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피고인 5명이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어떻게 재판이 이러냐"며 울분을 토했다. 책임자는 금고 2년, 근무자는 집유 3년.. 트럭운전자는 무죄 인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레가 우리 딸 생일인데" 주저앉은 유가족 이날 방청석에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 된다", "재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냐"라고 소리쳤다. 일부 유족들은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으며, 한 유가족은 "모레가 우리 딸 생일인데"라며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작년 12월 방음터널서 큰불.. 5명 숨지고 56명 다친 사고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께 경기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ｍ 방음터널 중 600ｍ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화재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으로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불이 확산되자 터널 내 300ｍ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통행을 제한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7.26km) 구간에 대해 16일 오후 5시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바 있다. 사고 이후 경기 안양시 삼막IC부터 의왕시 북의왕IC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실시했다. 또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가연성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사사고가 난 것과 관련, 화재에 취약한 관련 시설물에 대한 불연성 소재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방음터널 150여곳 중 절반 가까운 80여곳이 교통량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포진해 있는 데다 상당수 방음터널 외벽이 아크릴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설물의 불연재 소재 교체와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터널 상당수 아크릴 소재 사용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전국에 총 15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29곳과 경기도가 관리하는 41곳 등 70곳이 인구 이동이 잦고 교통량이 집중된 수도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서울지역만해도 방음 터널이 16곳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터널 상당수가 천장 마감재를 불이 옮겨붙기 쉬운 아크릴 소재를 사용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방음터널 설치 현황'에 따르면, 노원구 수락고가차도(동부간선로), 강남구 구룡지하차도(양재대로), 노원구 상도지하차도(동부간선로), 서초구 염곡동서지하차도(양재대로) 등 4곳의 방음터널 천장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록 화재 사고 때와 동일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재질이 천장 마감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PMMA는 화재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휘발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소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내뿜어 질식사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큰 실정이다. 실제 각 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는 강화유리 보다 PMMA가 천장 마감재로 많이 쓰이는 실정이다. 가볍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한편 설치가 쉬워 방음벽 재료로 사용하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비를 최대한 아끼려는 시공업체 입장에선 저렴한 소재를 찾는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음터널 불연소재 설치 도로법 개정안 제출 이런 가운데 최근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사용하도록 해 화재위험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최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상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말 대규모 인명 사고 피해를 키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만들어 화재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방음터널 34%(58개)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된다. 또 방음시설에 화재 대비 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을 포함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후속대책이다.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A) 사용 및 방재시설 기준·관리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방음터널에서 PMMA 소재를 배제한다. 전국 방음시설에 대해나 전수조사 결과 170개 방음터널 중 58곳이 PMMA를 사용 중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음터널 중 65%(110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연기 배출이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밀폐형인 만큼 불이 붙기 쉬운 PMMA 소재를 철거·교체할 예정이다. 국토부 소관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은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음터널에 대한 화재방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화재에 버티는 성능을 높이고,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방음터널을 일반터널에 준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한다.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불거진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대형화재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을 감안한 특정감사다. 도내 156개 전통시장 가운데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74개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 노후도 및 화재 안전점검 이력 등을 분석해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표본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기술사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소화설비 및 화재 알림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화재 예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뒤 결과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계획단계부터 결과보고까지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특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의 경기도 사무실과 제이경인으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울 사무실 등 2곳을 지난 5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22명이 투입돼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 불로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20년 8월 수원과 용인을 잇는 하동IC 고가도로 위 차량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며 터널 일부를 태웠다. 다행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방음터널에 사용된 소재는 최근 터널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화를 키운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었다. 지난달 말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전 수차례 방음터널 구성 재질의 화재 취약 경고음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책 없이 뭉개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뒤늦게 정부가 방음터널 전수조사와 함께 불연재 교체 등을 약속했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안전성 지적됐던 PMMA, 화재 키웠다 5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규정하면서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는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난 불이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로 구성된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들이 화를 입었다.  이번 사고 피해가 커진 주 원인으로는 화재에 약한 방음터널의 소재가 꼽힌다. 불이 난 터널에는 투명 플라스틱의 일종인 PMMA가 사용됐다. 통상 방음터널을 지을 때에는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 등이 활용되는데, PMMA는 빛 투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전세계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문제는 발화 온도점이 낮아 불이 붙었을 때 연소가스가 빨리 퍼져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연구원의 2018년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PMMA, PC, 강화유리 세 가지 자재 중 PMMA의 열분해 온도는 280℃ 정도로 가장 낮았다. 화재 모의실험에서도 PMMA는 계속해서 불타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터널형 방음시설 내 화재 안전 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음터널 재질 관련 규정 없어..개정 필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정부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에 속해 법적 구속력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터널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해 유사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 관리 방음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불이 나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시작된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2년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A씨 진술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은 2년여 전인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났다. 당시에도 운전자는 A씨로, 불이 나자차를 멈춰 세웠고, 인근에 있던 톨게이트 직원 등이 나와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다른 2차 사고 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고 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트럭은 2009년식으로, 정확한 주행 거리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노후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2년전 화재 이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월 31일 이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 트럭에서 사고 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정비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터널 진입 차단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망자 5명이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발화가 처음 시작된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속한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A 폐기물 수거업체와 해당 트럭 운전자 B씨를 압수수색했다. 트럭에서 불이 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A업체의 안전보건일지, 차량 관련 전자 정보, 점검 일지 등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로 인한 착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해서 감정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 수사 중이므로 향후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벌였으며,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방음터널 벽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됐으며,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