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이 나지 않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잘못된 안내 방송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4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5호선 5094호 열차에서 "지금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손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는 녹음 방송이 연이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열차에서는 불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노후화된 방송 장치의 오류로 사전에 녹음돼 있던 화재 대피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송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지만, 지난 5월 31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소동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기관사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계속 안내 방송을 해 승객들을 안심시켰다"며 "문제의 열차는 차량기지로 입고해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 중"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이 팀장을 맡고 같은 부서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 등이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강원도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정비소를 연 지 몇 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제때에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은 악화됐다. 임대료 역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건물주와 5년 동안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세 1300만원을 내지 못하게 됐다. 결국 건물주와 임대료 미납 사유로 소송까지 진행해 패소했다. 건물 인도 및 정비 공장 내 비품에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자동차 정비소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공장을 비워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사건은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곧 밝혀졌다. 화재 보험금 2억7000만원을 내준 보험사의 조사 때문이다. A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는 심증은 많았다. 우선 정비소를 접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이었다. 화재 현장에는 채무 관련 독촉 계약자의 다수의 우편물과 강릉시청의 수도단수 예고서 등이 있었다. 보험료 납입 행태도 수상했다. A씨는 화재가 나기 몇 개월 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1개월 보험료 27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3개월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나기 바로 전 3개월치 보험료 80여만원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부활 시켰다. 보험사는 사건 현장 CCTV를 A씨에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보험사는 화재 당시 CCTV 자료가 경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 정보공개 청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재시험연구소와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착화 증거 자료를 발견했다. 오래전부터 방치돼 있던 차량과 디지털 타이머, 히팅건(공업용 열풍기)등을 활용해 고의 방화를 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화재 당일 디지털 타이머 콘센트를 구입했다. 그는 디지털 타이머 콘센트를 활용해 히팅건을 작동시켰다. 히팅건은 페인트제거, 플라스틱 성형, 건조 및 해동 작업 등에 사용되는 전동공구로 작동 시 노즐 입구의 온도가 수 백도까지 올라간다. 히팅건 노즐 전면 가까우나 곳에 가연물질이 있을 경우 히팅건의 고온 열풍 때문에 빠른 시간에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와 방재시험연구소는 CCTV 자료를 분석 등으로 이 같은 착화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방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과 검찰은 보험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초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경찰서, 보험사 등 과학수사 공조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범죄 혐의를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28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변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상황을 알리는 한편, 사건 직후 협회가 실시한 국내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문제 실태 설문조사의 결과도 나온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부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의 임시 검안 결과 사망자 중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변호사협회와 경찰은 10일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망자 등에 대해 부검을 통해 자상 등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방화로 숨졌는지, 자상으로 인해 숨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상처가 이번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도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발생한 화재 사건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흰 천에 덮인 물체를 들고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물체가 신나 등 휘발성 물질인 것으로 추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모텔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생한 모텔 화재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A(47)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화재 당일 숨진 B(49)씨, C(22)씨에 이은 세번째 사망자다.   지금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체 투숙객 49명 중 3명 사망, 7명 중상, 23명 경상(총 33명 사상)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상자 중 생명이 위중했던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모텔 안팎 CCTV를 분석, 3층 투숙객 김모(39)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반복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 #광주모텔화재 #방화사건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 또 정신질환자들과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류 국장은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이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오는 8월 개원해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고,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크게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 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면 개편을 통해 오는 8월 문을 여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설립된 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선다. 대지 1,862㎡, 건물 5,765㎡, 160개 병상 규모로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이후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이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치안, 보건, 복지 관계자들이 정신질환 치료체계와 통합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영철 국장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은 정신응급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대처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범행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안인득의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안인득의 면담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 중단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해 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인득이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매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매한 것 또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안인득은 범행 당일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을 준비한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안인득은 경찰에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안인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모두 21명에 달한다. #안인득 #진주 #계획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