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에서 조합의 경남센터를 열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방산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 금융지원, 복지사업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김희철 상근부이사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경상남도청, 창원특례시, 국방기술품질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주요 인사들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을 포함한 방산기업 및 시중 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센터는 지역 밀착형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남지역 방산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 공제, 금융지원 등 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방산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철 상근부이사장은 “경남의 방산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합의 경남센터가 발 벗고 나서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방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공제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및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 육성 등 수출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체결됐다. 농협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방산 수출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상생협력 금융상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방산기업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방위산업의 육성 및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성장 기반 조성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위산업 강소기업의 발굴·육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인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사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시장 정보 공유 △방위산업 수출계약이행 단계별 지급보증서 발급 △수출 관련 금융프로세스 및 업무 컨설팅 △상생협력대출 및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식에서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위산업공제조합 회원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상생협력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K-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희철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한 하나은행과 함께 조합원사에 수출보증서 발행은 물론, 중소 조합원사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출범했다.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더불어 제조·생산 시설에 대한 각종 공제사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 김희철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수출보증을 활용해 방산업체에 수출보증금융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보증금융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은행을 보증채권자로 지정한 수출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을 보증채권자로 한 수출보증서를 최초로 발급했으며, 방산업체는 저렴한 보증료로 해외수출보증을 이용하게 됐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 지원 △국내∙외 공급망에서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 △임직원을 위한 금융우대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방위산업공제조합 이필수 상근부이사장은 “이번 첫 수출보증을 계기로 조합의 수출보증이 방산업체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방산업체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폭 넓은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방산업체의 수출보증서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 이전인 제조 단계에 필요한 금융지원 솔루션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우리나라 방산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방위산업공제조합이 K방산 성공의 숨은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방산공제는 약 40년 이상 보험협회가 독점한 방산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요율에 대폭 인하해 방산보험료를 기존보다 30% 인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 발생된 수익 중 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면서 방산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지난 2020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21년 7월 조합원 130개사로 출범했다. 방산공제는 재산종합, 선박건조공제를 주력 상품으로 시작해 현재 시험비행, 제3자배상, 위성위험까지 확대해 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전투기, 헬기, 위성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위험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신속시범사업의 제3자배상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방산공제가 보험료를 30%나 인하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방산공제 내에 보험 및 보안 전문 인력이 꼽힌다. 방산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팀을 경험이 많은 손해보험사 출신 직원들로 구성하면서 방산공제는 방산보험 업무 대부분을 직접 처리한다. 공제상품 운영을 손해보험사에게 의존하는 다른 공제조합과 차이가 있다. 즉, 공제조합이 직접 언더라이팅, 요율협상, 리스크서베이, 사고조사 및 클레임서베이를 수행하고, 여기에 더불어 보험요율 산출, 담보한도(Capacity), 보험가액 평가, 보험금 결정까지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면서 수수료 및 사업비 거품을 걷어낸 것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방산보험의 낮은 손해율을 감안할 때, 요율을 지금보다도 더 낮춰야 한다"면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방위산업 특성상 보안 규정 등이 엄격한 영향도 있다. 실제 공제사업팀 내부에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모든 보안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보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다른 공제조합처럼 손해보험사에 업무 위탁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안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므로 공제보험업무는 철저하게 조합내부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앞으로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방산업체인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되돌려줄 방침이다. 정부도 방산위험에 대한 보험사업이 특정 협회의 독점 구조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을 계기로 국방예산 절감, 방위산업 재투자 등 다양한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의 방산시설 및 물자 등 각종 위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고 안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조합원들을 위해 자금의 융자와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K방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방위산업공제조합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2021년 7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방산 물자 조달·생산을 위한 보증과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상 관련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사업 수출 관련 지급보증업무 △조합사를 위한 상생대출 제공 △다이렉트 외환 업무지원 △플랫폼 기반 공급망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방위산업공제조합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기보 연계 수출금융 특화대출과 지급보증 등 회원사 맞춤형 여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조합은 우리은행과 함께 방위산업이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혁신하는 방위산업의 마중물이 되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국가전략 사업으로 국가안보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생대출을 포함한 포괄적 금융지원으로 방산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NH농협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방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공제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및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 육성 등 수출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체결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해 12월 말 취임 직후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조달청은 기관 성격상 자칫 규제 행정으로 치우치거나 소극적으로 흐르기 쉬운 업무 속성을 지닌 만큼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자는 취지다. 임 청장은 '벗'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될 때 더 잘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벗은 규제보다는 전향적이며 소극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면서 "그것을 강조해 조달청이 가진 보수적인 성향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치프레이즈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공공시장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배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될 때까지' 필요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제도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800여 건의 컨설팅에 나서 모두 46개 업체를 조달시장에 입점시켰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와 과징금 부담 경감도 성과다. 조달기업들의 높은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달기업 공제조합'도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임 청장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기치는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는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다. 그는 조달업무의 기본인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입찰 평가위원 3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주요 대형건설사업 심의과정을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임 청장은 "취임 후 현장을 숨 가쁘게 다니며 조달기업의 혁신성과 열정에 놀랐다"면서 "조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임 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 ―조달청장 부임 8개월여간의 소회는. ▲조달청은 총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정책기관이면서 7만여 공공기관 및 57만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조직이다. 7개월간 40여 차례 현장을 찾고 기업과 소통하며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두 개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의 벗'이고 다른 하나는 '백 투 더 베이직'이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공공조달 첫 진출부터 성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역동적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 ―최근 조달청이 국립발레단과 협업해 제작한 홍보영상이 화제인데. ▲진정한 소통은 설득과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한다. 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최일선 정부기관이다. 일반 국민과는 접점이 적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 그간의 홍보가 이성과 논리 중심의 설명이었다면 이번 홍보는 공공조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하고 싶었다. 조달청의 큰 역할은 중소기업이 세계적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발레단도 발레 꿈나무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육성하는 것으로 '꿈'과 '성장'을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생각이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현장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생동감을 느낀다. 지난 4월 진행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선박회사 대표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소 당황스런 순간이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등 입찰참가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경쟁력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요구조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긴장감이 흘렀다. 이런 각본 없는 논쟁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제도와 정책을 디자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업무추진상황은.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4월 이관업무 개시 때까지 필요한 규정과 조직을 마련하며 준비를 다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LH 업무 이관 이후 적응 문제는 없었다. LH의 계약요청 즉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전 LH보다 평균 20%가 단축됐다. 본격 공공주택계약 집행이 이뤄지는 하반기에도 한 발 앞선 준비와 대응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혁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조달청의 미션은 우수한 중소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글로벌 시장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벗이 되는 것이다. 시장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연간 210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혁신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혁신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해외진출이다. 올해 70억 원이던 해외실증 사업 예산을 내년 14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개발도상국 공공서비스 개선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범정부 공급망안정위원회를 가동했다. 조달청의 역할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 비축 재고를 확대하고 새 비축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 위기대응력을 갖출 것이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자재인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을 현재 수입수요 기준 50일분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경제안보품목도 비축량을 확대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새 비축 품목도 지속 발굴하겠다.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 계약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조달청이 군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그간 획일화된 군 규격에 맞춘 계약방식에서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입찰로 단일업체만을 선정하던 음식류인 만두의 경우 3개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선호도에 따라 골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하나의 사례다. 여기에 군수품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국내외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 엄격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도 4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반도체 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도 시장금리 발맞춰...3.5%로 상향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전년도 1년 만기 예금에 이자율 평균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적용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전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3.8%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책정했다. 기재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작년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활력 지원...세액공제 확대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의 범위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기술 외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양식업을 전업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오고 있다. 이번 후속 시행규칙에서는 적용 대상 치료제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을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항에서도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발표까지 마무리한 세제개편안은 3월 공포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