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세계그룹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신사업 지원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땡겨요' 및 '신한인증서' 도입 △협력업체 동반성장 금융지원 △유통·소비 대안정보서비스 활용 △오프라인 점포 협업 및 신상품 공동개발 등 유통·금융 연계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배달플랫폼 '땡겨요' 앱에 스타벅스의 입점을 추진하고, 신세계그룹의 주요 오프라인 푸드코트에 땡겨요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인증 시스템 '신한인증서'를 신세계그룹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통과 금융을 연계한 공동 신상품 개발과 함께 신세계그룹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유통과 금융 이용고객에게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 협력을 통해 고객과 금융이 연결되는 모든 공간에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우리 국민의 55%는 음식 배달플랫폼을 2개 이상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음식 배달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3사를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15%였다.  멤버십 구독자의 배달 건수는 평균 12.7건으로 비구독자(평균 6.5건) 대비 2배 정도 많은 반면 건당 주문금액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멤버십 구독자가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이 65.3%로 비구독자(46.0%)보다 많고 건당 배달료는 2530원으로 비구독자(2850원) 대비 낮은 것으로 보면 멤버십을 통해 주로 배달비와 관련된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가통신사업 실태 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만7297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원 이하,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한 5942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사업자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1416개 부가통신사업자는 대기업 19.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58.5%이며, 이들 중 45.9%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은 대표 음식 배달, 여행·숙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유형 32.7%,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유형 28.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유형 15.5% 순이었으며, 이 중 66.5%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총매출은 2472.6조원으로 추정돼 전체 산업 매출 8696조의 28.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436.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143.2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8%, 25.1% 성장한 수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배달플랫폼에 리뷰중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달플랫폼에도 악성 별점 테러 방지 의무를 지우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점 방치·갑질을 막기 위한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제21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플랫폼도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블랙컨슈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인식이다. 우선 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리뷰중재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조치를 15일 내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가입자 수 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권리보호센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분야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입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 오프라인 창구 운영도 병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혁신당은 '가맹만 독려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인식 하에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폐업보상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적립·분리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분리 보관한 적립금을 추후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한 폐업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폐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조건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 미달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음 △계약기간 중 정상적 영업 유지 △본부가 로열티·차액감액금 등으로 이미 수익 실현 등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한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우버는 터키의 음식 배달 플랫폼 '트렌디올 고'(Trendyol GO) 지분 85%를 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버 최고경영자(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우버와 트렌디올고의 결합은 터키의 배달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로샤히 CEO는 "이번 거래는 터키 시장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책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올해 하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는 이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트렌디올 고는 중국 거대 기업 알리바바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렌디올이 운영하고 있다. 트렌디올고는 터키 전역에 약 9만 개의 레스토랑과 1만 9000 명의 배달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트렌디올 고는 터키 전역에서 2억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하고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이다.  우버의 터키 음식 배달 플랫폼 인수 발표는 우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우버는 7일(현지시간) 올해 1·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어카운트에 따르면 우버는 올 1·4분기 11억 6000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EPS) 0.5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O2O플랫폼사·배달대행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택배비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7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로지올, 부릉이 협력해 추진한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진공이 협약기관으로부터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기관은 기관별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 내역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충족여부, 폐업여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협약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2월 중 배달·택배비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지원 관련 상세사항은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에 공고될 예정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단체가 최근 결론난 상생협의체의 상생안과 관련해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따른 '차등 수수료'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율'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체가 '가격차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이익을 생산자 이익으로 전환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향후 3년간 주요 플랫폼 배달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플랫폼이 매출이 높은 곳은 높은 수수료율을, 낮은 곳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허용한다.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현재 1900~2900원인 배달비를 500원 더 올릴 수 있도록 정해 수수료율 인하와 배달료 인상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단체는 현재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배달플랫폼이 ‘최혜대우’를 요구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을 봉쇄하면, 경쟁 배달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상생안의 내용이 법적 성격을 갖지 않고 '신사협정', '자율규제' 수준으로 배달플랫폼의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기반 없이 당사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합의가 언제까지 본래의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달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제(규제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율)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끝내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해 입점업체들과 상생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안이 결렬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플랫폼 양사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는 만큼 양사에 대해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이하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 적용한다를 안으로 내놨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거리(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약 1000원)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시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9번째 회의에서도 ‘배달 중개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입점업체 4개 단체는 단일안을 제출했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4일 10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제외한 사항에 공감대 형성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중 수수료는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에 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를 제외한 3가지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4가지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식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선 배달플랫폼이 중단,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이 메뉴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식당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추가 논의 최근 입점업체 4개 단체는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공통의견을 담은 ‘단일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입점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점업체 단체는 “4개 단체는 결국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주장이라 단일안을 만들기 쉬웠다”며 “문제는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자체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9.8%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7차 회의에서 점유율 2위 쿠팡이츠는 내리는 대신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을 입점 단체와 배달 기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입점업체와 복수의 플랫폼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많아 상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경쟁업체 간에 서로 향후 어떤 합의안이 유리할지 손해일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입점업체는 수수료를 깎는데 모든 주장을 집중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직결 돼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이르렀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월 목표 보다 합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