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발하며 퇴장한 여당 불참 속에 표결은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셋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날인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날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안건, KBS 이사회 추천 7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이사(방문진 3명·KBS 이사회 4명)에 대해선 추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KBS 및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모두 내달 12일, 31일에 종료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총 6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권 우위 구도는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 이사 7인에 대한 추천 안건도 의결했다. KBS 추천 이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만큼 사실상 임명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선 권순범, 서기석 현 KBS 이사는 연임을 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5명 자리에는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야당 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고, 2일 또는 3일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외에도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 추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지 하루도 되지 않아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 제출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바로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8월 1일 본회의에는 탄핵안 외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지첩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박 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시기 내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에, 오는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쪽에 야당 추천 몫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것이 경험으로 증명됐는데 국민의힘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께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다고 예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이진숙 위원장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공영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공정성 재정립을 내걸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경영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사회 실현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뉴스 포털 알고리즘 운영 등도 지적한 이 위원장은 포털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도 과제로 제시했다.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 기업 글로벌 역량 제고,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두 분의 전임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방통위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자격, 무능력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웬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며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주식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거래 내역, 가상재산 보유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라며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후보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들조차 여당에만 제출됐다"면서 "그래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사흘 인사청문회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결단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MBC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었다"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천만 원, 대전MBC 사장 시절 약 1억 4천만 원 등 약 8년 간 6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더 충격적"이라며 "특급호텔, 백화점과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 만원이고, 단 몇 천 원짜리 소액 결제 건수도 3백 건이 넘는다"며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생중계로,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찬다"며 "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후보자가 좋아한다던 와인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와인식당과 주류매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규모가 약 천오백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거짓된 말과 궤변도 문제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인사임이 확인됐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난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어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이 자신을 향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26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