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및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받아든 가운데 미국발(發) 외교·안보·통상이슈가 한 데 엮인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발효(8월1일)까지 약 3주간의 시간 내 톱다운 방식의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 미국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 성사된다면 단순 외교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담판의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관세 등을 논의했다. NSC 전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하반기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점검과 함께 최근 방미 결과와 통상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방미후 전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은 협상의 수단일 뿐이며 다각적 접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조속한 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상이슈가 어우러진 '패키지 협상'의 방향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통상·투자·에너지·국방 등 분야별로 분리돼 있지 않고 연계해 논의 중이며 이 같은 '패키지 조합'이 정상회담 시기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너무 정상회담 자체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세부적인 패키지 딜 방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톱다운 방식의 대화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어느정도 양측간 청구서와 분야별 합의금액을 미리 맞춰보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공식 추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계 일각에선 미국측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조선업 협력, 반도체 공급망 정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에서 우리 양보안의 규모와 내용을 보고 '관세 영수증'을 끊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위 실장은 미국측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입장과 관련, "우리 정부가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 국제 흐름에 맞춰 늘려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미 충분히 내고 있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 인상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일단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아래 분야별 미국의 청구서와 우리측의 허용가능한 협상 범위를 놓고 세부 조율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역 청구서를 추가 협상안에 포함시켜 추가 협상 여부에 따라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및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받아든 가운데 미국발(發) 외교·안보·통상이슈가 한 데 엮인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임기초반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직면한 대미 협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느냐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관세 발효(8월1일)까지 약 3주간의 시간 내 톱다운 방식의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 미국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 성사된다면 단순 외교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담판의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관세 등을 논의했다. NSC 전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하반기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점검과 함께 최근 방미 결과와 통상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후 전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은 협상의 수단일 뿐이며 다각적 접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조속한 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상이슈가 어우러진 '패키지 협상'의 방향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통상·투자·에너지·국방 등 분야별로 분리돼 있지 않고 연계해 논의 중이며 이 같은 ‘패키지 조합’이 정상회담 시기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너무 정상회담 자체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세부적인 패키지 딜 방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톱다운 방식의 대화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어느정도 양측간 청구서와 분야별 합의금액을 미리 맞춰보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공식 추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계 일각에선 미국측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조선업 협력, 반도체 공급망 정비 및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증액 등에서 우리의 양보안의 규모와 내용을 보고 '관세 영수증'을 끊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미국측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입장과 관련, "우리 정부가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맞춰 늘려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미 충분히 내고 있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 인상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단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아래 분야별 미국의 청구서와 우리측의 허용가능한 협상 범위를 놓고 세부 조율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협상 과정에서 해묵은 과제이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가 원하는 역 청구서를 추가 협상안에 포함시켜 추가 협상 여부에 따라 외교통상적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10일 밝혔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는데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면서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25%의 상호관세 통보에 이은 것으로 향후 한미 협의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율과 방위비 증액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지출을 동맹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2.32% 수준이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방위비분담 협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재차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것으로, 한국이 직전 조 바이든 정부 막판에 미측과 도출한 합의에 따라 내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2019년 당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후자의 인상 요구 자체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약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으니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집권 1기 협상 때)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whywani@fnnews.com 박종원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담토록 하는 무역서한을 보내면서 한국이나 일본 모두 방위비 부담을 적게 지려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다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역협상과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해 미군 주둔 비용의 더 큰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의 비용 부담은 2019년 1조원을 넘었고, 내년부터는 1조5192억원 넘게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26~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은 협정 체결 당시 2%대로 전망했다. 내년 방위비는 기존 분담금에 비해 8% 넘게 증액된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말했다. 현재 약 2만8000명 정도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가 4만5000명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집권 내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상대로 방위비 ‘2%’를 요구하며 탈퇴 위협을 꺼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들과 다시 만났다. 트럼프와 재회한 나토 정상들은 2기 집권과 함께 ‘5%’ 방위비를 주장한 트럼프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기로 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 다른 나토 31개국 정상들과 함께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나토 정상들은 25일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를 1회 열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203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 등 총 5％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합의가 담길 예정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가장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는 미국 요구에 따라 지난 2014년 합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적어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쓰자고 합의했다. 2017년에 취임한 트럼프는 회원국들이 2%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기간에 해당 비율을 점차 높이더니 지난 1월에 2번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5%를 요구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가 다시 돌발행동을 할까 걱정하고 있다. 나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틀간의 회의 기간에 NAC 본회의를 2~3회 열었으나 올해는 특별히 트럼프의 조기 퇴장을 막기 위해 1회로 축소했다. 트럼프는 이달 주요7개국(G7) 회동에서도 조기에 귀국해 물의를 빚었다. 트럼프가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나토 회의 참석에 앞서 그를 칭찬하는 문자를 전송했다. 뤼터는 트럼프에게 "진정으로 특별하고 그 누구도 감히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이란에서의 당신의 단호한 조치를 축하하며 감사하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가 5%에 서명하게 했다"면서 "당신은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수십년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다. 유럽은 응당히 (방위비를) 크게 지불할 것이며 이건 당신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 지출액이 GDP 대비 2%를 넘은 국가는 지난해 기준 22개국이었다. 뤼터는 24일 기자들과 나토 헌장 5조를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 및 고위 지도부가 나토에 약속한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침략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이 방어에 나서는 집단방위를 명시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24일 네덜란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도 나토 헌장 5조를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당신이 (5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5조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며 모호한 대답을 했다. 한편 트럼프는 25일 헤이그에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특별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4일 갑작스레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상도 이번 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나토 측은 트럼프의 불참에 대해 일정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미국과 예정됐던 외교, 국방 장관 회의인 ‘2+2’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자 일본 내에서 반감이 높아지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당초 미국은 GDP의 3%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이번에 이를 3.5%로 높였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에는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도 최근 5%를 지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F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오는 7월 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만나 연례 안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2+2’ 회의 취소를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에 GDP의 3%에서 3.5%로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협상에서 일본에 강하게 나가자 불만을 갖고 있던 터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7월 1일 ‘2+2’ 회의 일정 취소는 다음달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회의를 취소한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로 미 행정부 고위직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일본이 ‘2+2’ 회의를 “매우 우선시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탄탄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치적으로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스턴은 그러나 이번에 회의를 취소하고 이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일본에서 미일 양국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내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게 GDP의 5%(기존 2.32%)에 달하는 국방예산 책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왔다. 양국 모두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 연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 두 이슈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패키지 딜'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시 대미 방위비 협상에서 득실 여부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 요구는 방위비 협상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지만, 미국 역시 이를 한국에 대한 추가 부담 요구의 논리로 사용할 수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20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5년 정책을 구상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논의중이다. 이미 지난 18일 국방부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작권 전환 실태를 물으며 단계적 추진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만큼 관련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한미 전시작전권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주권 핵심을 맡겨 놨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은 한국의 나토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8(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나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도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도 병행됐다.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내 괌 등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같은 소식을 아직 부인중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역할 변경을 위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 한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적극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이를 동맹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및 방위비 분담 증대 논리와 연결해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 협상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나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미국은 비용, 조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주권과 직접 연결되지만 한미동맹의 신뢰와 주한미군 주둔의 지속성, 역내 안보 환경 등 복합적 요소와 맞물려 있다. 단순히 방위비 협상에서 유불리로 환원하기 어렵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역할 변화, 방위비 증액, 전작권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상에 임해왔다. 한국 역시 각 사안을 분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캘거리(캐나다)=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및 방위비 협상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충돌 등 중동 상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비록 정상간 탑다운 방식의 관세 조율 기회가 추후로 순연됐지만, 한미간 실무 협의 차원에서 관세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빠른 시일내 한미 정상간 회동 일정을 재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정상회담을 진행키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시간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또 G7 정상들도 내달부터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관세 및 방위비 협상, 글로벌 공급망 등 통상·안보 이슈 논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비록 한미정상회담이 순연됐지만 양국간 실무 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양국간 관세 및 방위비 협상이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나 7월로 예상되는 방미 일정 등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동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출국 후 공군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으로 의미가 깊은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전략적 환경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대성이 더욱 증대됐음을 인식하면서,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현지시간 17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에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양 정상은 첫 통화를 하면서 관세협의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전후로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자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한국 자동차·철강 등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한미 간에 현황으로 대두된 이슈들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다"며 "두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 서 있고, 그러한 방침을 협상팀에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는 물론 안보사안을 두고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발 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정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동맹의 정신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 정상은 첫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 실장은 "양자 간 통화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들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많은 소재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짚었다. 일정상 촉박하지만 한미일 3자 회담 개최도 배제할 수 없다. 3자 회담 또한 현재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위 실장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협력 관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열려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자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G7 회원국, 여타 초청 국가, 유엔 등과도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G7에는 미국과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포함된다. 위 실장은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와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면 약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G7과 같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위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