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2일 일본이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강력히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했다.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1:51:07【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12 10:51:29【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 정부가 4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대만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군사 지원 방안으로 설명됐다. 일본은 올해 방위 백서에 대만해협의 우려를 적시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와 관찰자망 등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28일 3억45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매체는 “미국의 군사 물자를 이용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대만을 돕게 될 것”이라며 “방안에는 대만 방위와 교육 및 훈련 지원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원할 무기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 두 명은 중앙통신에 휴대용 방공 미사일(MAN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총포와 미사일 등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수 소식통은 MQ-9 리퍼 드론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요 외신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미국 방위 산업체 제너럴 어타믹스가 개발한 이 드론은 전체 길이가 11m, 날개 길이는 22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에 속한다.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어 정찰에 유용하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달러(약 358억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MQ-9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는 자국 공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드론이 대만 군사 지원 최종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대구경탄 및 관련 장비, 차륜형 전투차량 및 무기 등 4억40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대만 관련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두 건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대만 안보 지원 예산 총 10억 달러(약 1조2800억원)를 반영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7-30 14:03:35[파이낸셜뉴스] 22일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22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다카오 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즉각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202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2022년 판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 내용은 지난해와 같은 표현으로, 일본은 이를 2005년 이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7-22 16:05:20[파이낸셜뉴스]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에게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관한 항의 e메일을 보냈다. 지난 8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32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 완전히 이해하는 일본의 방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어린이용으로 특화한 방위백서를 내놓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서 교수는 항의 e메일에서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자라나는 일본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잘못된 방위백서를 보고 한국을 오해할 수 있다"며 "첨부한 파일처럼 독도는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하고, 앞으로는 거짓된 교육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항의 e메일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의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과 방위성측에도 보냈으며, 일본측 누리꾼에게도 널리 전파중이다. 지금까지 서 교수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시마네현의 광고 파일, 내각관방의 포스터 파일 등을 올바르게 수정해 국내·외로 꾸준히 대응해 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10-25 08:46:47[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최초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내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정부가 16일 강력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김용길 주일한국대사관 공사는 각각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미바에 타이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대리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자료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방위백서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으며, "일본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건 어렵다는 걸 다른 나라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지난 7월 발간된 올해 방위백서 내용을 30쪽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적었다. 2005년 이후 17년째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16 19:47:20[파이낸셜뉴스]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논의에 적신호가 켜졌다. 외교부는 13일 일본 방위백서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전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의 일방적 기술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공개한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방위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가 17년째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양국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관계 개선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군함도 역사왜곡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 국내 여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질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현재로서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13 20:45:54[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논의에 적신호가 켜졌다. 외교부는 13일 일본 방위백서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전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의 일방적 기술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공개한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방위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가 17년째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양국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관계 개선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군함도 역사왜곡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 국내 여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질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현재로서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조은효 기자
2021-07-13 16:35:38【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올해판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을 확대했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시점,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및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공개한 2021년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전년도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한·일,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해당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것에 대해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 또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유지했다. 또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일본은 지난 1970년부터 방위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기술한 이래 올해로 17년 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지난 4월 연례적으로 펴내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복된 억지 주장을 통해 일본 국내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확산, 고착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표기한 것 역시,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불참)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위백서에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함에 따라 양국 관계에 악재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한편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대만 문제를 처음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는 말 탄 '무사'(사무라이)를 그린 묵화로 호전적 인상을 풍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7-13 13:32:13[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오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하고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항의했다. 차장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 현안에 대한 일방적 기술에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용인하기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또한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불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인 기술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에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 또한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억지 주장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후 성명을 통해서 재차 항의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명시했다. 2005년 이후 17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아울러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방위백서에 포함됐다.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훈련을 거론,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방위비를 능가한다. 향후 양국의 방위비를 계산하면 2025년에는 방위비 차이가 1.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13 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