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최신 방위백서 내용을 맹렬히 비난하며 일본 측에 공식 항의하는 등 중일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자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자, 중국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로운 방위백서가 "잘못된 대(對)중국 인식으로 중국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했고, 이른바 '중국 위협'을 꾸며냈다"고 일갈했다. 그는 중국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미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 경로를 통한 강력한 항의를 의미한다. 린 대변인은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인 스스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방어적 국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의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타국과의 군사 협력 전개는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 "역사적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교훈을 진지하게 흡수해 주변 긴장 국면과 중국 관련 의제에서 자기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찾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명시했다. 방위백서는 특히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동맹, 우방국 등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일본 방위백서 발표와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경색된 중일 관계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7-15 20:23:40【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건 21년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백서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함께 미해결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문구를 반복했으며 독도 주변 해역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 영해임을 주장했다. 이처럼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복된 건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 연속이다. 백서는 또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지도 여러 곳에 기재해 자국 영토로 강조했다. 한국 관련 기술은 지난해보다 1쪽 줄어든 약 2.5쪽 분량으로, 전반적 내용은 비슷하나 비중은 줄었다. 백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문구는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한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북한 대응 등 안보 과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세력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경계했다. “전후 최대의 시련기이며 안보 환경은 가장 엄혹하고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양 활동 등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했고,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 안보에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 별도의 글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과 군수장비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올해도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미군과의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이에 맞춰 주일미군 내 자위대 협력 조직(JCT)도 신설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7-15 18:10:11[파이낸셜뉴스]외교부와 국방부가 15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와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백서 내용을 항의하기 위해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일본 영해라는 주장을 끼워 넣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같은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 약 6100권을 전국 약 2400개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에 공개해온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실물 책자로 제작·배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5 16:53:35[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일본이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이노우에 히로후미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15일 국방부는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날 2025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우권 주장에 대해 이노우에 주재관을 불러 항의,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향후 이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에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본은 방위백서는 독도와 관련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 감시' 지도에서 독도를 '파란색'으로 강조해 처리하며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우리(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돼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선 2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 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처음 담은 건 2005년으로, 지금까지 21년째 이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15 15:14:27[파이낸셜뉴스]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일본 영해라는 주장을 끼워 넣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같은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 약 6100권을 전국 약 2400개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일본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공개해온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실물 책자로 제작·배포한 사례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5 13:45:06[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와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15 12:55:18[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칭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는 일본땅'인데 '파트너'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해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을 기술했다. 방위백서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처음 기술한 후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독도 기술과는 별개로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로 지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일본은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했는데,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2년 연속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방위성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 일한(한일) 협력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 방위성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대, 미중 갈등 문제도 거론했다.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한 뒤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미중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고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 움직임을 설명하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은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구축한 데 대해선 별도 해설을 넣기도 했다.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떻게 관여했고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판도 초등학교 배포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날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다.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동해도 일본해(일본이 주장하는 동해 명칭)로 표기돼 있다. 서윤경 기자
2025-07-15 11:34:08[파이낸셜뉴스]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 초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협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미중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군사 동향에 대해 "안보상 중대한 우려"라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과 그러한 시도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환경에 다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분석하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만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시 군사 활동을 통해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극동 방면에도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해경국 헬리콥터가 지난 3일 센카쿠 열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 선박은 이날까지 173일 연속으로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이 앞으로는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센카쿠 주변 공역에 보내는 빈도도 한층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닛케이는 "중국은 일본 민간 소형기에 대응해 '방공'을 구실로 삼아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측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영공 진입 명분을 쌓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해설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10 12:09:28[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2일 일본이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강력히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했다.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1:51:07【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12 1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