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끌어쓴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당초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 되지만, 우선 3조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없이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율 안정에 써야 할 외평기금 활용과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조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대응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윈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 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각출한 재원인 14조~16조원을 활용한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20조원 가까이 사용해 세수 결손을 메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위기대응 실탄이 부족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 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교부세 2조1000억원·교부금 1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재형)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등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관계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 오전 2시5분께 부산항에 입항하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운반선 A호(2만783t·승선원 18명)가 영도구 조도방파제 끝부분과 충돌해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를 발생했다.  28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조도방파제에 부산항으로 입항하던 이 컨테이너선박이 방파제 끝부분 테트라포드와 충돌해 좌초했다. 파나마 국적 이 선박에는 승선원 18명이 타고 있었으며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오전 7시 40분께 A호를 테트라포드에서 떼어내는 작업인 '이초'에 성공했으며, 자성대 부두로 입항시켜 선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겸 배우 유리(본명 권유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트라포드(방파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24일 유리는 자신의 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가 테트라포드에 서있거나 눕는 등 자세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파도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네 개의 뿔이 사방으로 뻗은 형태로 서로 얽히게 쌓아두면 파도가 부딪치며 부서져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해변이나 방파제를 찾아가면 테트라포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매끈하고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닿으면서 해조류가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또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질 경우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건,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5월까지 1건이 발생했다. 그중 1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리가 올린 게시글에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논란이 확산되자 유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해운대구가 마린시티 앞바다에 700여억원을 들여 길이 500m의 ‘수중방파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공고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지역에 공적자금을 몰아준다는 특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구의 ‘수영만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확정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린시티 일대 해안가와 인접한 상가와 아파트들은 바다와 건물 사이가 40m에 불과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린시티 개발 초기, 태풍과 해일에 대비해 5m 이상 높이의 방파제를 계획했으나 1, 2층에 위치한 상가주들이 ‘바다 경관을 가린다’고 반발하며 그 높이를 1.5m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마린시티는 매년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태풍 때마다 침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2016년 태풍 차바에 따른 월파로 큰 피해를 본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그 대책이 8년 만에 추진되는 셈으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테트라포트를 띄워서 이안제 방식으로 조성하는 ‘수중방파제’ 설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 형평성 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마린시티의 태풍 피해는 사실 자연재해라기보단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예견된 인재다. 저층의 바다 조망을 포기 못 한 사람들의 욕심이 빚은 문제”라며 “특히 공적자금을 예상설계비용 100억까지 더해 800억 가까이 투입해 수중방파제 형태로 다시 한다하니 ‘특정지역을 위해 돈을 쏟아붇는다’는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이라며 배경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업자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줄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수중방파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800억원이나 들이고도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이에 행정당국은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해안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주 전 부산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은 “마린시티에 수중방파제가 생기면 바로 옆 동백섬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해당 구조물에 쌓일 수밖에 없다.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데 여기에 쓰레기 집합장을 보인다는 자체가 억지 행정 아닌가”라며 “수중방파제가 얼마나 파도를 막아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된다. 용역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마린시티 수중방파제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쓰레기 퇴적 문제를 비롯해 ‘방파제가 태풍의 강한 파랑 만나 이탈 시 요트 안전 위협’ 문제를 들었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수익사업 난개발’ ‘재해예산의 지역 형평성 문제’ ‘해안 정비사업 용역 결과의 비공개’ ‘주민 홍보 없는 형식적 주민공청회’ 등을 문제로 꼽았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요리사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며 학자는 연구를 잘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에게 "지휘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부 행사나 회의, 의전 등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해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가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공수처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인력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조직 및 인원이 소규모이다 보니 격무가 반복되고, 여기에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의 인력 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협업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직원들에게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한비자의 글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점입가경이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힘들게 투자하고 연구해 기술특허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손에 쥐고 있던 기술마저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9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총 78건이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유출된 국가와 품목이다. 우선 유출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이다. 중국으로 기술유출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출업종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기계(16건)에 이어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이다. 과거 기술유출의 주요 타깃이 자동차와 조선이었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한마디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제안보 전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만, 일본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경제안보 동맹으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방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장비공급마저 대중국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보조를 맞춰야 하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출혈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첨단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니 어이가 없다. 첨단기술 확보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용 투자와 핵심인재 확보가 전제되어야 될까 말까 하는 영역이다. 일본도 자본력은 있으나 반도체 첨단 연구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한국에 반도체 선두 자리를 내줬다. 그런데 핵심기술 개발은커녕 기존 특허기술이 경쟁국에 넘어가는 상황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한번 새나간 기술은 되찾을 수 없다. 더구나 첨단기술 유출은 국가 전략산업의 힘을 빼는 행위와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술유출을 막을 방파제를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 기술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해외유출을 방어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할 여력이 떨어지고 재판 부담도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제언과 법안 발의는 많다. 이 가운데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 지연의 문제를 끊어내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처벌이 약하고 재판마저 길어지다 보니 기술유출을 안이하게 보는 문제가 생긴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첨단기술이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다시 명심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급격한 기후변화라는 거센 파도를 마주한 서울의 '기후 방파제'를 자처하고 있다. 이상 기후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축하는 '직접적 수단'부터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는 '간접적 수단'까지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교통비 부담·온실가스, 한 번에 잡는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월 6만5000원에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2019년 65.6%에 달했던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인 2021년 52.9%로 12%p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은 24.5%에 38%로 대폭 늘었다. 대중교통을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에는 75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 비용을 최근 단행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늦추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 시장과 시의 판단은 기후변화로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했다면 기후동행카드라는 정책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장의 경제적 유인보다 앞으로의 더 큰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책 연이어 발표..'전면전' 돌입 지난 7일 시가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5년부터 한강에서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확대해 분리배출률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1793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발표한 두 개의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통해 연간 총 17만t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업에만 25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오 시장이 선봉에 서서 기후변화와의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세계 곳곳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약자동행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낚시로 잡은 문어를 떼어내려다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이 구조됐다. 2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3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방파제에서 바다에 빠진 낚시객이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낚시객 A씨가 구명환을 붙잡고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정에 태운 뒤 육지로 이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낚싯줄에 끌려 올라오던 문어가 방파제에 붙어 움직이지 않자 몸을 숙이고 문어를 떼어내려다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도 벗어놓고 몸을 숙인 것으로 알려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만약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 비치된 구명장비를 던져주고 해경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남 집값을 억제하면 전국 집값 상승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 동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국의 집값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인식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의 첫 단계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기본적으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격차가 커지고 생활비에서 주거비 비중이 높아져 경제운용 기조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전세보증금 상승을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세입자들을 탈출시키려면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인허가를 간소화해 강남권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강남 일대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단속을 꾸준히 함으로써 앞으로도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민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민 정책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일 쉬운 접근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부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 젊은이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한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하철과 버스가 적자인 상황에서 요금을 300원은 올려야 적자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SOS를 쳤다"며 "돌아온 답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리액션이었지만 3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정부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에 계획했던 300원 즉각 인상계획은 서민 물가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현재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우선 150원만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외에 올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고가 작년처럼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침수 우려가 있는 2만7000가구의 경우 45%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며 "(결과적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 주거 이전까지 완성이 됐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