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탕감을 시작했다. 빚 탕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벌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안 됐다. 꽤 속도가 빠르다. 취약계층은 배드뱅크를 만들고, 소상공인은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빚 탕감을 말릴 생각은 없다. 다만, 한 가지 꼭 챙겼으면 한다. 배드뱅크는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한다.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전액 채무를 탕감해 준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빚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탕감하고,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배드뱅크가 출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에 출자하고,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한다. 소상공인의 채무는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맡는다. 조건은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원금을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기존과 비교해 원금감면율을 높였고 상환기간은 확대했다. 오는 9월에 시작한다. 취약계층이든 소상공인이든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는 월 소득 144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한 달을 꼬박 일하면 대략 209만원을 번다. 배드뱅크가 떠맡는 취약계층의 소득은 결국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취약계층은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것일까? 이왕이면 이번에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했으면 한다. 쇠약해 일을 할 수 없다면 복지 혜택을 받게 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취약계층 대상 특별근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의욕이 더 높다면 직업훈련이나 창업교육과 연계해 새 삶을 열어줘야 한다.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도 마찬가지다. 중위소득의 60% 미만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366만원이다. 가구주가 운영하는 업체의 연 매출이 4392만원이라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11개 주요 업종, 2023년 기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업체당 매출액은 1억9900만원이다. 부채 탕감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소상공인 평균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가구원 중 2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4인 가구의 소득은 418만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원이다. 따라서 이번에 부채 탕감을 받는 소상공인의 벌이는 생계급여보다 많고, 가구원 2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보다 적다. 매출 수준을 보면 부채를 탕감받는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대략 짐작이 간다. 이들은 장사를 해도 돈을 못 버는 것일까? 아니면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고전하는 것일까? 새출발기금도 거기 문턱을 넘는 소상공인을 살뜰히 살펴봐야 한다. 장사가 안된다면 과감히 폐업을 유도하거나 근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심한 업종이라면 컨설팅을 통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가게 이전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이며, 캠코가 실행기관이다. 얼마 전 배드뱅크를 위한 금융위원회 주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 전문가와 변호사는 참여했지만 근로, 복지, 소상공인 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 빚 탕감은 일시적인 시혜성 금융지원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고단한 삶에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금융위원회가 문턱을 낮추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아마도 이런 게 '원스톱' 서비스일 거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다음 달 설립돼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1·2금융권은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 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당초 금융권 중 은행권이 해당 재원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은행권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이에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도 지금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선에서 출연금 규모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담 능력과 업권별 상황, 연체채권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해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협약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000만원(탕감 금액)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3·4분기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채권들을 모두 취합했을 때 5000만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소요 재원(8000억원) 가운데 절반(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권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기 위해 저마다 유리한 시점과 기준을 앞세우는 상황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각 은행 입장에서는 회계상 처분한 채권 때문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8000억원이다. 4000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들이 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과 유사한 형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채권의 정리는 당사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와 금융회사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은행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은행들이 기업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맥락은 이해한다"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에 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방적으로 '상생금융 재원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긍정적 분위기"라며 "특히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중간에서 민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주도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프로그램의 재원을 은행들이 어떻게 부담할 지 아직 실무 차원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되돌려주는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시행할 당시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든 은행이 전년도 3·4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을 연간 순이익으로 환산한 뒤 순이익의 10%씩을 부담했었다. 다만 이번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매입 대상인 7년 이상의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가운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8조원을 넘는 반면,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은 약 1조원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이 대다수가 아닌데 은행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2023년 10월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내놓을 경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으로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000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다. 보훈부 소관 예산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325억8600만원,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7억2500만원 늘리는 등 총 60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99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평가정보의 주가가 강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해왔던 배드뱅크의 설립이 시동을 걸었단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서울평가정보는 전일 대비 115원(+4.27%)상승한 2810원에 거래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나섰다.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정리하고 채권을 소각해 채무를 조정하는 기관이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정부에서 충당한다.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제 최종 탕감 규모는 정책 설계, 은행권 분담,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 시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50조원(조정 및 탕감) 규모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에 서울평가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평가정보는 현재 캠코에 신용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 12·3 계엄이 불러온 탄핵 정국에 이어 가짜뉴스로 얼룩진 선거전 공방이 드디어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기필코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새 정부에서는 금융약자들이 새출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바꾼 음주문화로 시름하던 중 계엄 유탄까지 얻어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둘은 모두 '빚 탕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 외국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만 늘어나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쓰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배드뱅크를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소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도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출발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다.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 돈으로 사들여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다. 새출발기금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지원대상 폭이 좁아 신청하려면 일부러 3개월 이상 연체해야 한다는 '노하우'가 공유됐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당국은 고의연체 사실이 들통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엄포를 놨다. 까다로운 조건은 새출발기금 제도 시행 1년 차 '예산 집행률 9%'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이어졌다. 이후 제도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72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0.59% 증가했다. 신청 금액도 9조3188억원으로 75.22% 급증했다. 지난 3월까지 신청된 누적 채무조정액은 19조3684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약정이 체결된 채무는 5조5019억원에 불과했다. 14조원 가까운 빚은 아직도 사장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새 정부의 새 배드뱅크 제도가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품어야 한다. 투명한 채권 평가도 필요하다. 부실채권 매입 시 시장 원리를 최대한 반영해야겠지만, 수익을 본 금융기관의 손실분담 원칙은 명확히 해야 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필수다. 물고기는 물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길 기대한다. 아닌 밤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이었다. 억울하게 매출이 줄었는데 '도덕적 해이'를 따져 묻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 mj@fnnews.com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를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2024년 말 213.73%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자영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실 우려에 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여신전문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 4000억원 규모로 출범해 지난 10월 말 1호 펀드 결성을 목표로 했지만 결성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출범 1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기대한 부실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시기 1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 출범을 선언한 저축은행 업계는 당초 계획보다 90억원가량 자금을 더 끌어모으며 이르면 올 연말 부실 PF사업장을 매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PF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여신업권 PF, 아직 1호 펀드 미결성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여신금융협회가 구성한 '여신전문업권 PF 정상화 펀드'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사업장 부실도 정리하지 못했다. 당시 신한·하나·KB·우리금융·IBK·메리츠·BNK·NH농협·DGB 등 9개 캐피털사가 1600억원을 투입하고, 2400억원 규모의 재무적투자자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었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는 사업장별 상황이 다른 데다 '캐피털 콜' 방식의 펀드 특성이 자금집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캐피털 콜은 투자기관이 출자를 약정하고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됐을 때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9개 캐피털사는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고 2400억원 규모의 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투자대상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수많은 부실사업장 중 어느 곳을 먼저 정리할지는 물론 협상 중인 사업장의 담보물 등을 얼마에 처리할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펀드 결성을 주도한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상화 펀드에 참여한 9개 캐피털사 모두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로, 여신전문회사이긴 하지만 기초체력이 (금융지주 비계열사와) 다르다"며 "캐피털 콜 방식의 특성상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1호 펀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호 펀드가 이뤄져야 운용사든 대주단이든 대략적인 가격과 시점 등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만간 1호 자(子)펀드가 자금을 투입하면 이후 상시적으로 펀드가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과 펀드 운용사가 각각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커 '막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펀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저축은행 PF, 87억3000만원 증액 여전업계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저축은행업계의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는 약 33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 약 75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2차 펀드 규모는 당초 670억원에서 87억3000만원 늘어난 757억3000만원이다. 지난 9월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말까지 펀드 총액을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2차 펀드 규모가 늘어나면서 총 1087억원 규모의 PF 지원펀드를 마련하게 됐다. 분담방식은 중앙회 분담금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비례해 1차 펀드에 참여한 11개 투자자가 분담한다. 재원은 올해까지 저축은행 10곳이 중앙회에 예치한 지준예탁금의 내년 3월 기준 이자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1차 펀드는 지준금을 활용하지 않고 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각각 30억원씩 갹출했다. 이미 재원이 확보된 1차 펀드는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빠르면 내달, 늦어도 연초까지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 1차 펀드에 참여한 저축은행 10개사 및 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펀드 설립위원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선정했다. 운용사는 매입 대상사업장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업권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타 업권 대비 PF 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신전문업권이 출범한 40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다. 지난 10월말 1호 펀드 결성을 목표한 여전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개점 휴업’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기대한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구성한 PF 정상화 펀드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사업장 부실도 정리하지 못했다. 수신 기능이 없어 다름 금융업권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 속에 지난 9월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업권 PF 정상화 펀드를 결성했다. 신한·하나·KB·우리금융·IBK·메리츠·BNK·NH농협·DGB 등 9개 캐피탈사가 1600억원을 투입하고, 2400억원 규모의 재무적 투자자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었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는 사업장별 상황이 다른데다 ‘캐피탈 콜’ 방식의 펀드 특성이 자금 집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 콜은 투자기관이 출자를 약정하고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됐을 때,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9개 캐피탈사는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고, 2400억원 규모의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투자대상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수많은 부실 사업장 중 어느 곳을 먼저 정리할 지는 물론, 협상 중인 사업장의 담보물 등을 얼마에 처리할 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펀드 결성을 주도한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상화 펀드에 참여한 9개 캐피탈사 모두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로 여신전문회사이긴 하지만 기초체력이 (금융지주 비계열사와) 다르다”며 “캐피탈 콜 방식의 특성상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1호 펀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호 펀드가 이뤄져야 운용사든 대주단이든 대략적인 가격과 시점 등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만간 1호 자(子)펀드가 자금을 투입하면 이후 상시적으로 펀드가 굴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과 펀드 운용사가 각각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커 ‘막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펀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 사업장은 빨리 재구조화해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데 일부 참여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시장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재구조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펀드 결성식에서 당국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 지원책에 더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에 나서 준다면, PF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도 “민간의 힘으로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펀드 조성이 성공사례로 이어지도록 참여자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기자