 음주가 이뤄졌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심에 대한 반박으로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철저히 검색을 진행한다는 모범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의 구차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이후 음주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출정은 지난해 6월 22일 28일, 30일, 7월 3일 5일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시점을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 일시로 6월30일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당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며 "본질을 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교도권 39명에 모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통한 회유·압박은 △1313호실 앞 창고(이하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진술 조작을 모의한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명패가 적힌 공간을 지목했다. 그러다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가 창고가 아닌 진술녹화실이었다고 수정한 바 있다. 술판 논란이 불거지자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 및 음식 주문 기록, 출정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청의 보안 상황 등을 따져볼 때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실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실 앞 방에서 술 마시며 진술 조작"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이 "1313호 사무실 맞은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아마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2023년 6월은 첫 번째로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2022년 9월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입장을 바꿔 '2019년 7월 김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도와달라 부탁했고, 이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두 번째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술파티를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의 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불가능한 이야기"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내용이 실상에서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외부인이 술과 음식을 검찰청 내부까지 들여와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관과 수사관, 1층 보안검색대 직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음식과 술을 들여오는 과정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술파티를 묵인해 회유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청의 보안 상황 등을 따져볼 때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실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실 앞 방에서 술 마시며 진술 조작"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이 "1313호 사무실 맞은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아마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2023년 6월은 첫 번째로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2022년 9월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입장을 바꿔 '2019년 7월 김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도와달라 부탁했고, 이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두 번째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술파티를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며 "수원지검의 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불가능한 이야기"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내용이 실상에서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외부인이 술과 음식을 검찰청 내부까지 들여와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관과 수사관, 1층 보안검색대 직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음식과 술을 들여오는 과정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술파티를 묵인해 회유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오랜 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상하며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고위공직을 이용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파행되며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 행태"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기록 무단 유출에 더해 변론 안 했던 또 다른 변호인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진술 번복한다는 서면 제출한 뒤 사임했고 급기야 이화영마저 검찰 진술이 허위라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해 2개월간 재판이 파행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종결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미뤄졌다. 검찰이 항의하자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과 변호인이 준비한 분량을 다 합쳐서 오후 7시면 변론을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오늘 모든 변론 종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 이마저 생략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재판부가 8일 일정을 말씀하셔서 준비해 오지 못했다”며 변론 종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끝내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 외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는 해주시되 상황에 따라 8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되지 못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8일을 염두에 두고 최후 변론을 준비해 오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분명 준비하라고 재판부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고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답했다. 재판부도 “준비해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검찰은 “변론 종결 절차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의 변론 종결이 어렵다면 검찰 측도 다음 주 월요일(8일)에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저희도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것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검찰에 일부 협조적 상황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접견 녹취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계속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부지사측이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3월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비용 대납 보고 진술"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방북비용 100~200만 달러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거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아산과 함께 방북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했다"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측 "검찰 회유 의한 진술"이화영측은 검찰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화영측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늘 12일엔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서 의견제시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과 관련한 기재부의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르면 이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심만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부지사측이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3월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비용 대납사실 보고했다 진술"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방북비용 100~200만 달러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거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아산과 함께 방북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했다”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측, "검찰 회유에 의한 진술" 주장이화영측은 검찰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화영측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늘 12일엔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서 의견제시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과 관련한 기재부의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르면 이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심만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나 총 1년 6개월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14일 자정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다시 한번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과 관련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