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놓은 호소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치의 ‘레드라인’을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도 문제의 법안들을 밀어붙일지 정하지 못해 오는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맡긴다는 방침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나오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법안들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5건 재판들 중 무죄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만 진행되고, 특히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위반한 조항 자체가 사라져 ‘면소’ 수순을 밟게 된다. 또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려는 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내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겠냐고 따져 물으며 “방탄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헌법정신이 담겨있다.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안정을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도록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형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탄3법 추진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의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켜봐야 하고, 또 야권의 반발이 거세져 점차 논란이 떠오르는 상황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 84조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형소법 개정으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들이 있다”며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8 14:52:35[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와 무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전원으로 내렸고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전 의총을 소집해 5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 재선 의원 16명은 입장문을 내 "원내대표 선출 이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오답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내부를 개혁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과 방탄3법,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원내지도부는 전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출 전 의총 소집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주 구성될 새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의원 10분의 1이 의총 개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의총을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7명으로, 현재 의총 개최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10분의 1을 넘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정식으로 의총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고, 정식으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총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3 12:17:50[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일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는 정부여당의 인사와 입법 시도들을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헌법재판관 후임자 후보로 이 대통령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다.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함께 추진되는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나오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받는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추진 계획 차원에선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고,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박경호 기자
2025-06-09 09:41:33[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선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6-08 10:36:24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운 정치적 몽니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이달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겨냥한 장외집회 개최에 이어 집회를 관리한 경찰을 '권력의 몽둥이'라며 예산 감액 위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조준한 다양한 압박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오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검·경·법원을 상대로 입법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9일 야권 중심으로 열린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과 연계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의 집회 관리를 무력진압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경찰관련 예산을 깎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민주당은 특히 16일 당 차원의 집회에 이어 곧바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별도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조국혁신당도 해당 집회에 합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정조준해 검사가 법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개정안' 추진에 이어 검찰청 폐지·기소 및 공소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3법'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로 판사를 겨냥한 데 이어 이젠 경찰 예산까지 입법권력을 고리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구형한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선고를 하는 판사까지 겁박하는 무력시위에 이어 이젠 경찰까지 원내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앞세워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또 "대입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3 18:02:32[파이낸셜뉴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운 정치적 몽니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이달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겨냥한 장외집회 개최에 이어 집회를 관리한 경찰을 '권력의 몽둥이'라며 예산 감액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조준한 다양한 압박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오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검·경·법원을 상대로 입법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9일 야권 중심으로 열린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과 연계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의 집회 관리를 무력진압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경찰관련 예산을 깎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민주당은 특히 16일 당 차원의 집회에 이어 곧바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별도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조국혁신당도 해당 집회에 합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정조준해 검사가 법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개정안' 추진에 이어 검찰청 폐지·기소 및 공소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3법'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로 판사를 겨냥한 데 이어 이젠 경찰 예산까지 입법권력을 고리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구형한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선고를 하는 판사까지 겁박하는 무력시위에 이어 이젠 경찰까지 원내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앞세워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또 "대입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고리로 검찰, 법원에 이어 경찰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오로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앞세우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3 15:56:29[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당당하게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서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방송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주 국민은 김홍일 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2 10:10:30거대 야당의 기세가 거침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소여를 밀어붙였다. 압도적 의석수(171석)로 '1당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당론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 덕택일까. 민주당은 연임을 위해 24일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 1인 체제다. 동년배 최고위원이 그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아첨할 정도로 주변엔 '애완견'들로 넘쳐난다. 그런 그가 국회 개원에 앞서 '몽골 기병론' 깃발을 들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면서다. 원 구성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자신이 호명하는 입법에 총대를 메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개원한 본회의에서 몽골 기병대식 속도전을 벌일 판을 깔았다.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김대중 정부 때를 포함해 여소야대 국회의 관행이었다. 이 불문율을 깨고 민주당이 이번에 셋을 죄다 차지했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108석 소여가 거북해하는 법안도 단 3∼4일 만에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놓은 것이다. 13세기 '몽골 기병'은 놀라운 기동력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었다. 당시 칭기즈칸의 이 기마군단은 불과 10만명의 병력으로 연전연승했다. 사거리가 길고 연발 속사가 가능한 단궁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속도전이 그 비결이었다. 몽골 기병론은 본래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내건 슬로건이었다. 빠른 당 정비와 개혁 행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 수사였다. 2007년 정 의원의 팬카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이를 다시 끄집어낸 격이다. 하지만 몽골 기병론은 국내 정치에 원용하기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의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굴종을 요구하는 게 문제다. 몽골 기병은 과거 우리와 싸울 때도 잔혹함의 진수를 보여줬다. 신라의 국보 황룡사를 불사르고, 저항하던 고려 삼별초의 씨를 말린 장본인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타협과 절충이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리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상대의 의사를 경청하는 인내가 필수다. 애초 외적과 싸울 때는 몰라도 몽골 기병론을 여야 관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그런데도 거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국회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방통행에 소여는 속수무책이다. 그렇다고 거야의 속도전이 탄탄대로일 것 같진 않다. 그간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 등 자신의 문제에는 지독한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국회에서만 과속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그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임을 모를 리는 없다. 이재명식 몽골 기병론이 스텝이 꼬이고 있는 이유다.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상만 주면서 말이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직후 이 전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받는 그를 공세적으로 방어하려는 거야의 각종 특검 공세도 가열될 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장면도 일상화할 판이다. 이런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여야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어쩌면 협치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쪽이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중도층 민심을 얻을지도 모른다. 사족 하나. 몽골제국은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그만큼 빨리 몰락했다. 문화적 소양과 경제적 역량 없이 군사적 기동력만으로 대제국 구성원들의 신망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kby777@fnnews.com
2024-06-25 18:24:5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 예고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채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폭주의 면허증을 받은냥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가득찬 특검법과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독재를 위한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독주의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권 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2 10:27:56[파이낸셜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올해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이다. 우리 정치의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중구·성동갑에 대해 "미래 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윤 전 의원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천이 끝나면 전국 250명 선수가 사력을 다해 민심을 얻기 위해 뛸 것"이라며 "선수들을 위해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민심에 가장 잘 반응하고 겸허한 해법을 내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당내 경제통으로 활약하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이름을 알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28 17: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