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경비대원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는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선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청장은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이 소프트웨어로 불법 합성물을 105건 찾아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이번달 중순경 살인방조 혐의로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마취의와 보조 의료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낙태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B씨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지난 19일 두차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 B씨에게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사산 증명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집도의가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며, 그 안에는 '자연 사산 인공 임신중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실제 사산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증거물 의료 감정 등 통해서 볼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13일 태아 시신을 화장했다는 증명서도 확보됐다. 다만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화장이 이뤄졌는지 여부, 실제 화장했다면 수술일로부터 17일이 지나서야 한 이유 등은 수사 대상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12~16주) 이상의 사산아는 의료 폐기물이 아닌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 A씨가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4일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각각 한번씩 초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36주차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살인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 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9개의 대포 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 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 씨와 조 씨의 B 씨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행동 방조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추가로 받는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다만 임 회장 측은 경찰에 출석하는 시점에 의협 측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이날 오후 3시 의협 대회의실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얼마 전 (임 회장을) 소환했지만 1시간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전공의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임 회장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전공의 2명에게 최근 출석을 요청했다. 이들 가운에 한 명은 오는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임현택 회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자료들이 있어, 관련해 여쭤볼 게 있어 나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요청은 했는데 그때 본인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임 회장을 2차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차 압수수색에서 임 회장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니라 과거 사용했던 기기만 확보하면서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세계 최장인 33.9㎞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를 질주하는 제8회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가 다음달 9일 열린다. 전북 군산시 비응항을 출발해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쉼터를 지나 야미도 수변도로 끝을 돌아오는 코스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5000여명의 선수와 동호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42km, 21km 청년·장년·실버, 11km 경쟁 종목과 비경쟁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다. 참가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한편 대회 당일 오전 8시부터 군산시 비응항부터 야미도 수변도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