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평소 자주 시켜먹었던 가게에 김치 돼지볶음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5번 정도 주문하고 만족했던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시켰다"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치 돼지볶음 양념에 치간칫솔이 버무려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고,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 재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가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호호 웃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전 음식물 재사용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방 이모가 사용하다 들어간 거 아니냐", "식약처에 신고하셨나요?", "100%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보기만 해도 비위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7:22:20[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14:42:20[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외식 업계가 졸속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2만여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외식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졸속 합의"라며 정부와 국회의는 빠른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원~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식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50%~80% 구간 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이것이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촉구했다. 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린다"며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시장을 교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엄벌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11-15 10:00:44[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이 진통 끝에 나왔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를 진행한 뒤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7.8% 이하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을 적용한다. 이어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가게는 중개수수료 2%, 배달비 1900~2900원을 책정했다. 일례로 배민을 이용하는 상위 35% 가게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9.8%에서 7.8%로 낮아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민1플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래 없는 중개수수료율 대폭 인상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렇듯 상생안이 나왔음에도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이 나온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입점업체 4개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협회만 2개 단체만 참여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2곳은 퇴장한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반쪽짜리 상생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B씨는 "중개수수료 7.8%는 배민이 기습적으로 올리기 전 6.8%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상생안은 수수료는 조금 내리고 배달료는 올리는 것이 골자로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C씨 역시 "입점업체가 5.0%를 주장했고 배달플랫폼이 9.8%에서 대치하면서 중간 지점 7.0%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하 결론이 나왔다"며 "여기에 배달비 인상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은 "서로 간에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생협력 법적 정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추가 인하 등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5 09:46:24은행권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판 삼아 비은행부문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배달, 편의점, 카페 등 결제 가맹점을 다양화해 비은행 분야 소비자를 고객으로 포섭할 방침이다. CBDC로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면 거래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은행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CBDC로 비은행 사업 '돌파구' 마련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한국은행 발행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땡겨요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는 CBDC를 통한 토큰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땡겨요는 지난 2022년 1월 출시된 배달앱으로 2%대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정산수수료 무료, 실시간 매출 정산, 지역화폐 구입·결제 이용금액 1.5%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활용성 테스트에서 신한은행은 최대 2만명을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땡겨요의 신규가입자를 자연스럽게 은행 고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결제처는 모두 공유하지만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이 개발한 전자지갑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CBDC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땡겨요 가맹점 수는 약 18만개,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285만명에서 36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히 CBDC 테스트를 완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신한은행 고객으로 만들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비은행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사항을 해소해 '상생금융'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예금토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고객의 자금이 직접 소상공인의 계좌로 입금돼 정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같은 사례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정산주기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없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결제처를 확대하고, 고객도 더욱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BDC 통해 새로운 도약 노린다 다른 은행들도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통해 CBDC 시스템을 시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세븐일레븐과 교보문고 등에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대홈쇼핑, 인기 여자 아이돌 '트리플에스' 소속사인 모드하우스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드하우스 소속 연예인의 굿즈를 예금토큰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CBDC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CBDC의 스마트 계약(콘트랙트) 기능을 통해 은행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은행이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결제사업 유치 등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대출 사전검증이나 비대면 금융사기 방지 등을 통해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BDC 사업은 당장의 재무적 실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1-14 18:02:47[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어려운 업주들의 중개이용료 부담을 내리고,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상생 취지에 최대한 부합한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구자윤 기자
2024-11-14 17:54:40[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4 17:20: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13일 오전 10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A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A씨가 튕겨 나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3 15:03:04지난 7일 방문한 교통안전공단 드론상황관리센터에는 대형화면에 비친 드론의 이동 모습이 눈에 가장 먼저 띄었다. 이들은 서해의 작은 섬에서 육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땅에서 비행중인 다수의 드론의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기업이 14곳의 지자체 173개 배달점을 대상으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 드론배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배송로를 검토하며 사고발생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성원 공단 드론관리처 연구위원은 "생필품이 부족한 섬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다"며 "생필품을 배달하고 돌아올 때는 지역의 해산물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드론의 위치, 비행승인 정보, 소유자 등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드론상황관리센터가 위치한 경상북도 김천 드론자격센터는 총 4만1568㎡ 규모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한다. 축구장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했고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이중 실기시험장은 1만2800㎡ 규모로, 이·착륙장은 4000㎡로 조성됐다. 공단은 드론 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고 신규 드론의 자격제도 연구·개발을 위한 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드론자격센터는 수도권에만 있어 지방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공단이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김천에 드론자격센터 만들고 상시 드론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이를 해결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섬과 섬을 잇는 드론 배송과 도심 속 항공 교통 수단인 UAM이 우리 일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면서 "TS가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 화제 예방에도 힘을 보탠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대비해 현재 김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등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이상이 있을 경우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1 15:05: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는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댔다. 쿠팡이츠는 배민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하분을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상생안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두 회사로부터 한 차례 더 수정 상생안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쿠팡이츠 등이 이날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이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정부는 수정 상생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쿠팡이츠와 배민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원칙(평균 수수료 6.8%)에 맞춘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5%'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상생안 도출은 물거품이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수료 협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 협의가 최종 결렬된다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위가 배달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혐의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1 0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