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안이 나오지 않고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면 배달 플랫폼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라도 배달원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의 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씨는 이틀 뒤 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다.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원 B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가 법인의 소유이지,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도 A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7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내겠단 입장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날 제7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공정위, 기재부 등이 참석한다. 이날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채 7차 회의가 끝났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해당 내용을 상생 방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말이 협상 기한임에도 양측이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결국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협의체를 출범했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 등을 두고 양측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직접 나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공개된 사진에는 잠시 정차 중인 라이더의 발목에 전자 발찌가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업체는 확인도 안하나"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돋는다" "갑자기 무서워진다"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1억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배달 업계 1위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방침까지 나오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상생협의체를 꾸려 업계와 업체의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상 방침을 밝힌 '배달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주요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52.3%가 배달시장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배달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업체도 늘었다. 현재 수준의 배달비도 '비싸다'고 느끼는 비율은 75.9%에 달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플랫폼과 업체가 직접 참여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총 16인의 위원은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했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전국 167만7000개소 가운데 30만개소가 밀집해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더해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위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거짓·미표시 사례의 85.9%(67개소), 모니터링 표시 시정의 91.4%(1079개소)가 배달앱에서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배달앱이 85.9%로 가장 높고 통신판매중개업체(6.4%), 쇼핑몰(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서울 구별로 담당 지역을 정해 24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종이빨대 제조 업체를 돕고 소상공인들의 친환경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자 우아한형제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잡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종이빨대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종이빨대 제조 업체를 지원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제한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정책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재고를 대량 생산해 둔 종이빨대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은 우아한형제들이 기부한 1억 원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마련한 재원 1억 원으로 총 2억 원어치의 종이빨대를 공동 구매해 이를 소상공인에게 배포키로 했다. 종이빨대 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 기부금을 통해 구매한 종이빨대는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배포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이빨대 제조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도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아한형제들은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9%나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가격을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 등으로,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513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 혜택의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한테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따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손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