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31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및 부산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부산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 △부산시 지역화폐 결제기능 탑재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4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부산시 소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부산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땡겨요'는 상생배달 플랫폼으로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로부터 가맹점 사장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정한 평가 환경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고객이 서로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 '선플 문화' 확산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부산시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하는 계기가 되고, '땡겨요'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비금융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1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신한은행, 시민·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로 지역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료 등 별도 수수료 없이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2%의 중개수수료로 '땡겨요' 배달앱에 가입·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당일 정산 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8월 1일부터 땡겨요 배달앱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동백전으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쿠폰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 시행으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제공됨에 따라 부산 공공배달앱 추진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신한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땡겨요에 가맹등록한 소상공인 등에게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14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자 차액 1%를 지원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다양한 할인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양천구 소재 ‘땡겨요’ 신규 입점 가맹점에 자체 쿠폰 발행을 위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또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10만원 상당의 5000원 할인쿠폰 20매도 추가 지급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양천구와 함께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양천구 땡겨요 상품권’을 내달에 신규 발행하는 등 지역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천구를 대표하는 공공배달앱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협력해 ‘땡겨요 만렙 1만원 무한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2만원 이상 주문을 2회 이상 완료시 1만원 할인쿠폰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땡겨요’ 앱 외에도 신한 SOL뱅크, 신한 슈퍼SOL, 신한 SOL페이, 헤이영캠퍼스, 서울Pay + ‘땡겨요’ 페이지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월 1일부터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내달 1일부터 지급 기준을 종전(2만원 이상 3회 주문, 1인당 월 1회 지급)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으로 변경했다.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없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배달특급이 제공하는 지역화폐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배달특급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소비자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연일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유력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이 단순명쾌한 구상은, 언뜻 보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고위험 전략’으로 평가받아 왔다. 과거 유사한 가격 통제 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양가상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등 모든 사례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의 교훈을 똑똑히 목격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의 다른 가격 규제 정책들에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명분이라도 존재했지만, 유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그 법적 근거마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과연 이 정책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일까, 아니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위헌적인 ‘가격 통제’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일일까? 우리는 같아 보이는 규제라도 그 법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냉철하게 구별해야 한다. 주요 가격 통제 정책들의 법적 기반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그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OBJECT0# 표에서 보듯, 다른 규제들은 각자의 특수한 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 대상이 주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사업 자체에 이미 공공성이 내재돼 있다. 주택은 토지와 결합돼 그 공급이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재화의 특수성을 가진다. 바로 이 때문에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는 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나 지원금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쟁법적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장 자주 비교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역시 국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완적 조치다. 국가가 법으로 의무를 부과했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의 협상력 약화를 보호할 정책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경우는 이 모든 전제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법도 음식점주에게 특정 배달앱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은 전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만약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이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독 배달앱이라는 특정 산업만 콕 집어 ‘가격 상한’이라는 특별한 규제를 직접 가하려는 시도는 법적 형평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사적 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가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발상이다. 법적 정당성의 취약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책이 불러올 명백한 경제적 부작용이다.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경제적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약한 고리로 그 부담을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반드시 유발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법으로 묶인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수익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무료배달’과 같은 경쟁의 산물은 자취를 감추고, ‘플랫폼 이용료’나 ‘서비스 수수료’와 같은 새로운 비용이 신설될 수 있다. 또한, 음식점들을 상대로는 광고 상품 구매를 더욱 압박하거나,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보수 체계를 개편하여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결국 수수료 인하의 혜택은 다른 비용의 증가로 상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다른 입점업체, 그리고 라이더에게 전가된다. 이는 혁신의 샘물이 마르도록 우물에 소금을 뿌리는 셈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계획자’가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돕는 ‘유능한 정원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원사는 정원의 꽃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할 뿐, 꽃의 색깔이나 나무의 모양을 강제로 정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모든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고지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호응을 얻기 위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격 통제의 유령을 불러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부작용이 명백한 수수료 상한제라는 ‘단기 처방의 유혹’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앱 '땡겨요'가 배달앱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최저 수수료, 지역화폐 연계 할인 등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의 양강 구도를 깨는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땡겨요의 회원 수는 538만3800명, 입점가맹점 수는 24만4000개로 집계됐다. 올해 5월에 회원 수 500만명을 돌파한 뒤 한 달여 만에 4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2022년 1월 선보인 민관협력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낮은 중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금액의 1.5% 적립,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땡겨요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모두 34곳으로, 수도권 외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여러 지역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가은데 광주에서는 협약 이후 가맹점 수가 298%, 주문접수금액이 2376% 급증했다. 김현성 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공공배달앱들이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 땡겨요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며 "배달앱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의 흥행에 힘입어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시행한다. 오는 30일부터 △서울 중구와, 종로구 △경기 시흥시와 성남시 △인천 남동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땡배달은 기존 가게배달이 아닌, 자체배달 방식이다.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가게배달과 달리,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관리한다. 신한은행은 배달대행사 바로고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새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지금의 배달앱 시장을 뜯어고치겠다 공언함에 따라 땡겨요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의 '플레이어'를 늘려 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땡겨요를 비롯한 공공앱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땡겨요를 사용한 이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공공앱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7일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에서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쿠폰 지원은 공공배달앱 3사(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를 이용하는 도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 원 상당 소비촉진 쿠폰' 제공해 도민들의 온라인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 진행중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기간 동안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문 건수에 관계없이 소비촉진 쿠폰을 제공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특급에서 준비한 5만장의 할인 쿠폰은 21일 행사 개시 후 불과 6일 만인 26일 전량 소진되며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전체 행사 기간이 29일까지 9일간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수원 지역에서 족발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통큰 세일 쿠폰 덕분에 배달 주문량이 평상시보다 거의 30% 증가했다"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동시에 지원받아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혜택을 받은 한 소비자는 "그동안 배달료 부담 때문에 주문을 자주 못했는데, 5000원 할인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런 실질적 혜택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도민들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라며 "단순한 매출 향상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상생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머지 공공배달앱 2곳의 할인 쿠폰은 29일까지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의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비 쿠폰은 오는 7월1일부터 매일 발행되며 할인 쿠폰은 첫째 주 금요일인 7월4일부터 매주 발행한다. 강릉시는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할인 쿠폰은 앱을 통해 가맹점에서 주문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아이디 당 매주 금, 토, 일 3일 연속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배달비 쿠폰은 매일 1회 선착순 발행한다. 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할인 쿠폰 발행 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지난 19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공정화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달비를 지원할 지는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도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이 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가 1만원짜리 배달 주문 건을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4180원을 내지만, 이번 중간 합의문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월께부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소액주문 비중 높지 않아..'생색내기' 지적 다만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배민 입점업체가 1만원어치를 팔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최대 49%가 나간다. 배달전문 음식점 업주 A씨는 TV조선에 "원물가를 다 빼면 1만원 팔아서 1000원 정도 남는데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면 적자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배민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점주들 사이에선 '생색내기'란 불만도 나온다. 1만∼1만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 음식점들이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배달앱 1건당 평균 주문 금액은 2만6000원가량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B씨는 "치킨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최하 가격이 2만원이다"라며 "1만원 주문 시 인하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거는 큰 힘이 될 거 같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는 36만5000개에 달하고 이중 약 절반인 18만개가 외식업 종사자다. 외식업계는 최근 비용상승, 배달앱 수수료, 경제불황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개월새 20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 가맹점주라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배달앱 수수료,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외식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총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식품·외식업계가 진행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수료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한 뒤 배달 수수료, 차액가맹금(유통마진) 등 업계의 주요 현안해 대해 총리실에 서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달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만원 팔면 5000원이 배달 비용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단장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부담 총액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이 주장하는 수수료율은 7.8~9.8%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가 배달앱에 총 지불하는 비용은 매출의 30~40%에 달한다"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가맹점주는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A국밥 식당의 경우는 1만2900원짜리 국밥 1인세트를 판 뒤 정산을 진행하면 배달 수수료(1006원) 외에도 배달비(3400원), 상점 부담 쿠폰 금액(1000원), 즉시할인금액(1000원), 결제대행사 수수료(327원), 부가세(473원) 등 총 56% 금액이 빠져나갔다. 결제 금액이 늘어나도 배달 플랫폼 등 각종 비용은 매출의 30~40%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규제는 반대 여론도 있고, 규제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과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카드수수료처럼 배달 수수료율과 상한율을 정하거나, 배달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편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앱 활성화, 대국민 인식 전환도외식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상한제 관련 법안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한제가 매년 인상폭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인상폭 상한을 규제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과도한 배달수수료 절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은 2%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현재 7.8~9.8%인 민간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을 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 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플랫폼의 배달수수료를 인하하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선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제공하는 수수료 무료, 배달비 무료 등 각종 혜택도 결국은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전가해 장기적으로 보면 제품가격을 상승시킨다"며 "공공 배달앱과 자체앱 등의 편의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