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재웅이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양재웅은 병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치료진들이 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일 한겨레는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 양재웅 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과잉 조치 등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A씨 유족은 병원이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언론에 과장되게 표현…의도적으로 환자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아"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은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환자분이 사망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 중이다. 다만 언론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처럼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재웅은 환자 사망 당일 주치의가 유족들과 만나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며 "주치의와 해당 병동 수간호사이자 간호팀장, 원무과장이 주 보호자였던 어머니를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 가셨다고 들었다. 그리고 주치의가 담당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을 대변해서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양재웅은 해당 사망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의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격리·강박 더 큰 위험 막기 위한, 위험이 일부 따를 수 있는 치료" 다만 양재웅은 격리·강박의 부작용과 대변물을 흘리는 당시 환자의 증상에 의료진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보호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또 환자가 숨지기 직전 대량 투약한 약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격리·강박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위험이 일부 따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심해서 처방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본 사망 사고를 격리·강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펜터민과 에페드린의 위험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 상태를 더 빨리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대처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재웅은 "본원의 병원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따님과 동생분을 잃으신 부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전한다"라며 "건강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언론에 노출 없이 사과를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15:24:41[파이낸셜뉴스]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면적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크며 인구는 약 5000만명이다. 수단은 오랜 기간 이집트,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1956년 마침내 수단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수단의 불안은 지속됐다. 수 차례 내전이 발생했고, 군사 쿠데타도 있었으며, 잠시 민간정부가 들어섰지만 군부가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11년에는 남수단이 독립해 193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단은 상시 전쟁터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이런 역사를 보면 현재 수단 내전 상황을 과거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난 2023년 4월 15일 시작된 수단 내전이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방치된 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 내전은 '수단정부군'(SAF: Sudanese Armed Forces)과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s)이라는 두 개의 정규군간 군사적 충돌로 시작돼 1년 5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전으로 이미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300만명이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수치도 있다. 심지어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올해 말까지 25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수치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홍수, 콜레라까지 닥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내전에 치중하느라 수단 군정은 이를 나몰라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수단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권단체 등에서 반(反)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수단 내전은 단지 수단에 그치지 않는 전 세계적 파급효과 있는 사안이다. 수단 내전 장기화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첫째, 수단 내전 장기화는 과도기 국제질서 도래와 함께 전쟁이 확산되는 근본적 기제와 무관치 않다. 사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위기에 드리워진 암울한 상태다. 중동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년7개월이나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약화되기는 커녕 되레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현상변경시도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감도 점증하고 있다. 전쟁 기제 강화속에서 수단 내전은 사실상 방치되는 형국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수단 내전은 규칙기반질서가 무력화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군과 RSF 모두 전쟁범죄를 자행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규칙기반질서 약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면 인류가 퇴행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 붕괴의 서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수단 내전은 유엔 기능 무력화가 국제정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를 통해 내전을 벌이고 정부군과 RSF의 범죄를 지적하고 평화유지군 배치를 권고했지만 수단 군정은 이를 거부했다. 이는 유엔의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넷째, 강대국 정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다. 국제정치가 패권 장악을 위한 강대국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국 이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대리전이라도 치루면서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방치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수단 내전은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제질서 변화의 후폭풍이자 전조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암울한 징조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수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당장 수단의 인도주의적 위기부터 해결하는 것이 공조의 시작일 것이다.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은 유사입장국과 비유사입장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광폭 공조가 불가능할 일은 아닐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3 12:32: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견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0:53:52[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7:42:55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수년간 방치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난 2029년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않아도 될 사망 사고 급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없다"고 일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도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정상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신규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에 급성 심정지로 순직한 고 윤한덕 센터장을 언급한 정 대변인은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면서 "지난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부족 등으로 수년간 지속해온 문제"라면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02 18:41:59[파이낸셜뉴스] 각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 표면에 위치한 조직으로 눈에서 제일 먼저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켜 볼 수 있게 하는 기관이다. 눈의 최전방에 위치한 만큼 외부 환경에 항상 노출돼 있고 미세먼지, 자외선,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각막 질환은 난치성이 아니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다른 심각한 안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예방에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고경민 전문의는 “최근 안구건조증으로 안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구건조증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촉촉하고 건강한 눈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만큼 본인의 눈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받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일 밝혔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의 질이 좋지 않아 눈 표면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안구 표면의 염증 질환으로 충혈, 이물감, 번져 보임, 가려움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냉·난방기기 사용 증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 콘택트렌즈 착용, 스마일라식 및 라섹과 같은 근시교정술 시행 등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막염이나 각막염, 결막 결석, 각막궤양, 시력 저하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실명도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구건조증 개선을 위해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안질환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눈꺼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한 눈꺼풀 세척은 온찜질과 더불어 눈꺼풀의 막힌 기름샘을 열어 노폐물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눈꺼풀 세정제를 면봉이나 거즈에 묻혀 속눈썹과 눈꺼풀 위아래 테두리를 다소 강하게 닦아내면 된다. 하루 1~2회 시행해 눈꺼풀을 깨끗이 하고 눈꺼풀 기름 성분을 제거해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을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으로 눈을 쉬게 해주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눈을 깜빡이면 위아래 눈꺼풀이 만나면서 눈물을 안구 전체에 도포하고 안구 표면을 닦아주는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에 자극을 줄이고 콘택트렌즈는 되도록 1일 최대 10시간 이내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검진과 개인에 맞는 적기 치료다. 인공눈물을 투약하면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안구건조증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점안 치료제를 의료진에게 처방받아 권장 투약 횟수를 지키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인공눈물을 3개월 이상 사용해도 변화가 없다면 안과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마이봄샘에 염증이 있어 안약만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마이봄샘에 쌓인 피지를 녹이는 IPL 시술을 받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02 11:05:42【인천=최아영 기자】[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여당을 향해 "야당의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정말 알토란 같은 민생 법안들 몇 개를 처리했다"며 "하나 같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법안들인데, 드디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정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국회가, 또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며 "미진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모름지기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 세력이 끌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다"라며 "그런데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 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의결한 법률안을 21번이나 거부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 범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참 답이 없는 노답정권이고 정말 무책임한 남 탓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윤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한테 놓인 과제가 정말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9 14:49:54[파이낸셜뉴스]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받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려대 럭비부 김모 선수가 일본 전지훈련 도중 쓰러졌다. 정기 연고전에 대비한 훈련이었다. '셔틀런'이라 불리는 왕복 달리기였는데, 훈련은 32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9시 45분부터 40분 넘게 계속됐다. 훈련일지엔 김선수가 오전 11시에 쓰러졌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같이 뛴 선수들의 말은 달랐다. 동료 선수는 취재진에 "로커룸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던 게 10시 35~36분? (김선수는) 꿈틀꿈틀거리고 침 질질 흘리고 말 똑바로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독과 코치진이 폭염에 쓰러진 김선수를 두고 '엄살'이라며 운동장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너가 김선수를 보살폈지만 전문 의료진은 없었다. 30분가량 지나자 김선수가 다리 경련을 일으켰고 11시가 돼서야 구급차를 불렀다. 일본 현지 관계자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의사 말이) 열사병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그 친구가 왔을 때는 이미 4단계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선수는 다음날 끝내 숨졌다. 고려대 측은 "방치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기 연고전을 포기하고 감독을 경질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9:43:04[파이낸셜뉴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상습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지난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해 지난 4월4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방 안에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F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E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5:41:30[파이낸셜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를 숨진 이모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B씨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죽음은 그의 손자인 C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7일 C씨는 A씨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C씨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3: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