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라도 배달원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의 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씨는 이틀 뒤 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다.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원 B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가 법인의 소유이지,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도 A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 남매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고, 빨간불 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매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배달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KIB플러그에너지는 자회사로 편입 예정인 BK동영테크가 지스타모빌리티와 309억원 규모의 2차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2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의 일종인 무리튬고체(LFS) 배터리로, 배달의민족 전기오토바이에 탑재된다. 이번 계약으로 BK동영테크는 오는 2026년까지 약 3만대의 신규 전기오토바이에 배터리를 납품한다.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교체분과 가정용, 공유용 전기오토바이 등 잠재 수요를 감안할 경우 계약 규모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스타모빌리티는 KT에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생산 및 공급한 이력이 있는 모빌리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전문기업이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다. KIB플러그에너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1일 1회, 1시간 충전을 통해 시속 65km 속도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며 "고속충전에도 발열위험이 없고, 최저 영하 40도에서도 에너지효율을 확보한 강점을 바탕으로 공급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BK동영테크는 무리튬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17일 KIB플러그에너지는 BK동영테크의 지분 51%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BK동영테크 관계자는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향 2차전지 공급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당사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100% 충족한다"고 전했다. 이어 "친환경에너지 사업 확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강남구,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함께 배달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등을 무상점검하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안전정비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고 브레이크패드가 마모된 채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이날 배달종사자들은 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의 정비사들로부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점검 받고 필요한 경우 전조등이나 브레이크패드 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배달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겨울철 미끄러짐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운행이 최선"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이륜차 안전점검을 지속 지원하고 배달 재촉 자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네 배달음식 전문점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께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은 1층에 상가, 2~3층이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하지만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8시 40분께 112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학내에서 캠퍼스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2)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발견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지만 교통 통행량이 적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 등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잘하고 와 우리 딸, 파이팅." 16일 오전 7시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7시험지구 6시험장인 서울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앞. 둘째딸 조모양(18)이 시험장에 입실한 뒤에도 어머니 정모씨는 1시간 넘게 교문 앞을 서성거렸다. 정씨는 "혹시나 막내딸이 두고 간 것은 없나, 염려되고 마음이 쓰인다"며 "딸은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발걸음이 떼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뿐만 아니라 10여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너머로 고사장을 지켜보며 입실 완료시간인 오전 8시10분이 넘어서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파 비켜간 수능날이날 오전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수능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 '노 마스크'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다. 확진자도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다. 지난 3년 동안 설치됐던 방역 칸막이도 올해부터는 사라졌다. 다만 아직 마스크를 벗지 않은 수험생도 상당수였다. '수능 한파'는 비켜갔지만 요란한 비가 예고된 까닭에 수험생들은 우산을 챙겨 왔다. 지난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고 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금옥여고 앞에서 만난 재수생 정모씨(19)의 학부모 주모씨는 "교육정책이 마지막에 바뀌면서 딸이 최근에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며 "딸이 제일 좋아하는 누룽지와 장조림 반찬으로 도시락을 쌌다.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능일 풍경을 보며 다음 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 강서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과 허모군은 "수능 날 교문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얼굴을 보며 앞으로 1년을 다짐하려고 왔다"며 "심기일전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수능)시험지가 올라오면 풀어보겠다"고 했다. ■배달오토바이, 경찰차 등 총동원곳곳에서 돌발상황도 벌어졌다. 오전 7시40분께 금옥여고 앞에서 내린 재수생 안모씨(19)는 배달기사의 검은색 오토바이 뒤에 타고 왔다. 안씨는 "목동에서 7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막혀 지나가던 기사님께 도움을 청했다"며 "늦어서 한 해를 망치나 했는데 너무 다행"이라며 울먹였다. 안씨를 태워준 40대 기사 우모씨는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학생이 울면서 도움을 청하길래 태워줬다"며 멋쩍게 웃었다. 오전 7시43분께는 서울 양천고등학교로 가야 할 학생이 잘못 내려 다시 소방공무원 차를 타고 갔다. 시험장을 잘못 찾아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오전 7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 다급하게 뛰어나온 한 선생님은 학교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경복고에 가야 하는 학생이 잘못 왔다. 좀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5분 뒤 학교 정문으로 나온 수험생은 다급히 경찰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시간이 있어서 늦지 않게 학생을 데려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수능시험장 주변에 인력 1만1265명과 장비 2681대를 동원, 교통을 관리했다. 또 경찰차량으로 수험생을 178건 태워주고, 수험표 등 물품을 13건 전달하는 등 총 21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3교시 듣기평가 시간대 시험장 주변 소음 유발차량을 원거리 우회시키는 등 시험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험 종료 후 다중 인파 예상지역에서 사고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께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이며,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오토바이 기사들은 제동장치가 망가진 사실을 모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동료 기사들이 가까운 목적지로 여러 건의 배달을 해 자신의 실적이 나빠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0분께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프 체로키 SUV 차량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운전자는 배달 노동자로 음식을 받기 위해 식당을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