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끝내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해 입점업체들과 상생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안이 결렬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플랫폼 양사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는 만큼 양사에 대해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이하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 적용한다를 안으로 내놨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거리(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약 1000원)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시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9번째 회의에서도 ‘배달 중개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입점업체 4개 단체는 단일안을 제출했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4일 10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제외한 사항에 공감대 형성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중 수수료는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에 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를 제외한 3가지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4가지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식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선 배달플랫폼이 중단,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이 메뉴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식당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추가 논의 최근 입점업체 4개 단체는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공통의견을 담은 ‘단일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입점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점업체 단체는 “4개 단체는 결국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주장이라 단일안을 만들기 쉬웠다”며 “문제는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자체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9.8%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7차 회의에서 점유율 2위 쿠팡이츠는 내리는 대신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을 입점 단체와 배달 기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입점업체와 복수의 플랫폼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많아 상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경쟁업체 간에 서로 향후 어떤 합의안이 유리할지 손해일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입점업체는 수수료를 깎는데 모든 주장을 집중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직결 돼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이르렀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월 목표 보다 합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안이 나오지 않고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면 배달 플랫폼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의견차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받는 중개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일률적으로 받는 9.7~9.8% 중개수수료율이 쟁점이다. 배민은 지난 7월 수수료를 6.8%에서 현행 9.8%로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그러자 그간 참아왔던 입점업체들은 "장사해서 배달 플랫폼 배만 채워주고 있다"며 전국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다.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며 뒤늦게 본격적인 시장개입을 시사했다. 수수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게 아니라고 버티던 배달 플랫폼 업체도 '수수료율 차등'과 같은 절충안을 내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난항이다. 이런 상생협의체의 여섯번째 회의가 8일 열렸는데, 배민 등이 '차등 수수료율'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점업체는 "최고 수수료율(9.8%)부터 5%대로 낮추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차등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상인에 대해 최저 2%대로 낮추고 매출에 따라 최대 9.8%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입점업체는 배달비 등을 합하면 실질적 부담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 배민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59%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독과점 사업자다. 쿠팡이츠가 점유율 23%, 요기요가 15%다. 땡겨요는 2%도 안 된다. 배민은 사업 초기 월 정액제(8만8000원)로 시장을 키웠다. 이후 배달 1건당 1000원의 수수료(2021년)를 받다가 음식 값의 6.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로 정책을 바꿔버렸다. 급기야 지난 7월 수수료율을 9.8%로 크게 올렸다. 배민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7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4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시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봐야 한다. 입점 상공인들은 불리한 계약조건, 불공정 약관이 있어도 주문이 배달앱을 통해 들어오니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내며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독과점사업자의 가격결정권 횡포에 대한 공정한 감독은 국가의 책임이다.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은 결국 소비자가격에 전가된다. 정부 예산에서 배달비 일부를 지원해도 그 또한 국민세금이다. 땜질 처방, 탁상머리 대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늑장대응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상생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은 물론 수수료율 상한 제한과 같은 룰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에 전달한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소공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의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의 입점업체가 참석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이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명확히 표기해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플랫폼사들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해 최종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수료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에 전달한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소공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의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의 입점업체가 참석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이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명확히 표기해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플랫폼사들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해 최종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측 조사에서 매출의 24% 가량이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배달수수료 인상에 따라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가 낮은 공공플랫폼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3차례의 회의 동안 협의체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특히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입점업체 측에서 2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인 것을 감안하면 업주의 플랫폼 이용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논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측에서도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