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을 놓고 여야간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2일이 지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권 원내대표는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악의적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연한 의결"이라며 "헌재가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8인 의견이 4대4로 엇갈린 것을 언급하며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72일간 김태규 부위원장 1명이 이끌어왔고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여야는 남은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23 15:34:14[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의 통신 현안 대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방통위원장 업무를 재개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당시 야당은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되며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 취임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산적한 통신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가동돼 심의·의결을 할 수 없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KBS 1TV, MBC, EBS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으나, 1인 체제의 한계로 전체회의 개최를 못하며 보류됐다. 이에 방통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해당 방송사들은 정부 허가 없이 방송 중인 실정이다. 아울러 △구글·애플 등 빅테크 인앱결제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도 방통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판단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사 재허가와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아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이 탄핵 인용 입장을 낸 만큼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식물 방통위' 장기화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만큼 일단 2인 체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의결하는 한편,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명의 조속한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1-23 11:38: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김 전 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으로, 가급적 빨리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며 "경우에 따라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통위원장을 지낸 뒤, 올해 10월 법무법인 세종에 복귀했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여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도 20명가량의 변호사가 합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환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헌재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에 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변호인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공보 변호사를 비롯해 수사·재판·탄핵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는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6 17:44:52[파이낸셜뉴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석에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며 과방위가 정회된 뒤 나온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역대 위원장 중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정치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 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욕설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마", "이자식", "법관 주제에" 등의 발언을 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오후 과방위가 속개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김 직무대행에게도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돌연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본인이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고, (욕설을) 확실히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최종적으로 김 직무대행이 입장 표명을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방문직 지원이 쓰러질 당시 현장 영상을 틀어 김 직무대행의 소명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말씀드렸다. 영상에 나온 부분의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며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 고발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4 15:19:3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7:18:55[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2 16:59: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발하며 퇴장한 여당 불참 속에 표결은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셋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2 16:43:2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01 13:55:14[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날인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날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안건, KBS 이사회 추천 7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이사(방문진 3명·KBS 이사회 4명)에 대해선 추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KBS 및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모두 내달 12일, 31일에 종료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총 6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권 우위 구도는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 이사 7인에 대한 추천 안건도 의결했다. KBS 추천 이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만큼 사실상 임명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선 권순범, 서기석 현 KBS 이사는 연임을 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5명 자리에는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야당 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고, 2일 또는 3일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외에도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 추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4-07-31 18:54: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지 하루도 되지 않아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 제출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바로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8월 1일 본회의에는 탄핵안 외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지첩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박 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시기 내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에, 오는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쪽에 야당 추천 몫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것이 경험으로 증명됐는데 국민의힘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께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다고 예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31 16: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