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출연기관 영화의전당이 지난해 연말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복무 부실’ 실태를 드러냈다. 임직원들의 연차 초과 사용과 병가 진단서 미제출, 출장 여비 과다지급 등 복무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진행된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에서 기관 복무 분야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총 26건의 시정 및 주의 등이 조치됐다. 특히 감사위는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돼 총 2242만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했으며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연차 사용과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모 직원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 당겨쓰기 가능 일수를 초과해 사용했으나 영화의전당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가는 해당연도에 5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진단서 제출 없이 6일 넘게 병가를 낸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 신청을 등록하거나 시간을 부풀려 금액을 더 받는 등의 방식으로 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들도 적발돼 그 금액만 2242만원에 달한다. 또 겸직 허가 요일이 아닌 날에 외부강의 등을 임의로 출강하거나 겸직활동 시간에 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에 영화의전당은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다. 이 기관은 기존 복무시스템이 노후화해 정확한 복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부적정하게 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전 직원의 기초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확보한 국비 1억 7000만원으로 ‘통합행정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은 이달부터 시범운영 후 내달부터 본격 도입, 전산으로 관내 출장 신청과 그 시간 조정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등 복무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관내 출장 관리’는 여비 정산 방법 등을 개선한다. 전 직원의 외출 및 복귀 시,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도록 하며 사후 출장품의서와 지문기록의 대조 절차를 거쳐 출장 여비 지급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근 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임직원들은 외부강의를 월 3회·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감사 TF팀’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4일 개최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점검 결과 확실한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1·2차전지 제조업체와 2차전지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장화재 사고 이후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유사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VASP)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과 협력해 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AML 고도화 프로젝트에서는 RA(위험평가)모델 및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STR(의심거래보고)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올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담당자들을 본사 사옥으로 합류시키면서 2021년 설립 이후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AML센터도 내재화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 기획・운영과 컴플라이언스 등 유관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를 최적화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강화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저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중국 및 몽골 정부의 사막화방지 정책결정자 및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막화와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 동향과 연구성과를 논의했다.  4일 열릴 예정인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막화방지 및 황사저감 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는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몽골에 제안해 지난 2011년 제10차 UNCCD 당사국 총회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현재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가 가입돼 있으며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동향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동북아 국가 간 공동 연구와 신규 협력사업 등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을 위한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다. 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송필호 회장)는 장마, 태풍 등 급작스러운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알루미늄 및 렉산 재질의 물막이판 시공을 지원한다. 물막이판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수벽으로 출입문과 창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다. 재해취약지역은 주로 저지대에 위치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매년 침수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은 이러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재해 취약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희망브리지가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금융환경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학술단체와 협력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학술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자금세탁방지 의무 기관 간의 정보 및 업무 교류 등이다. 김현기 GKL 경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과 학술단체가 산업환경 및 정책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에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23명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