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으나,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나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국회를 소집했다. 소집 사유에는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는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이며, 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상태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순방 일정에 동행,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있어 귀국하더라도 곧바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 연휴 이전에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이다. 이중 외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외교부와 통일부의 장관인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순방에 따라나서 다소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위 현안 보고는 한기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1월은 의정 활동보다 지역구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달로, 해외순방과 신년·설날 지역 인사로 일정이 가득하다. 또, 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행범이 아닌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전후해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선거구제로의 개편 제안에 이어 이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으로 맞받으면서 굵직한 정치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 응하기 보다 고위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와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며 민생 경제 드라이브를 결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민생법안인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개정이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법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한 임시회가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김진표 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했지만 1월 임시국회로 밀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긴급 현안질의와 상임위 소집을 요구 중이지만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절차를 밟아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주 원내대표는 오는 14일~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외통위와 국방위를 열어서 북한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면서 "1월 말 경에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하자고 연락왔다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와 당정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시급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조율하는 등 민생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에는 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를 푼 부동산시장 현황을 보고 받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에는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정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안보 문제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새 회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께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 외에도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 상황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관련,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긴급 현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정부 공격 찬스’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무인기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면서도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금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논리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국방위를 통해 현안 질문을 해도 충분하다"며 야당이 밀고 있는 ‘본회의 현안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연 것 자체가 이 대표 방탄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8월16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176일간 계속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독단적 방탄 국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렇게 임시국회를 여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고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에서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출석길’에 당 지도부가 동행할 계획이다.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이재명 대표는 공식 일정을 비우고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안보 문제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새 회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께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 외에도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 상황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관련,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긴급 현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정부 공격 찬스’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무인기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면서도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금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논리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국방위를 통해 현안 질문을 해도 충분하다"며 야당이 밀고 있는 ‘본회의 현안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연 것 자체가 이 대표 방탄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8월16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176일간 계속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독단적 방탄 국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렇게 임시국회를 여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고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에서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출석길’에 당 지도부가 동행할 계획이다.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이재명 대표는 공식 일정을 비우고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선 날 선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당초 3회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2회로 줄어드는 등 ‘부실 국조’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조의 정쟁화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했던 여당도 물리적인 기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상인 그리고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특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건은 3차 청문회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이 청문회에서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닥터 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고 싶어 한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 시 골든 타임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국회법에는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한 지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선 날 선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당초 3회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2회로 줄어드는 등 ‘부실 국조’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조의 정쟁화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했던 여당도 물리적인 기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상인 그리고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특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건은 3차 청문회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이 청문회에서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닥터 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고 싶어 한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 시 골든 타임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국회법에는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한 지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까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시 야3당 단독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이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저녁까지 (국정조사 연장 수용을) 기다려보고 끝내 기간 연장뿐 아니라 3차 청문회 개최,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야당 단독으로 기간 연장과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회의 중간에라도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합의를 보면, 오후나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라고 먼저 얘기했다"며 "그렇게 규정되길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정략적 접근으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냐. 1월에 민생입법, 일몰법, 외교 안보·경제·위기를 국회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과 함께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가 언제 효력을 되찾을지 안갯속이다. 여야 각 당의 의견차가 여전한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대치가 심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어 일주일 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인해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법안은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허용제), 화물차 안전운임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한정),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처리가 불발됐다.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에 멈춰 있고,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은 일몰 연장 기간과 지원비율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로 소위에서 다시 심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전 처리키로 했던 법안이지만 해를 넘기고도 쉽사리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 잡힌 상임위원회 일정은 5일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 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1월 둘째주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회법에 1, 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정기국회와, 임시회가 열려왔다"면서 "저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안들이 논의돼서 결론이 나면 추후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임시회를 열기보다는, 일몰법안 협상에 진척이 있을 때, 또 열더라도 구정 이후에 열 수 있다고 본다. 1월 둘째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3+3협의체(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행안위 간사)에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는 점 또한 일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야는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앞두고 4, 6일 국조 청문회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전주혜, 조수진 의원 '도둑 촬영'과 관련해 용 의원의 사과 없이는 국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도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를 최소한 '환골탈태' 수준으로 완전히 개편하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당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이합집산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바쁜 '정무의 시간'을 맞이했다. 차기 당대표가 총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으로 나설지 여부부터 어느 후보를 지원할지 등 물밑에서 전략 고민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1차 위기는 넘겼으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복병이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새해 특별사면되면서 친문계 결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혼란 가중, 화물연대 파업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새해를 맞은 여야가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일몰법안 대승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12월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까지는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안에라도 일몰법 논의를 위한 요청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본회의(28일)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은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못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시간(주 60시간) 적용(추가연장근로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일몰된 이후 내년부터는 안전운임 표준단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과적 운행, 과속 운행 등이 일어나면 염려했던 교통사고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논의되게끔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1~2월달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환경노동위) 노동법안 소위를 비롯해 회의를 갖자는 의사나 제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처럼 노조법 2·3조가 논의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심도 있게 소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일몰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 대변인은 "장관이나 정부가 입장을 야당에 전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그러나 그 기간동안 현장 혼란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 중이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뒤늦게 시작해 3차 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정쟁으로 몰고가는 여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과 본회의가 방탄이라면 국민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드루킹 특검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용' 제안이라며 발끈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 등을 6월국회 개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속내'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드루킹 사건 관련 현안 처리 등이지만 실질적인 소집 목적은 권성동 의원을 한국 사법체계로 부터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에도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며 "이번에도 방탄국회가 뚫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도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측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접촉을 통해 한국당의 방탄국회용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6월국회 개의 제안을 '방탄국회'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거들었다.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하반기 원구성 등 정상적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며 방탄용 국회 소집 주장을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는 정례적으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늘 소집했던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과 남북·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소집한 건데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지 어느 교섭단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