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아울러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으로 열렸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정부, 해외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개회사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K-방산 성장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주신 방위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K-방산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기념식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5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수훈했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여한 해군 중령 안진현 연구원이, 보국포장은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영철 수석연구원이 각각 수훈했다. 대통령 표창은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 성사에 기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상원 상무가 수상했다. 기념식 오프닝 영상으로는 K-방산 태동부터 지난 50년간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거북선의 혼에서 시작된 K-방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다'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헌신을 조명한 영상 '방산 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 국민과 공감하다'를 비롯해, 정부 포상 수상자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도 행사 중간에 상영되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K-방산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이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로 표현한 공연과, 방위산업 태동기 ‘번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겪었던 도전과 헌신을 극적으로 재현한 특집 뮤지컬이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겼다. 한편,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방위산업의 날 주간에는 창원과 서울에서 전시회, 세미나, 공모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이 열린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처음으로 열리는 방위산업의 날은 지난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 국토수호 의지 등의 역사적 의미가 고려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방위산업의 날'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해 방위산업을 통한 자부심을 체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 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유공자를 포상하고 특별 공연이 진행된다. 같은 날 '2025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기체계의 디지털 전환, 국제 공동개발 및 수출 협력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안보·방산 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또 오는 9~1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과 방위사업 정책발전 컨퍼런스,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전시회와 세미나가 개최된다. 1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도 열리며 이튿날인 12일에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체험 이벤트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이 펼쳐지는 '방위산업 시민참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3일에는 'K-방산, 오늘을 만든 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다'를 주제로 KBS 특집 열린음악회가 방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첫 출전일을 기리는 매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졌다.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 맞춰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공포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방사청에선 국민과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방산 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 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후보 일자를 선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해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7월8일은 국내 독자적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시기인 음력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8일) 사천해전에 처음 출전했다. '사천해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거북선 2척을 동원해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당시 조선 수군은 왜선 13척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해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방위산업발전법'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기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현재 보증·공제사업에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방위산업발전법'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제성장률 1%대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0.9%로 크게 내려잡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0%대 성장은 1956년(0.7%), 2009년(0.8%) 두번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자 국채를 찍어 마련한 31조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 중이다. 지난 5월 1차 추경까지 합하면 45조원에 이른다. 이 중 13조원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으로 올 11월까지 일시에 풀린다. 그런데도 1%대 성장을 자신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체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소비가 잠깐 살아났다해도 현금쿠폰 효과는 0.1%p 정도의 기여에 그친다는 추산이다. 올 민간소비(전망치 1.3%)도 전년보다 고작 0.2%p 높아진 수준. 게다가 현금 지원은 휘발성이 강해 효과는 딱 그때뿐이다. 내년 성장에 13조원을 뿌린 소비쿠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22일 성장률과 함께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공정 성장이다.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은 AI 투자와 전방위 상용화 확대 정도로 보인다. 산업·노동 구조개혁, 규제 혁신에 관한 내용은 빈약하다. 첨단산업 육성이니 주력산업 고도화니 하는 것은 혁신·개혁·균형·성장을 외쳤던 역대 정부들도 다 한 것이다. 비전만 그럴싸했지 제대로 못했을 뿐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언론에 미리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윤인대 차관보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등 기재부 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까지 총 9명이 100여명의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질의응답식 브리핑은 공허했다. 성장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질의에 따른 답도 적확하지 않았고 단절됐다.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 "추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다음 예산안 발표할 때 얘기하겠다". 이런 식이었다. 필자가 정부당국의 정책 브리핑을 지켜본 것은 몇 년만이다. 그 사이 여러 상황이 달라졌다해도 행사는 실망스러웠다.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당국 기재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다. 10여 년 호경제 호시절, 세수가 풍족해 나라 곳간이 넘쳐날 때다. 덩달아 기재부 공무원들은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필자가 마주한 오늘의 기재부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예산을 떼내 기재부를 해체하겠다고 엄포하면서 기를 눌러버린 이유가 클 것이다. 조직 개편의 불확실성에 기재부 내부는 복지부동이 아닌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 낙지부동'(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한 발언)이 딱 맞아 보인다. 잘 나갈 때 털어내지 못한 인사 적체로 조직내 불만도 상당하다. 기재부 고위관료의 인사 출구였던 '4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관세청)의 수장(차관급)도 내부 출신이 꿰차자 그야말로 속앓이, 설상가상이다. 기재부 인사를 중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메시지인즉, 차례를 기다리던 고위 관료는 일할 맛도 잃었을 것이다. 윤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죽을힘을 다해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몇번을 얘기했다. 관료의 비장함보다 허약해진 우리 경제가 죽을힘을 다하지 않고는 성장률 1%대조차 올라서기 어려운 처지가 됐구나하는 씁쓸함이 앞섰다. 올해 나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불어나 120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씨앗(재정)을 빌려서라도 더 많이 뿌리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더 써서라도 지역화폐 등과 같은 현금 지출성 '기본 사회'를 다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변변한 증세, 획기적 지출 구조조정이 없는 한 정부 정책에 드는 200조원을 적자국채 말고 무슨 수로 조달할 수 있겠나. 임기 5년간 400조원의 나랏빚을 늘린 문재인 정부도 있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비전은 '진짜 성장'이다.'진짜'가 대체 어떤 의미의 정책을 말하는지는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진짜 성장'의 선봉에 있어야 할 기재부조차 기껏 공들여 만든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맥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니 다른 경제주체들은 오죽하겠나. 정부 정책도 기세다. 잔뜩 움추려든 기재부가 진짜는 아닐 것이다. 재정 균형에 필요한 직언을 하고 치밀한 예산을 짜 집행하는 것. 잠재성장률 3%를 향해 '진짜 성장'하려면 기재부가 제 역할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 '진짜 저력'은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해방 80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면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해 온 나라이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성한 자주국방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72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에 한국은 막강한 산업능력을 보유한 준강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첨단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전투기까지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발전한 데는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작한 자주적 무기체계 개발, 시련과 고난이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은 K2 탱크,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FA50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그중에 필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무기는 FA50 전투기이다. 여느 선진국들도 함부로 해내지 못하는, 경전투기를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6월 3일 필리핀에 12기의 FA50 전투를 7억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FA50 전투기의 원조인 고등훈련연습기 T50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에는 폴란드와 30억달러에 이르는 FA50 48기 수출계약을 했는데, 첫 유럽시장 진출 계약이다. FA50의 시초가 되는 고등훈련연습기 T50 개발에는 필자의 추억이 스며 있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고 싶은 한국 정부가 개발비용을 따져 보니 1990년대 당시 1조4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 굳이 개발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와대에서 필자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T50의 초기 이름은 KTX(Korean Trainer Next)-2인데, 이 비행기를 독자 개발해야 되는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필자는 그 당시 유명 월간지에 200자 원고지 80장 분량으로 이 비행기를 개발해야 초음속 비행기를 양산할 수 있게 된다는 글을 써 답해 주었고, 이 글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2025년 현재 150기가 수출되게 되었고, 이집트 등 더 많은 국가에서 FA50을 사게 될 것인데, 성능도 우수하고 값이 싸다는 강점은 전투기를 수출하는 그 어느 선진국도 따라잡지 못할 한국만의 장점이다. 최근에는 이집트와의 수출협상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 대상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심지어는 미국도 FA50 전투기를 살 계획이 있는데, 이유는 세계 최강의 F22 전투기나 F35 스탤스 전투기의 공중전 훈련에서 가상 적기로 한국의 FA50이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천궁 II 지대공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3개국에 12조원 수출이 성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다른 나라의 3분의 1이라는 사실이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등 9개국에 수출되는데 인기가 높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스웨덴의 비영리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4년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세계 10대 무기수출국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3대 무기수출국은 폴란드(46%), 필리핀(14%), 인도(7%)로 한국 무기가 성능도 우수하고 값도 싸 동유럽 국가에서까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무기 수입은 이전 5년에 비해 24% 감소했는데 이는 국산 무기로 자주국방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 수치이다. 무기 수입 상대국은 미국산 무기가 86%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은 무려 97%가 미국산 무기로 무장되고 있다. 일례로 북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김정은도 두려워 한다는 F35 전투기를 한국은 60여기 수입하게 되고, 일본은 무려 147기를 도입하게 된다. 한국의 무기가 더욱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무장하여야 무기 수출 강대국이 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 범위를 크게 넓힌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는 지역이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곳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상한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 혜택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방 부동산 수요 확대, 공공공사 제도 개선,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재정·제도 전반을 묶어 지방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과 산업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양도세·종부세·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김천·경주·사천·통영이 이번에 추가됐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세제 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강릉에서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종부세·재산세에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미분양 해소 대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개인이 취득할 경우 1년간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공공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린다. 예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 내용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내년부터 지방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 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자체 재량을 크게 넓힌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지역 특화 미래 산업에 재정·세제·인력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가지 이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이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며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특검팀은 기존에 수사가 상당수 이뤄졌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관저 이전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전날 각종 의혹의 '정점'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하자 곧바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전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처음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분을 이용해 코바나콘텐츠 후원 대가로 공사를 따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실무 총괄자이자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전 비서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저 이전은 김 여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만큼, 특검은 김 전 비서관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1그램뿐만 아니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당시 감사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조씨를 소환해 관저 이전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21그램이 사업에 선정됐는지,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금품 등을 수수해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특정 인물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친윤' 권성동 의원의 전당대회 당선을 위해 통일교 신자를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특검의 의심을 사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여러 사안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 이틀 만인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이날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은 김 여사 소환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제외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 게이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 의혹 등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일단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 이후 식사를 하지 않고 있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김 여사가 출석하더라도, 지난 6일 소환조사 때처럼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검팀은 법적 구속기한인 20일 내로 기소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한미 간 관세전쟁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30년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글로벌 권역별 생산·공급 협력과 분화된 밸류체인 기반의 자유무역 체계로 빠르고 힘 있게 성장해온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모델에 타격과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한미 간 관세 타결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15% 상호관세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 투자를 '주고받기'한 결과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협상 직후부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한미 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던진 숙제가 무엇인가'를 주제로 경제.산업.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기법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제언은 엄중했다. "조선업의 기회에 들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깜빡하는 새 국가의 운명을 가를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숨기지 않았다. ■강점(S)-조선·반도체, 기회의 땅 가장 뚜렷한 성과는 조선업 분야다. 한미 간 조선부문 협력은 단순한 '수출물량 확대' 차원을 넘어선다. 미국은 자국 내 노후선박 교체와 해양안보 강화 차원에서 막대한 발주 수요를 안고 있고, 한국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제작 역량은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상황이다. 미국이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항을 폐쇄적으로 제한한 '존스법'을 100여년 만에 바꿔 동맹국 한국을 예외로 한 이유다. 한국 조선업은 미국 공급망 속에 '필수부품'처럼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내세울 조건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조선사는 단기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 조선 건조는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수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유지하며 MRO(정비수리운영)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은 나아가 선박 건조를 넘어 엔진, 재생에너지, 로봇·AI·자율운항 등 첨단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를 확장하면 해상 물류와 방위산업까지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어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약점(W)-주력산업 경쟁력 추락 한미 간 관세 타결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편중과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넘는다. 대미수출 의존도 또한 20%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반도체 등 몇 개 주력산업에 편중된 점과 중국의 근본적 기술 추월 등 외부변수와 산업 구조개혁 지연의 내부 요인에 따른 한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다. 철강·석유화학 등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의 위협과 보호무역주의의 직접 타깃이 돼버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이 각각 20% 정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특정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산업도 너무 과도하게 2~3개에 몰려 있고,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특정 시장 기반이 이제는 성장을 갉아먹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0% 고율 관세를 맞은 철강은 현지에 거점을 둔 일본·유럽 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줄였고, 유럽연합(EU) 역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한국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협상 테이블을 떠난 셈이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리스크도 상존한다. 통관절차 강화, 안전·환경 규제, 원산지 검증 등 관세 외의 다양한 수단이 언제든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회(O)-밸류체인 혁신 주도 트럼프 관세타결은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과정 전반에 한국이 깊숙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된다. 반도체·배터리·친환경 에너지 설비부터 조선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밸류체인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협력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개념으로 미국시장 진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공통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 가야 하고, 우리의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우선은 미국 내 설비투자와 동시에 국내 연관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은 "투자 규모나 기간이 국내 조선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철강, 엔진, 추진 모터, 프로펠러 등 해외 투자용으로 나가는 관련 품목을 무관세로 해달라는 추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위협(T)- 제조업 공동화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대미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그만큼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핵심업종의 생산시설과 인력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국내 공급망은 취약해지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그만큼 국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 실장도 "미국시장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감소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과 규제 방향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해외 투자자는 국내 장기투자에 신중해질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거점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동반 축소되고 기술역량이 해외로 이전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자유무역질서가 위협받는 비상한 시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국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내에 더 많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첨단 고도화하는 구조혁신과 인력 양성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한국 기업의 국내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외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이유범 김준혁 기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하원이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최근 관세 등 통상 압박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 간 경제 외교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위는 온플법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신에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한 공식 답변이다. 앞서 미 하원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명의로 지난달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온플법은 구글, 네이버,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미 하원은 우리 정부에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신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관련 미국의 서한은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방위적 통상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온플법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실제로는 규제 대상의 다수가 미국계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이 추진될 경우 국내 업계에만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만 빠지게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분명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온플법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진 상황"이라며 "빅테크와 중국 자본력에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자국 플랫폼 기업을 억압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하원이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최근 관세 등 통상 압박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 간 경제 외교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위는 온플법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신에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한 공식 답변이다.  앞서 미 하원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명의로 지난달 24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온플법은 구글, 네이버,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미 하원은 우리 정부에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까지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신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관련 미국의 서한은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방위적 통상 압박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온플법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실제로는 규제 대상의 다수가 미국계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이 추진될 경우 국내 업계에만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만 빠지게 법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 분명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온플법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진 상황"이라며 "빅테크와 중국 자본력에 기술 경쟁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자국 플랫폼 기업을 억압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