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에 대해 "방임해서 손놓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화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도시행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을 맺고 행정규제를 풀어주면서 국민 불편 없이 일회용컵을 줄이는 제도로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를 29억원 가량이나 투입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컵을 5개 이상 반납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잘된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 외에 다른 지자체도 자율 시행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 김 장관은 "곧 세종시 시장과도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 환경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던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접촉해보려고 한다"면서 "무인회수기 설치를 비롯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의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인 가운데, 김 장관은 "현재 (논의 진행은) 교착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중국측은 구체적 수치와 감량 목표 제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 다음 달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가 심한 곳을 제외하고 주민합의가 이뤄진 곳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또 들어가고,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하려고 한다"면서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세 여아가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 700m 떨어진 차도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2세 여아가 사라졌음에도 20분간 이를 모른 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신체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때리거나 심각한 신체 학대인 것은 아니다"며 "사건 당일 해당 아동을 찾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아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추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보완 수사를 요구받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다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경찰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총 38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통보한 사건이 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38건 가운데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브라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페루, 터키, 우간다,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온두라스, 말리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난민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이 시리아·남수단·베네수엘라와 같은 분쟁국에서 피란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식량·의료·주거비 등 아이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응답자의 35%는 성장기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국제월드비전 앤드류 몰리 총재는 "전 세계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취약 국가의 난민 아동과 국내 실향민을 포함해 난민들은 심각한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 월드비전이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대응하고 있지만 식량 가격의 급등, 기후 변화,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살던 곳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월드비전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민 아동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는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적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약 4% 수준이다.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낼 비용이 없다고 답한 가정도 2배로 늘었다. 그 결과 많은 학교 밖 난민 아동들은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국제월드비전 인도주의 책임자인 저스틴 바이워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불행하게도 수백만 명의 난민 아동들은 등교 대신 조혼과 아동 노동이라는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점차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난민들은 여전히 백신에 접근조차 여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난민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4명 중 1명은 지난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절반은 코로나19 백신 접근의 불평등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 최빈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용 가능한 백신 중 1.4%만을 공급받았으며, 소량의 백신 공급량 중에서도 매우 적은 분량만이 아동들에게 할당되었다.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감사하게도 우크라이나 분쟁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1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잊혀져서 소외된 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생명과 인권이 평등하게 소중한 만큼 잊혀져 가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이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으로 방임된 아동은 다른 유형의 학대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업을 유예한 초등학생 중 '장기 결석자'(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의 비중이 최근 수년간 높아지고 있다. '미인정 유학'과 기타 사유를 빼면 학업 유예는 '질병' 아니면 장기 결석인데 지난해 장기 결석의 비율이 7.9%(127명 중 10명)로 2019년 4.1%(122명 중 5명)에서 다소 오른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도 지난 2020년 7%에서 2021년 9.1%로 증가했다. 최근에도 교육적 방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월30일 딸 A양(14)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40대 여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양을 비롯한 세 자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간 의무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13일에는 만 7살 아들 C군을 데리고 약 3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D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적 방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조와 맞물려 더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등이 발표한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돌봄 취약 아동 988명 중 35.5%가 "평일에 성인 없이 집에 혼자 있다"고 밝혔다. 이중 41.6%는 5일 내내 부모나 어른 없이 지내고 있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대면 초기에 등교하고 싶어 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적응해 집에 있고 싶어 한다"며 "이때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한다'고 지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를 방임하는 보호자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는 "학교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시기라 행정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적 방임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물리적 폭력 등 다른 유형의 학대와 함께 일어나거나 그 전조가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아동 학대는 다양한 유형이 겹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 방임을 당하고 있는 아이는 신체 학대 등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의혹에 연루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 C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연인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 32주 만이다. B씨는 여동생 C씨와 함께 공업사에 맡겨둔 차량을 찾아 성북구 소재 산부인과로 갔지만, 병원 도착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인근 대학병원으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시간을 지체해 아기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인이었던 현직경찰 A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근무지와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B씨가 사건 후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것으로, 사건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비롯해 출산 당시 아이의 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A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A양을 홀로 두는 등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올해 2월 입양됐다. B씨의 학대 행위는 입양 약 한 달 후부터 시작돼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 C씨는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C씨가 B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해선 지난 4일에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양구=서정욱 기자】 강원 양구군은 올초 처음 도입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박 방임재배 기술 평가회를 갖는다 고 15일 밝혔다 15일 양구군에 따르면 수박 2줄기 방임재배 기술은 통상 100여 개의 곁가지를 제거하던 기존 방법에서 25개 정도의 덩굴을 제거해 방임함으로써 70~75%의 획기적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다. 또, 시들음병 예방 및 일소과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와관련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는 19일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현장 평가회를 개최, 관행재배와 시범재배를 비교 평가해 향후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