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지만 이는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읍소"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지위를 자각하고 당대표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무도한 시도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며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한다"며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의혹들을 덮고만 있으니 특검을 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을 김 여사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상설특검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 정치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양평공흥지구 특혜 무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불기소 등 오로지 김 여사 방탄에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면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하면 할수록 반드시 감춰야 할 구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공방이 없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련해서 말을 아껴왔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영역이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주자들이 모두 제2부속실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특히 한 대표는 지난 17일 CBS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결단은 한 대표의 취임과 맞물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만 당 공식 입장은 생략했다. 한 대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부속실 설치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피해 가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며 "지금 영부인에 얽힌 의혹들을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청탁,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의혹들은 더욱 쌓이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는 1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물갈이라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고 맞서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견제'를 앞세워 특검법 추진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이탈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고리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명분을 쌓고 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지 얼마 안 돼 관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건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기 위한 수사,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을까"라며 "총선 이후 이 검찰총장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22대에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 인사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졌으니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와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들의 수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갖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더욱 커지면서 이탈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야권에 동조하는 반란표가 8표만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물갈이라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고 맞서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견제'를 앞세워 특검법 추진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이탈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고리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명분을 쌓고 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지 얼마 안 돼 관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건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기 위한 수사,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을까"라며 "총선 이후 이 검찰총장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22대에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 인사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졌으니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와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들의 수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갖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더욱 커지면서 이탈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야권에 동조하는 반란표가 8표만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미 국민에게 ‘아웃’ 선언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국정 조사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 조사를 또다시 ‘이상민 지키기’에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방탄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조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라는 한 차원이 있고 책임자 문책이라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전날 기자 회견에서 민주당에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 등을 촉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 사퇴도 고려할 거라고 밝혔다. 이에 오 대변인은 “158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국가 재난 안전과 국민 안전을 주무하는 장관이 어떻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며 “역사적 사례들을 봐도 행안부 장관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시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탄핵 소추는 소추 대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돼야 하는데)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 논란이 일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이재명 대표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는 한편 민생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안정을 고리로 정부·여당 맹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34개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5대 원칙을 정해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첫번째 원칙은 '이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국민 선동', '꼼수 증액' 등의 표현을 써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경 등에 대한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예산을 손 볼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예산 등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사업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지역화폐 등 이 대표의 상징적 예산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삭감하겠다"며 "소위 '쪽지 예산'을 통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소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대표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다. 민주당은 용산 부지의 안전성·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2021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평가보고서가 있다"며 "불안감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원으로 개방되는 지역은 미군 숙소, 관광, 골프장 지역으로 독극물 위험성 문제 제기는 오해"라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빨리 복원하는 것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안 증·감액 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지며,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돼 있지만 여야간 쟁점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5일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날 이뤄졌던 3선 이상의 중진의원 모임과 재선의원 모임에 이어 초선의원 모임을 가지면서 향후 국정조사 방향을 잡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주재로 초선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이인선·전주혜·김미애·노용호·서범수·최연숙 의원 등 초선의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전주혜 의원은 "초선의원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며 "(국정조사 수용 반대) 이유는 (국정조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오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 방탄용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하는 행위들을 볼 때, 국정조사 역시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정조사 수용 불가에 대한 의견이 전원 동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찬성 의견 존재 여부에 대해선 "찬성 의견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찬성의견이라고 하긴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 다수가 국정조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한 말씀도 하셨다"고 밝혔지만 국정조사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치킨게임(chicken game)을 지속하면서 대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치킨게임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서명 등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고강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합세해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국조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 주말부터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려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정작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맹공을 펼쳤고, 장제원 의원도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국조-특검 병행 추진이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국조를 명분삼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선 진상규명 후 국조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 후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선 진상규명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 수사에 맞서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하는 한편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감시권을 강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둬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수많은 공공 기관을 마구잡이·먼지털이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표될지, 그 공표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전임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