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위에 앉은 판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하반기 형사 재판부 판사들 간 재판 교차 방청을 하고 있다. 판사가 다른 재판부 재판에 들어가 재판 진행 노하우를 배우고, 법정 언행을 서로 점검하는 차원이다. 서로의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한 판사들은 무엇보다 재판 방청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교차 방청 실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언행연구 소위원회 주도로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법원 내 90여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형사 재판 교차 방청을 실시하고 있다. 형사 단독·합의·항소부 총 50여개 재판부를 세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에 속한 재판부 2곳 이상의 재판을 방청하는 방식이다. 판사들은 재판을 방청하고 나면 '법정 방청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는 방청에 참여했던 판사들에게도 공유된다. 익명으로 평가하게 되는 체크리스트에는 판사의 발음과 태도에 대한 평가부터 소송 관계인에게 적절한 호칭과 경어를 사용하는지까지 다양한 항목이 담긴다. '판사의 말투가 명료했다', '소송 당사자와 눈을 잘 마주쳤다', '진술거부권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부터 '말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쟁점 정리를 따로 해주지 않아 재판 진행이 효율적이지 못 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평가들도 이뤄진다. 재판 방청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방청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판사들 간 서로의 재판을 방청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재판을 방청할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무엇보다 "법대 위에서 본 법정 분위기와 방청석에서 본 재판은 많이 달랐다"고 말한다. 재판을 진행할 때와 달리 방청석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압박감과 소송의 무게감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정작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보니 나도 판사임에도 법대 위에 앉은 판사가 멀고 무섭게 느껴졌다"며 "법대 위에서는 법정 분위기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라는 게 와닿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보니 판사의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재판정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인 옆에 앉은 피고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평소 보이지 않았던 재판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소송당사자들 입장 이해하게 돼" 판사들은 특히 재판 방청을 통해 "법정 권위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한다. 방청에 참여했던 한 판사는 "법정 구조가 이미 판사 중심으로 짜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별히 법정 위엄을 세우기 위해 엄숙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편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 방청을 통해 법정 언행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에 무엇보다도 공감하게 됐다는 것이다. 각급 법원 차원에서 이 같은 법원 교차 방청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각급 법원 차원에서 방청 기회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 한 서로의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스스로 재판 진행 방식이나 법정 언행등을 객관화하기 쉽지 않다.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이 어떤지 직접 경험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는 고압적인 판사들의 법정 언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매년 등장하는데, 재판 교차 방청이 일종의 법원 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책이 된 셈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판사들은 법대 아래에서 판사를 바라보는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교차 방청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6 18:41:43[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숨진 피해아동 A(10)양은 이모 부부에 의해 개똥을 먹었다. 오늘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어제(8일)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을 조사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월 중순부터 A양의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이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는 B씨 부부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이 증거영상은 지난 1월 20일 촬영된 것이다. B씨 부부는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했다. A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B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A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 신체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증거영상도 공개됐다. A양은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 없이 넘어졌다. B씨 부부는 이날 A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사형에 처해달라"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8 23:41:24▲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데뷔 후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타이거 아이즈(Tiger eyes)’로 활동을 시작한 류수정을 위해 러블리즈 멤버 미주, 지애, 예인이 팬으로 변신했다. 2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 사전녹화 무대에서 러블리즈의 미주, 지애, 예인은 방청석 1열에 앉아 응원봉을 들고 솔로로 출격한 류수정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러블리즈 멤버들은 첫 솔로 앨범으로 활동을 시작한 류수정을 위해 '인기가요' 현장을 방문했다. 무관객으로 진행된 사전녹화에서 이들은 방청석 1열 앉아 류수정을 향한 열열한 응원을 펼치며 류수정에게 힘을 더했다. 류수정의 솔로 타이틀 ‘타이거 아이즈’는 맹수의 나른하고 서늘한 움직임을 묘사한 감각적인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한편 류수정은 데뷔 후 6년 만에 첫 솔로 앨범 ‘타이거 아이즈(Tiger eyes)’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lee_star@fnnews.com fn스타 이설
2020-05-24 20:04:26▲ 사진=민효린 SNS '언니들의 슬램덩크' 민효린이 '뮤직뱅크' 리허설 사진을 공개했다. 민효린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언니쓰 #걸그룹 이루기 완료 #제가 하고싶은말 왜이렇게 떠나보내기 싫죠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쓰 멤버들 제작진 여러분 진영 오빠"라며 "뼈를 묻을까요? #흐흐흣 #감사합니다 #꿈은이루어집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KBS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의 방청석에 앉아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 언니쓰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긴장한 듯한 홍진경의 모습과 대조되는 티파니, 제시의 여유로운 모습이 보는이들의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는 '뮤잭뱅크'에서 데뷔무대를 치른 후 아래로 내려오며 눈물 흘리는 언니쓰 멤버들이 모습이 공개됐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23 09:27:30▲ 사진: 방송 캡처 'SNL7'에 출연한 손태영이 만우절 거짓말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7'에는 손태영이 호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권상우 질문에 대해 손태영은 "잘 하고 오라고 했다. 아무래도 생방이니 떨지 말고 잘 하고 오라고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손태영은 "사실은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신다"고 말했고, 신동엽은 "진짜 오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손태영은 "사실은 뻥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4-03 12:03:57▲ 리멤버‘리멤버’ 박민영이 전광렬 재판의 검사 자리를 포기했다. 13일 오후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 이하 ‘리멤버’) 9회 ‘이번 재심에서도 반드시 진실이 이길 겁니다’가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서재혁(전광렬 분)의 재판의 검사를 맡게 된 이인아(박민영 분)는 서진우(유승호 분)와 적으로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판 당일 이인아는 검사복을 입고 재판장에 등장했지만 그가 앉은 자리는 검사석이 아닌 방청석이었다. 이를 본 서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이인아의 선택을 고마워했다. 이인아는 서진우에게 “검사된 것 처음으로 후회했다”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리멤버’는 과잉기억증후군을 앓는 변호사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멜로 드라마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1-13 23:07:01수지의 등장에 방청석이 초토화됐다. 9일 방송된 KBS 2TV '나는 남자다'에서는 방청을 온 250명의 공대 출신 남자들이 스튜디오에 등장할 여신이 누군지 기대했다. 방청객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잔뜩 기대를 했고 수지가 꽃바구니를 들고 등장하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지가 방청석을 돌아다니며 장미꽃을 한송이씩 나눠주자 남자들은 모두 수지의 이름을 연호하며 광분했고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반응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다. 이에 수지는 "꼭 군대에 위문 공연 온 것 같아요"라며 이런 분위기를 신기해했고 MC들은 250명의 눈이 모두 수지에게 몰려있는 것을 보고 빵 터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4-10 00:17:21허지웅(사진=허지웅 트위터) 허지웅이 ‘마녀사냥’ 방청석에서의 직찍을 공개했다. 8일 허지웅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청석에서 본 mc들 대기 모습이라고. 시경이가 안보이네...”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허지웅과 신동엽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샘 해밍턴은 신동엽의 뒤에서 무슨 상황인지 지켜보고 있다. 특히 신동엽은 특유의 능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호기심을 자극했다. 더불어 성시경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허지웅 방청석 직찍 어디서 났지?”, “허지웅 신동엽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성시경은 어디 있는 걸까”, “샘 해밍턴 신동엽에 가려졌군”, “신동엽 표정 뭔가 음흉해보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지웅, 신동엽, 성시경, 샘 해밍턴이 MC를 맡고 있는 ‘마녀사냥’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1-08 01:34:47유희열 방청석 (사진=방송캡처) 유희열이 ‘SNL코리아’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tvN ‘SNL코리아’에서는 배우 장혁이 호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유희열이 방청석에서 포착됐다. 이날 ‘위켄드 업데이트’ 코너에서 이윤석은 안영미에게 “요즘 연예계에 좋은 소식이 많은데 안영미씨는 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안영미는 “좋은 소식 있다. 다음주부터는 이윤석씨가 앉은 자리에 유희열씨가 앉는다”라며 유희열이 고정 크루로 출연하게 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SNL코리아’의 방청석에는 생방송 분위기를 체크하기 위해 온 유희열의 모습이 포착됐고 이윤석은 안영미에게 “유희열씨가 여기 오는게 좋냐. 안영미씨도 하차한다. 유희열 단독진행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안영미는 “음악쟁이가 뭘 하겠냐”라고 독설을 날렸고 유희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에 뭔가를 적어내려가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유희열 방청석, 감성변태 활약 기대된다”, “유희열 방청석, 신동엽과 호흡 기대되네”, “유희열 방청석, 단독진행도 잘할 것 같다”, “유희열 방청석, ‘위켄드 업데이트’ 본방사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9-01 08:54:19이효리 방청석 (사진=에릭남 트위터) 이효리가 스피카 응원을 위하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가수 에릭남은 자신의 트위터에 "효리누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스피카 투나잇! SPICA TONIG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방청석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스마트폰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가수 이효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이효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고 있다. 해당 사진은 최근 이효리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걸그룹 스피카의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방청석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후배 스피카를 향한 이효리의 남다른 응원전이 돋보인다. 한편 스피카는 이날 생방송되는 KBS 2TV '뮤직뱅크' 무대에서 신곡 '투나잇(Tonight)' 무대를 펼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8-30 17: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